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톡방’ 등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단톡방 ‘방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한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아파트 매매가 높이려 공인중개사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은퇴한 서울 시민에게 자연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택을 충남 보령에 조성해 제공하는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남도지사는 17일 충남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충남도, 보령시, 서울주택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서울-지방 상생형

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

노후에 대비하려고 살던 집을 헐고 주상복합 빌딩을 짓는 분들이 더러 있다. 대개는 1개 층만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를 주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려 한다. 그런데 이 때부터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세법 규정을 잘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이들 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금액으로 2조 6591억 원, 건수로는 1만 2254건에 달했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 8525억 원보다 43.5%나 급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만 월별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암 가운데 하나가 간암이다. 징후가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40대와 50대부터 간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완치율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성진실, 변화경, 이익재 교수가 공동으로 <세브란스 소식>을 통해 간 암 예방법과 치료법에 관해 소중한 팁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이들의 도움말을 일문일답으로 정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원인으로 알려진 과도한 기억을 막는 단백질을 국내 연구팀이 찾아내 주목된다. 단백질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PTSD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5일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연구팀이 ‘PLCβ1’(인산지질 가수분해효소 C 베타1)이 뇌의 기억 형성과 소멸 조절에 관여한다는 사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그루 교수가 전하는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법과 대치법심장판막질환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증가하는 질환이다. 심장에서 분당 4ℓ씩 뿜어나오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 주는 것이 4개의 심장판막이다. 노화 등으로 인해 심장판막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나타나는 것이 심장판막질환이다. 다행히 진단 기법이 발전해 조기 진단

부동산 경기가 다시 꿈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활용한 재테크 및 양도세 절세 전략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후에 대비해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은퇴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세제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야 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주택 보유기간 계산보유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결혼자금을 보태거나, 빚을 갚기 위해 부득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도 ‘양도 시기’만 잘 정해도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말한다.세법에서는 양도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우선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 점포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점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 3000명에서 4월 26만 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크게 꺾인 데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자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60대가 30%를 약간 웃돌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

현행 세법 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당한 절세가 가능함에도 의외로 은퇴생활자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을 필요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국세청이 전해주는 1세대 2주택

작년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세액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 원 가량이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총 2조 8824억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지 않는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예외다. 부동산&midd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 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재 조명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이런 시점에서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임 대

사망보험금은 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청구 불가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탓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