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 경매 기초 ‘30문 30답’⑤ 지목이 임야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법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달라, 법적 지목으로는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들이 그 대상이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農地)’는 어디 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우리 농지법
조진래 기자 2023-10-20 06: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