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 피고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모든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범죄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벌금형이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랴된 조치다. 그런데 벌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방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여전히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20일 공개키로 했다.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총 7만 167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7만 20개 병·의

국내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사외이사에 비해 사내 이사의 비중이 적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꾸준히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65개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이들 기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대상의 경력설계 트립(T.R.I.P)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프로그렘은 10월부터 경력성장형, 경력전환형 등 모두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18일부터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재단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구직 희망자들이 최신 커리어 트렌드와 자기 이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정 멘토와 만나 자신의

가끔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반대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어 차를 망가트렸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주유를 본인이 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유소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새 외제 경유차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가 망가졌다. 누가 책

음식점을 열고자 상가 점포를 계약했다.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

자수성가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 고인은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속인들과 학교 사이에 분쟁이 빚어졌다. 상속인들은 도장이 없으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니 유언장대로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과연 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함께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재단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성실상환자', 그리고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

지난해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무려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강화 노력애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으

이사가 코 앞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며 이사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지연이자 문제도 불거진다. 그런데 전세금 지연이자란, 집을 반환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집

40년이 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노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서울시는 13일 새로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공개했다. 노선을 뚜렷이 구별되는 색으로 바꾸고, 환승역을 신호등 모양으로 구분해 표기한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해 공항이나 바다, 강 등 주요 주변 지리 정보도 포함한 새로운 디자인이다.개선되는 노선도는 오는 18일 오후 2

올해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보다는 고향 찾기 혹은 집콕 휴식을 더 선호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롯데멤버스가 최근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추석 연휴 계획 질문에 '고향이나 부모님 댁,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46%였던 반면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30%,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 세계 각종 육류와 유제품의 50%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농업 및 토지 이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냔 대비 31%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개선은 물론 산림과 자연 파괴 중단 등 부수적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 마르타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탈 '서울런4050'이 중장년 특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런4050이 무료로 재공하는 중장년 대상 온라인 상시학습 콘텐츠 400여개와 기타 평생교육 강좌 700여개를 운영중인데, 14일부터는 고품질의 '킬러 콘텐츠'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료 콘텐츠 2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게획이라고 13일 밝혔다.추가되는 강좌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축의금과 부의금 배분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더 카질 수도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그 돈들이 귀속되는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 장례식 부의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것인가.“부의금은 장례비용을 치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험회사별로 건강체나 우량체 등의 이름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험사가 특별하게 제시하는 건강체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낮춰 받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건강체 우량체 할인 혜택에 대해 잘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일단 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지어 준 이름들이다. 당연히 자기 이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이 2005년 판결을 통해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매년 15만 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명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보자.- 대법

추석 연휴 '샌드위치 데이'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증권시장과 외환시장도 휴장한다.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 달 2일에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고 11일 밝혔다.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납입하는 보험료가 계속 변하는 상품이 갱신형, 보험료가 일정하게 부과되는 보험이 비 갱신형이다.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단편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갱신형 특약이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갈 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 변수다. 때문에 은퇴 즈음이나 은퇴 후 나이라면 비 갱신형 특약 상품을 추천한다.- 아무래

법적으로 남녀 간의 잠자리는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잘못 해석해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세상에서는 장년과 노년 층도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