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

상속인들 가운데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잘못 알고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증여 시기는 유류분 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결정된다고 조언한다. 증여 시점이 10년이 넘었어도 유류분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어렵게 주선해 주었는데 건물주가 후임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권리금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부터 미리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상가 건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뤄졌는데 맏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면 다른 자녀들이 그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운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적절한 대응법을 알아보자.- 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느 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들어 사업하던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 사정은 딱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료 연체는 세입자의 위법 행위이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권리금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벌이가 시원치 못헤 임대료를 못냈다. 그래도 정상참작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에 제약을 걸고 나왔다. 신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 때문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

건물주들 가운데 ‘제소전화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비용’ 때문이다. 하지만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비용은 물론 시간까지 크게 아껴주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제소전화해가 필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제소전화해’를 했다가 나중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돈만 버리

인사평가 자료를 무단 유출한 기업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직원 분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시행했는데 직원 B씨가 무단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그런데 유류분청구권은 성속권과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사전 증여에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도 관심거리다.- 아버지가 큰 형에게만 큰 재산을 증여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가능한가."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직장에서의 사적 불법 녹음에 경종을 울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시청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이 낙찰됐다.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 할 지 막막한 상황이다.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는 방법은 없을까. -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부동산경매의 낙찰대금은 현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최근처럼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매물이

재혼한 배우자 간에도 상속권 주장 권리 있어… 재혼 전 재산증여에도 재혼 배우자 유류분청구 가능- 아버지가 상속 분쟁을 우려해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아버지께서 새 엄마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재혼 배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나 집 주인은 대부분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선택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인가.“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소

상속이나 증여와 관련해 형제 간 유류분 분쟁이 잦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몰아준 것이 아니라면 유류분 소송 제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법률적 상식 없이 분함 마음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다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유류분 소송은 기본적으로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남에게 아버지가 7억 원을 증여하

흔히 말하는 땅문서나 집문서가 ‘등기필증’이다. ‘등기권리증’ 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를 마친 후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공적인 서류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은행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합의’가 필수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뤄지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범죄 가운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나 용서만 있으면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