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뒤늦게 알고 모두 갚은 후에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계약갱신 시기가 왔을 때 특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팁을 들어보자.- 상가 세입자가 일정 기간 차임을 연체했더라도 나중에 모두 갚으면 그만 아닌가.“대법원 판례(2020다255429 건물명도 사건) 등에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특별약관’을 빌미로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에 따라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많은 이들이 무조건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고 어느 정도 규모냐에 따라 공동 혹은 단독 명의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소 1%에서 최대 12%의 세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이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소리에 난감하기만 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알아보자.- 전세 사기나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에 계

지난 9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000명 증가한 674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단풍철과 행락철인 가을에는 차량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빈번하다. 고령자 운전사고가 심심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전하는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운전법을 소개한다.◇ 가을철 교통사고 발생률, 여름철보다 15% 정도 늘어가을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 매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분납 혹은 유예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 분납 및 납부 유예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일수도 1~2일에 그치는 등 '말 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고령자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별한 부상을 당한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무릎 통증이 느껴진다면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슬개대퇴통증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가.“무릎을 덮고 있는 접시 모양의 슬개골 뼈 주변에 통증을 느끼는 질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가 정관장 홍삼의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정관장에 따르면 정관장 홍삼을 섭취하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당화혈색소(2∼3개월 평균 혈당)가 감소한다.특히 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여 호르몬이 늘어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관장은 설명했다.이번 식약처 조치로 정관장은 향후 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집주인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해 알아보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ldqu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12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준다.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1세대라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1세대로 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이 상위 0.1%인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 2만 623명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되어 주목된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 1458명의 총소득은 158조 7190억

원자재 등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가 10% 오를 때 대형 아파트는 두 배인 20% 씩 오르고 있다. 정작 최근 1순위 청약자 상황을 보면 90%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거품이라고 보기엔 가격 상승 기조가 예사롭지 않다

◇ 삼성생명, 노후자금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 출시삼성생명이 노후자금이나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의 추세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종은 10년 이내 연 복리 214.75%, 10년 초과 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성인 40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40대 이상 시니어들의 기술 창업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창업이 집중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두려면 비 수도권의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기술 창업은 2016년 19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학술지 <교통연구>에서 최재훈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10일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고광선 회장 “서울시는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들이 서울시 180만 노인을 대표해 10월 10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주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일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