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인구가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간 ‘마약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2만 2393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두 명만 디지털 치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제대로 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최근호에 "디지털 치료제 사용 현황과 인식, 선호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환경경영, 추진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된다.부동산R114는 5일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1785가구로, 올해 36만 7635가구에 비해 12만 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2013년 19만 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367가구로 올해 11만 2755가구에 비해 4만 7388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 그런데 경매물건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개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그럴까.- 법정지상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서울시가 긴급 재난 상황 발생시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는 실시간 긴급 안내 시스템을 버스 탑승객에게 각종 재난정보와 대형 사건·사고를 실시간으로 음성변환(TTS)과 LED 전광판 문자 서비스로 제공해 승객들이 보다 신속하게 제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이 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여당과 이에 조건부 동의하는 야당 등 정치권에 맞서 노동계가 ‘동투(冬鬪) 불사’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노동현장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

평소 운동을 할 때나 힘을 쓰는 일을 할 때 심박수가 빨라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헌혈을 할 때도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그런 때가 아니어도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빈맥(頻脈)’이라고 한다. -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빈맥이라고 할 수 있나. 또 빈맥의 원인은 무엇인가.“정상 성인의 경우 심박수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 - 민법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 않나.“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서로 달라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

AI(인공지능)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미국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는 캘리포니아 대학 의대 신경영상과 연구팀이 전국 21개 연구소를 통해 1만 10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뇌 인지 발달(ABCD)' 연구에서, 뇌 확산강조 자기공명 영상(DWI)을 이용해 ADHD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대표적인 현대 병 중의 하나가 ‘치질’이다. ‘치핵(Hemorrhoids)’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항문이 뻐근한 불쾌감과 함께 만성 통증을 수반해 정상적인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치질의 주요 증상은?“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탈항’이다. 대부분 배변 때 선혈이 묻어 나온다. 나중에는 항문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와 만져지기도 한

배출가스 진할수록 고장 ‘심각’… 겨울에 약한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점검부터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서

서울시가 다음달 11일 '손목닥터 9988'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기를 희망한다는 의미를 담은 '손목닥터 9988'은 서울시가 손목형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대여하고 직접 개방한 모바일 전용 앱으로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용 앱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운동하

청년창업농 프로그램: 생활비 지원 및 저금리 영농자금 제공국내 유일의 농림 및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인 산림인(대표 홍현)이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무료 창업농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청년창업농 프로그램은 선정된 청년들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생활비와 1.5%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의 영농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소유자가 같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신축 건물이 들어설 경우가 있다. 이 때 경매로 인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매 전문가인 김재범 경매 컨설턴트가 쓴 <부동선 경매 실전사례>의 실제 사례를 참고해 해법을 찾아 보자.- 이런 논란이 생길 경우

서울시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우리동네 한파쉼터'로 조성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는 앞서 올해 초 난방비 2억원을 운영비에 포함해 25곳에 지급한 데 이어 이달 말 운영비가 부족한 시립노인복지관에 1억여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교부했다.경로당에는 상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458곳에 총 11억원의 난방비를 지급했으며 이달부터 난방비 기준 지원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

겨울철 혹한기가 되면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린다. 겨울철 미세먼지에 차내 필터가 손상되기도 한다. 혹하이 오기 전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겨울철에는 엔진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가스 점검이 필수이며,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반드시 엔진오일 누유 여부와 DPF 클리닝 등 점검을 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세먼지 대비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에 제약을 걸고 나왔다. 신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