초고령사회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연구회에는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간사 역할을 맡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함께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재단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성실상환자', 그리고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탈 '서울런4050'이 중장년 특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런4050이 무료로 재공하는 중장년 대상 온라인 상시학습 콘텐츠 400여개와 기타 평생교육 강좌 700여개를 운영중인데, 14일부터는 고품질의 '킬러 콘텐츠'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료 콘텐츠 2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게획이라고 13일 밝혔다.추가되는 강좌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 3.3% 가량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조정에 반영해 내년 공적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33만 40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 부문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 밝혀 주목된다. 기금을 포함한 전체 예산이 122조 45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109조 1830억 원)보다 12.2%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10%대 증액이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2.8%에 비해 압도적이다. 특히 노인과 선모 아이 관련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복지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 OECD 1위임에도 정부의 공적연금 투입 재정은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7일 내놓은 '한 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한 재정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가운데 6.2%의 아이슬란드에 이어 최저 순위 2위다. OECD 회원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에도 비상 등이 켜지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인 빈곤’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노년층의 전체적인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덩달아 올라가 결국 기초연금 재원 고갈 및 청년 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다 명확한 노인 소득 파악과 함께 ‘기초연금 구조조정’이 시

2030년까지 서울에 노인 요양시설인 '안심돌봄가정' 430곳이 조성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10곳이 선정된다. 안심돌봄가정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안심돌봄가정은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달리,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한 '유닛 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된다. 1인

서울시가 저소득층 중장년 500명에게 직업교육경비 60만원을 지원한다.'서울런 4050 직업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서울에 사는 40∼64세의 기초생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국가평생교육바우처,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장학금, 영등포·서초형 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지원금은 이달 9일부터 18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지금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가 아이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하면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금은 아이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2024년애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이다.이 최저임금은 내년에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대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 등금 하향 조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감염병 등급과 무관하게 당분간 '경계' 단계를 고수하면서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등급 하향 조정에 신중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이 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인 재기 돕기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신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상환 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

서울시가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시 관련 고시, 소식, 정보 등 서울시 홈페이지 내 첨부문서에 대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이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서 첨부문서 '바로보기', '바로듣기' 아이콘을 누르면 첨부 문서의 글자를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석&

경기도 양평군이 ‘사랑과 선행’과 손잡고 어르신 100명에게 식사 배달 및 안부 안전 서비스 ‘효도쿡’을 제공하기로 해 화제다. 효도쿡은 도시락 제공은 물론 어르신과 만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신개념 돌봄 서비스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좋고, 국가는 노인 예산을 다른 복지에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도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미 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13일부터 도내 정보소외 계층의 SW‧AI교육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전남)의 일환이다. 진흥원은 올해의 경우 취약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약속했다.정 신임 건보공단 새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소재 공단본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서울시가 8월 18일까지 올해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 193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전직 특화 교육과정 강화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이 강화된다.이번 직업훈련교육은 서울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 희망 시민들에게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202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1000곳으로 확대된다. 도시농업은 도시 건물 옥상이나 골목길, 농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지난해 기준 195만 6000명에서 2027년에는 300만 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