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시민감시단, 한국노인복지산업 종사자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27일로 예정된 차기 대한노인회 회장 선거에서 보건복지부가 부정 선거 가능성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는 7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 건물 앞에서 ‘대한노인회 정상화 촉구 및 공명한 제19대 중앙회장 선거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대

한국에서 실버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 맞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은 더디고 정부 전략도 부재하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발간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 및 지원 대책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이

질병관리청이 7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에서 원충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질병청은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매개모기 원충을 조사해 왔는데, 31주차에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원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말라리아는 모기가 주로 활동하는 저녁에 야외에서 자주 감염된다. 특히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에 올 들어 열사병 사망자가 벌써 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온열질환 사망 주의보가 켜졌다. 지난 주말에만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5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주일 이상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가급적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철저한 대책이 함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5일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가상자산에 익숙치 않은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는 양상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지난해 1만 1435명으로 늘어 지난 5년간 약 4배로 속증했다. 이에 시는 가상자

서울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떴다.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실시한 숲모기 조사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채집되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달 26일 채집된 이 ‘작은빨간집모기’에서 다행히 일본뇌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이 지난 7월 25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이후 처음 매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지역 의료 붕괴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웹진 ‘건강보장 이슈&뷰’ 최근호에 실린 ‘일본의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6년 ‘의사 확보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중앙정

정부가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는 40개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유동성 전수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들 쇼핑몰들이 소상공인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중기부·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받

민사 전자소송에서 전자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 및 고령자들에게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소송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후 일주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헌법

가파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은 급격히 줄고 노인 시설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전국 어린이집 수가 전년보다 2000곳 가까이 준 반면 노인시설은 3000곳 이상 증가한 가운데, 아예 어린이집이 없는 시군구도 600곳 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25일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 통계’와 ‘2024 노인복지시설

금융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철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고령층 등의 금융 소외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24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점포 폐쇄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올해 여름휴가 기간 중 국내 여행자들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가장 많이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지로는 동해안이 가장 선호되고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말 9770세대를 대상으로 ‘2024년 하계휴가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동성(同性)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라고 판단한 것이다.그동안 민법상으로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던 것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한 판단이라, 이를 계기로 동성부부의 경제적 권리 확장 가능성

장마가 본격 시작되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장마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법’을 소개해 관심을 끈다. 임기상 대표는 장마철 사고 가운데는 폭우 보다는 법규위반이 원인이 경우가 훨씬 많다며 각별한 빗길 주의 운전을 당부했다. 특히 장마철에는 도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고려해, 속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행 시기를 반 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과거 이 법을 만들었던 거대 야당이 과연 찬성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33만 명 중 37%인 1903만 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단톡방’ 등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자신들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주도한 단톡방 ‘방장’ A씨를 입건해 수사한 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아파트 매매가 높이려 공인중개사

정부가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지역에 특단의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피해지역 주민에게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에게는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 통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증권사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투자 유의를 각별히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년 동안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하고 있다”며 16일 소비자 경보 ‘주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조 7000억 원에 육박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금액으로 2조 6591억 원, 건수로는 1만 2254건에 달했다. 빌라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조 8525억 원보다 43.5%나 급증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만 월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