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대신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채권자가 대신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인 지인이 형제들과 유류분을 두고 다투는 중이다. 채무 변제를 위해 대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유류분이라면

국세를 부과할 때 ‘제척(除斥) 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종의 ‘세금 공소시효’로 이해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은 ‘5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는 최장 15년까지도 가능해 자칫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방심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적극 도전해 볼 만 하다. 다만,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므로 모집 공고 등을 잘 따져 신청해야 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먼저,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운동 선수들 가운데 무릎 부상으로 경기력이 떨어져 결국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릎 부상의 대부분은 무릎 속 얇은 막 ‘추벽’의 주변 연골이 깨져 발생한다. 일반인들도 무리하게 무릎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벽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나. “추벽은 무릎 속에 있는 얇은 막을 말한다. 손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평균 24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득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저소득 가구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1일 내놓은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에 따르면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6134가구의 가구당 연평균 의료비 직접 지출액은 240만 4234원에 이른 것

40대에 대기업 임원을 하다가 뜻한 바 있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다. 미래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직장 신공’,‘ 출근길의 철학 퇴근길의 명상’ 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전해 온 김용전 작가의 글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김 작가는 한 대기업 임원 출신 사업가의 이야기를

청년특별공급은 2022년 12월에 추가됐다.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 때 가점 요인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배려였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해당이 없어 아쉽지만,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0㎡ 이하의 공공주택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 정말 특별한 청년 특별공급청년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 요건은 나

경기도 양평군이 ‘사랑과 선행’과 손잡고 어르신 100명에게 식사 배달 및 안부 안전 서비스 ‘효도쿡’을 제공하기로 해 화제다. 효도쿡은 도시락 제공은 물론 어르신과 만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신개념 돌봄 서비스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좋고, 국가는 노인 예산을 다른 복지에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도

부실 대출의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PF가 드디어 폭발 직전까지 다다랐다. 대출잔액이 131조 원을 돌파하며 단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은 드디어 2%를 넘어 적신호가 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장 안정을 위해 관리에 나서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증권 카드 캐피탈 연체율 ‘위험 수위’ 20일 금융감독원이 국

정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청약 당첨의 혜택을 누리길 원한다. 당첨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재당첨을 불허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별공급은 더더욱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 세대 내 ‘평생 1회’로 제한하고. 가점제 당첨자는 2년 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 가운데 이런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 지 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오른 선에서 최종 결정됐다. 월급여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26표 가운데 9860원이 17표로 노동계의 1만 원(8표)을 크게 앞섰다. 노동계가

주택 분양 시 거의 모든 특별공급에는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이 따라 붙는다. 눈 여겨볼 대목은 소득 및 자산 관련 제한 규정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저렴하게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공급 유형에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십분 활용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된다.◇ 어떤 공급 유형이

일을 하다 본의 아니게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고의성 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회사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적 배상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일까.-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사가 직원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낸다. 직접 내기도 하고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으로 내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 때문에 가능하면 적게 내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게 된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절세’의 범위를 고의든, 실수든 넘어서게 되면 낭패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살피는 것이 청약의 첫 걸음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청약 자격 기준일인 만큼, 그 지역에 신청자격이 되는 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 어느 쪽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필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당첨 같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소개하는 청약 규제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규제지

무릎에 물이 차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중년 이후 환자들이 많다. 병원에서 무릎에 찬 물을 빼도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아 고생이 많다.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럴 때 어떤 치료법이 주효할까. - 무릎에 물이 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무릎관절의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는 ‘관절강’이라는 공간이 있다. 이곳에는 연골의 마찰과 마모를 줄여주

전세 계약 종료 몇 개월 전에 집주인과 계약 연장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전 집주인과 계약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새 집주인의 실거주는 어렵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실거주 목적의 새 집주인 관련 분쟁 해결법을 조언해 주었다.- 새 집 주인이 전 주인과의 계

한 때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위한 정기예금 상품 ‘주택청약예금’이 있었다. 85㎡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재형저축’도 있었다. 그러다 2009년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고, 2015년에는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이 주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칭해서 뇌졸증이라고 부른다. 나이가 든 이후 뇌졸증에 걸리면 신체 마비 같은 후유증이 심하고 사망률도 높아 많이들 들어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니 뇌졸중'은 그 빈도에 비해 널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미니 뇌졸증이 무엇인가. 경미한 뇌졸증이라고 보면 되나. "미니 뇌졸증의 의학적 명칭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다. 혈액 순환에 일시적

주택 청약 자격은 주택의 공급 유형 혹은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청약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주택의 종류’이다. 그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이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뉘는 것 정도는 대부분 알지만, 분양 주택 중에서도 공급자나 자금조달원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더 세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