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국세청은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는 공시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 명, 토지분 11만 5000명 등 모두 133만 명이었다.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등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검찰청은 최우선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밀수&m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해 주던 연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볼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등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까?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 권리분석을 하다 등기권리를 보니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가끔 본다. 채권보전처분 규정에 따르면 가압류가 등기된 물건은 채무자가 매매 증여 또는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압류가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횡재세 논의를 참고해 상생금융의 규모를 늘리되, 기금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비췄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횡재세’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법’보다는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 빠른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주

국회입법조사처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들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업무 범위를 간단한 의료행위 등으로 확대하고, 촉탁의 진료 규제와 수가를 개선할 것을 촉구해 주목을 끈다.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외국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절개관 간호, 흡인, 도뇨 등 생명 유지에

경매 때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 만일 경매 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경매신청)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는데, 낙찰자에게 인

서울시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연다.'서울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참여자 739명 가운데 80%인 592명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된다.오세훈 시장의 제안으로 2008∼2012년 시행된 후

과체중이나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가진 지방간 환자가 술을 먹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28%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 교수 연구팀이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47∼86세 성인 35만여 명을 9년 간 추적 분석한 결과, 대사이상지방간질환자는 지방간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혈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력 범죄 대응 요령으로 ‘다다다’ 방침을 전파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대응 행동요령’으로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원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자경위는 사

국민들이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금상품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격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연금 수령 후 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한다. 미래에셋생명의 박창영 GA

저소득 고령자들의 의료급여비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발간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결정된 의료급여비는 10조 47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에 비해 5.7% 늘어났다. 2018년 7조 6355억 원에서 2019년 8조 3855억 원, 2020년 8조 8290 억원, 2021년 9조 50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

동물보호단체인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반려동물 친화적 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사전 현황 조사 진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반려동물 관련 임대차계약상 분쟁에 대한 동물학대방지위원회 법률 조력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가구의 임대차계약간 분쟁 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줄고는 있으나 보다 세심한 처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 당 16.0 DDD(Defined Daily Dose·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38개 OECD

노인들에게 전 생애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을 회고하게 했을 때,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의 기억이 가장 많이 회고되는 현상을 ‘회고 절정(reminiscence bump)’이라고 한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대체로 15세에서 30세 사이의 기억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특별한 경험을 지칭한다. 20대에 가장 기억력이 좋아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는 여러 부분에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될수록 정비업소는 줄어든다. 정비업소 수익의 절반 이상이 엔진 정비 쪽에서 나오는데다 전기차는 구조와 기능상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정비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장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정비업계는 최근 그야말로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경제적이고 안전한 정비업소’ 선택 및 차량 점검의

골프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두 스포츠는 팔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 팔꿈치 부분의 통증이 자주 유발되는 공통점이 있다. 이른바 ‘엘보(elbow), 우리 말로 ’상과염‘이다. 팔꿈치 부근의 찌릿한 통증에서 시작해 평소에도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지 무겁지 않은 물건을 올리는데도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