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세입자의 제소전화해 거부, 어떻게?
점포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제도가 생경한지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쌍방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거부할 경우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취지를 이해한다면 원만한 의견 조율을 통
박성훈 기자 2024-02-19 11: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