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뺑소니’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도주운전죄’이다. 법에서 정하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뺑소니, 도주운전죄는 어떨 때 성립되나.“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운전죄로 판단한다. 첫째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세금 체납 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는 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법적 제재가장 먼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

부자들만 걸린다는 ‘통풍’. 뼈를 때리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오르는 이 급성 질환은 중년에 갑자기 찾아오기 일쑤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다. 통풍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중년 남성을 노리는 무서운 질병이다.- 통풍은 어떻게 생기나.“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퓨린’이라는 것이 체

2050년이 되면 현재의 은퇴 연령대가 취업자 평균 연령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4.8세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취업자 평균 연령이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2050년에는 약 54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대한상의는 통계청

‘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미 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이런저런 이유로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통칭해 ‘관절염’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느 곳에서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부적 늘고 있는 관절염이 ‘손가락 관절염’이다. 짐작하듯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자주 사용하느라 얻게 된 유행병이다.- 손가락 관절염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형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찾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기사가 예상치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자들이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량수리비 정도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실수로 사고가 났다. 보험처

하루에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이화여대 의대 하은희(환경의학교실)·편욱범(순환기내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18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1만 2133명(남 5303명, 여 6830명)을 대상으로 하루 중 커피 섭취량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

기업의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 수익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놔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티브로드는 지난 2017년 이호진 전 회

돌보는 이가 없는 고령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택자인 경우 일정 평형 이하 주택에 대해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지하철이나 고속철도 이용시 임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국가보훈부는 17일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규칙적이고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여성은 우울증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의 자료를 기초로 50∼80대 성인 367명의 4년간 주당 평균 유산소 신체활동 시간을 산출해 추적조사했한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 차원의 이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인구 문제의 답을 이민 정책에서 차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동훈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비자 정책은 평등이나 공정의 영역이 아니라 국익의 영역"이라며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에는 늦은 만큼, 국익의 관점에서 출입국 이민 정책을 일관된 방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13일부터 도내 정보소외 계층의 SW‧AI교육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전남)의 일환이다. 진흥원은 올해의 경우 취약

직장을 가진 40대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13일 “서울에 사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33.8%인 402명이 현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년과 관

제소전화해로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저지르는 대부분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특히 제소전화해로 막을 수 있는 세입자의 위법행위 3가지를 지목해 주목을 끈다.-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를 막는 수단 아닌가?"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국내 대기업 사외이사 3명 가운데 1명이 법률 혹은 정책 및 규제 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12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53개 기업의 사외이사 1308명을 공시된 이력을 기준으로 분류 조사한 결과, 법률·정책·규제 분야에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의 비중이 31.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기업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직원 공개채용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여성을 뽑아 화제다.연합뉴스가 11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자동차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400명 가운데 1차 최종합격자인 200명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금속노조 발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