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매각된 집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집 주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 받아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사도 못가고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집 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줄 테니 그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는

한 공간에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대별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이 인정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경매 낙찰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둘 다 인정된다.-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 인정되는 일인가.“일정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들의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에 개정되어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후 퇴직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 소득공백을 피할 수 없다.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공무원들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퇴직 대비 재무설계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세액공제 한도 맞춰

어떤 건물에 세를 들려고 할 경우 누구나 건물의 등기 여부나 건물주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등기 건물에 세를 들었던 임차인들 가운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쳐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미등기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세 들어 있다. 경매가 이뤄질 때 보호받을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상거주확인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

경매사건의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얻게 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생한다.

전세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를 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임차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

- 가등기가 무엇인가. 경매 때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들었다.“가등기란 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대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담보가등기가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 하는 것인가.“소유권 가등기가 기장 일반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잉여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잉여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잉여는 또 무엇인가. “잉여가망이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권리자들이 우선적

베이비부머의 끝 세대인 1963년 생들의 정년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1994년의 개인연금과 이후 진화된 연금저축, 그리고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에 이어 2007년 주택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속속 도입되었다.이로써 우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이뤄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매가 함께 진행 중인 물건들이 보인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될 경우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는 지 우려가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경매나 공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르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

-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오류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때는 매각불허의 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상 매각 불허 요건 중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매각의 불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법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달라, 법적 지목으로는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들이 그 대상이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農地)’는 어디 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우리 농지법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체납세액 여부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경매 과정의 집행기록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해 보고 추후 있을 지 모를 갈등이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원 소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않나.“그렇다. 법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체불임금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나오는 ‘월분배형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뜨겁다. 지난해 6월 처음 선 보인 이후 1년 여 동안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종목도 어느 새 30개를 훌쩍 넘겼다. 오은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지식콘텐츠팀 팀장으로부터 월분배형 EFT의 급성장 배경과 투자 전략, 특히 분배금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성공

주택 등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절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순서로 증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 지, 부동산 증여가 나을 지 잘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금추적 칼 날이 매섭기 때문에, 엉성하게 자기 돈 없이 증여를 받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증여 순서가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증여 우선 순위를

간혹 경매 입찰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입찰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입찰자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거나 금액의 단위를 잘못 적어 낸 경우라고 한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낙찰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최고가 낙찰이 됐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물릴 방법이 없나.“그럴 수 없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게 주택을 싸게 파는 것이다. 부모는 싸게 파는 것이니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고, 자녀는 자기부담을 줄여 주택을 구입하게 되니 서로에게 좋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그렇게 허술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주의점을 알아보자.◇ 자녀증여 시 친족관계는 별도 기준 적용 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한 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낙찰 후 공동명의를 추진하는 경우는 어떨까.- 경매 때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을 할 수도 있나.“가능하다. 일반 부동산 취득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매를 통해 공동명의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이 담보로 들어 있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 갚는다는 약속 하에 증여를 받는 것이다. 증여와 양도가 혼합된 형태로 보면 된다. 받는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증여받는 셈이다. 당연히 세금이 따른다. 증여세와 양도세가 각자에게 부과된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금액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