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우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

뇌사(腦死) 상태면 사망한 것일까? 사망 상태냐, 아니냐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법률가들은 대체로 ‘사람의 호흡과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우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장기 불법매매나 불법 적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범죄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하루 평균 복용하는 약이 8.3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장기요양 수급자와 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70.4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이 4급 감염병 전환 조치 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수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양성자(표본감시 체계의 확진자) 수가 1600명 대로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박 부본부장은 또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 이하를 유지하면서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가까이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 전도사의 임

국내 개인 보유 부동산의 30% 가량을 50~60대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원천적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탈세 혹은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필요로 인해 좀처럼 근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9월 22일 오후 2시에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인한다.서울시는 연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법에서는 매우 다양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각종 ‘음란(淫亂)’ 행위를 처벌한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감정적 기준에 의거해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칫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종 음란 관련 처벌 규정들과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 ‘바바리맨’에 적용되는 죄목 &hel

우리나라 형사 피고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모든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범죄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벌금형이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랴된 조치다. 그런데 벌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방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가 여전히 엄청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20일 공개키로 했다. 올해 공개 대상인 비급여 항목은 총 565개 항목이다.총 7만 1676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7만 20개 병·의

국내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사외이사에 비해 사내 이사의 비중이 적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꾸준히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65개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이들 기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대상의 경력설계 트립(T.R.I.P)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이 프로그렘은 10월부터 경력성장형, 경력전환형 등 모두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18일부터 서울시50플러스포털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재단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구직 희망자들이 최신 커리어 트렌드와 자기 이해·분석을 바탕으로 지정 멘토와 만나 자신의

가끔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반대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어 차를 망가트렸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주유를 본인이 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유소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새 외제 경유차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가 망가졌다. 누가 책

음식점을 열고자 상가 점포를 계약했다.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

자수성가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 고인은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속인들과 학교 사이에 분쟁이 빚어졌다. 상속인들은 도장이 없으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니 유언장대로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과연 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함께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했으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채무 상환을 완료한 '성실실패자', 재단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성실상환자', 그리고 과거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

지난해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무려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강화 노력애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