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코 앞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며 이사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지연이자 문제도 불거진다. 그런데 전세금 지연이자란, 집을 반환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집

40년이 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노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서울시는 13일 새로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공개했다. 노선을 뚜렷이 구별되는 색으로 바꾸고, 환승역을 신호등 모양으로 구분해 표기한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해 공항이나 바다, 강 등 주요 주변 지리 정보도 포함한 새로운 디자인이다.개선되는 노선도는 오는 18일 오후 2

올해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보다는 고향 찾기 혹은 집콕 휴식을 더 선호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롯데멤버스가 최근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추석 연휴 계획 질문에 '고향이나 부모님 댁,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46%였던 반면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30%,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 세계 각종 육류와 유제품의 50%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농업 및 토지 이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냔 대비 31%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개선은 물론 산림과 자연 파괴 중단 등 부수적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 마르타

서울시의 평생학습포탈 '서울런4050'이 중장년 특화 온라인 강좌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런4050이 무료로 재공하는 중장년 대상 온라인 상시학습 콘텐츠 400여개와 기타 평생교육 강좌 700여개를 운영중인데, 14일부터는 고품질의 '킬러 콘텐츠'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료 콘텐츠 2000여개를 추가로 제공할 게획이라고 13일 밝혔다.추가되는 강좌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축의금과 부의금 배분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더 카질 수도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그 돈들이 귀속되는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 장례식 부의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것인가.“부의금은 장례비용을 치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험회사별로 건강체나 우량체 등의 이름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보험사가 특별하게 제시하는 건강체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낮춰 받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런 건강체 우량체 할인 혜택에 대해 잘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일단 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지어 준 이름들이다. 당연히 자기 이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이 2005년 판결을 통해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매년 15만 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명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보자.- 대법

추석 연휴 '샌드위치 데이'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 증권시장과 외환시장도 휴장한다.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다음 달 2일에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도 휴장한다고 11일 밝혔다.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

납입하는 보험료가 계속 변하는 상품이 갱신형, 보험료가 일정하게 부과되는 보험이 비 갱신형이다. 어떤 상품이 더 유리한지 단편적으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갱신형 특약이 보험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갈 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이 변수다. 때문에 은퇴 즈음이나 은퇴 후 나이라면 비 갱신형 특약 상품을 추천한다.- 아무래

법적으로 남녀 간의 잠자리는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잘못 해석해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세상에서는 장년과 노년 층도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

어떤 건물주가 3년 후 건물을 매각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에 앞으로 3년까지만 세입자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통해 3년 이후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 가능할 까?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막으려는 건물주들이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필요성이 지적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올해 상반기에 2658명을 기록해 2019년 2656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년, 2022년 4842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 무연고 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 인상률 3.3% 가량을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조정에 반영해 내년 공적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내년에는 33만 40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황당할 것이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일정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전세금을 돌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자에서 3주택자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7일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 쇠퇴 상황 등을 감안해 통상적 다주택자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우선 1단계로 비수도권 지역

추석을 앞두고 성묘와 벌초 때 50대와 60대에 특히 '벌 쏘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7일 "응급실 환자를 포함해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지난 5년간(2018∼2022년) 9월에만 총 1만 470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8%, 60대가 26.8%에 달해 50대와 60대가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이어 40대가 14.8%, 70대가 12.1%였다. 질병관리청도 이

한국소비자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품 무료 체험 관련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7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기 총 939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선 벌써 171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가 61.5%로

뜻하지 않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을 위반했는 지 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불감증’ 탓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저작권법을 어겨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자.-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고 알고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 미지급액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2021년에는 12조 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