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집주인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과 집주인의 갱신거절권에 관해 알아보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나.&ldqu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계산 때 12억 원의 공제금액을 적용해 준다. 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등 적지 않은 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때 1세대라면,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한다.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도 1세대로 인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이 상위 0.1%인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 2만 623명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되어 주목된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 1458명의 총소득은 158조 7190억

원자재 등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가 10% 오를 때 대형 아파트는 두 배인 20% 씩 오르고 있다. 정작 최근 1순위 청약자 상황을 보면 90%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거품이라고 보기엔 가격 상승 기조가 예사롭지 않다

◇ 삼성생명, 노후자금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 출시삼성생명이 노후자금이나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의 추세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한 종신보험 상품이다.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과 2종(최저해약환급금 미보증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종은 10년 이내 연 복리 214.75%, 10년 초과 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택부동산세는 지방세법에 의거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성인 40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40대 이상 시니어들의 기술 창업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창업이 집중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두려면 비 수도권의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기술 창업은 2016년 19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 가량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교통연구원은 12일 학술지 <교통연구>에서 최재훈 군산대 법행정경찰학부 교수와 염윤호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

10일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고광선 회장 “서울시는 공공 요양시설 확보에 최선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과 25개 지회장들이 서울시 180만 노인을 대표해 10월 10일 노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서울시노인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요양시설 공급을 위해 노인복지법 및 주택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일정 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 간 격차가 최대 3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환자들에게 바용이 전가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 차 극심… 환자 부담 가중 우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

남성에게만 정회원권을 부여하는 골프클럽의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아내를 위해 경기도 소재 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정회원 가입은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당하자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골프클럽 측은 시설 내 여성용 보관함 부족을 이유로 회원권을 불허했다고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세액 감면의 요건과 세액 감면 후 필수 조치 등을 알아보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요건세무서 및 지자체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을 1호 임대

◇ 울산 동구,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문화체육센터 조성 본격화울산시 동구(구청장 김종훈)가 남목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문화체육센터를 건설한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공모에 잇달아 선정돼 지원받는 국비 14억 원과 30억 원과 지방비를 재원으로 조성한다.구는 동부동에 지상 3층

구형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는 79만 명이 긴급 구조 상황에서 정확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통신 3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2019년 출시된 휴대전화 264종의 국내 이용자 중 78만 8971명이 긴급 구조 상황시 휴대전화 와이파이 신호를 이용한 정밀 위치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lsqu

심혈관질환은 중장년 이후 고령자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식습관 때문에 심혈관질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가 <세브란스 뉴스>를 통해 전한 심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방지법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고혈압 환자는 왜 심혈관 질환을

2030 청년들은 주로 술집이나 카페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당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외식업을 중식과 패스트푸드, 아시아음식, 한식, 양식, 일식, 베이커리/디저트, 술집, 분식, 카페 등으로 나누고 연령대별·성별 매출 비중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트렌드 리포트-외식업

한국은행이 화폐 수집가들을 위해 5만 원권 연결형 은행권을 처음 발행하고 오는 15일에 일부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연결형 은행권(2면부)은 2장의 지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풍산화동양행 홈 페이지에서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적힌 번호(기번호)를 기준으로 1~100번은 화폐박물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