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현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⑪ 임대주택사업자 절세, 이렇게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⑪ 임대주택사업자 절세, 이렇게

한 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사업자들이 급증한 적이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세제 혜택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소득세법상 임대주택 세제혜택은 어떤 것
이의현 기자 2023-08-23 08:15:22

고령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1인 가구도 '1000만' 육박

1인가구 수가 속증하는 가운데 최근들어 고령 1인 가구 역시 빠르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세대는 2370만 5814세대로 조사됐다.주목할 점은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972만 4256세대로 1000만 세대에 거의 육박하면서 전체 세대의 41.0%에 달
이의현 기자 2023-08-22 16:29:05
[100세 시대 법률 상식] 반려동물 학대죄

[100세 시대 법률 상식] 반려동물 학대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700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족 이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 의식이 확대되는 만큼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반려동물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을 해하고 나중에 반성하
이의현 기자 2023-08-22 08:18:44

보건·복지학회 "노인주거권 침해하는 임차요양원 허용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임차 요양원'에 대해 19개 보건·복지학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거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종합적인 장기요양 공공성 증진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19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들은 21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지난 19일 '신노년층
이의현 기자 2023-08-21 11:21:39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⑨ 다주택자 거주주택 비과세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⑨ 다주택자 거주주택 비과세

여러 채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늘 ‘절세(節稅)’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본적으로는 양도차익이 큰 거주주택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절세 방법이다. 하지만 특례 조치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면 의외로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다주택자로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의 2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양도세를 줄일
이의현 기자 2023-08-21 08:13:10

중견기업계, 지주회사 자산요건·의무지분 완화 촉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지주회사 자산 요건과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중견련은 지난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 지주회사 자산 요건은 5000억 원이다. 2016년 1000억 원에서 크게
이의현 기자 2023-08-18 09:51:24
[기획ㅣ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⑧ 상속주택 특례

[기획ㅣ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⑧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되는 재산이다. 따라서 다주택과 관련한 선의의 불이익을 없앤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양도세 특례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원래 집을 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상속주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같이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
이의현 기자 2023-08-18 08:05:25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⑦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⑦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이 않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간이 어떻게 완화되었나.“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신규주택 취득일로
이의현 기자 2023-08-17 08:13:26
월 배당형 ETF 투자로 안정적 노후 & 절세를

월 배당형 ETF 투자로 안정적 노후 & 절세를

최근 국내외에서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적으로 우량 자산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난데다 최근 국내에서는 월 배당형 ETF에 대한 인기도 크게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본부 본부장이 전하는 ETF 투자 전략을 일문일답 식으로 들어보자. 그는 “절세와 노후 생활비 마련이 목적이라면, IRP와 같은 연금계좌
이의현 기자 2023-08-17 08:05:32

초 저출산 시대의 새 해법 "이젠 "2자녀부터 다둥이 혜택"

초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정부가 결국 다등이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2명이라도 낳게 하자는 고육책이다.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
이의현 기자 2023-08-16 20:44:45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
이의현 기자 2023-08-16 07:49:07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⑥ 보유 및 거주기간 점검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⑥ 보유 및 거주기간 점검

최근 주택 조세 정책의 기조는 단기 투기성 거래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례 조항도 여럿 있기 때문에 자칫 평면적으로만 요건을 살피다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쉽다. - 취득 시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2017년 8월 2일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의현 기자 2023-08-16 07:45:10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⑤ ‘주택 수’ 계산하기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⑤ ‘주택 수’ 계산하기

주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이 ‘주택 수가 몇 개가 되느냐’이다. 어떤 것이 주택이고, 어디 까지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주택 수는 또 어떤 것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양도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인가.“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용도라면 주택으로 인정된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주택
이의현 기자 2023-08-14 08:10:50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③ 배우자 상속공제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③ 배우자 상속공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할 때 많은 집안들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또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 이럴 때는 배우자 상속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의현 기자 2023-08-14 08:07:53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④ ‘1세대’ 요건

[기획] 부동산 세제 A부터 Z까지④ ‘1세대’ 요건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 1세대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산이 틀려져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세대’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 “양도세는 주택 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서 세대
이의현 기자 2023-08-11 08:54:00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② 기초공제·인적공제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② 기초공제·인적공제

납세자들이 상속세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문의하는 내용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에 관한 질문이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공제 가능 금액을 제대로 알아야 상속세를 덜 낼 수 있다. 인적공제에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제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은 얼마나 되나. “기초공제액은 2억 원이다.
이의현 기자 2023-08-11 08:50:41
태풍 '카눈'에서 안전운전 지키는 법

태풍 '카눈'에서 안전운전 지키는 법

초속 35m가 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본격 상륙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에도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차량 침수 및 전복 사고 가능성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주시 등 안전 운전을 위한 만반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태풍 '카눈'으로부터 안전 운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팁을 소개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태풍 때는
이의현 기자 2023-08-10 11:14:56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① 채무공제

[기획] 상속세 공제제도 100% 활용법① 채무공제

상속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남긴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에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 채무’를 공제해 준다. 이를 채무 공제라고 한다. 일문일답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채무공제 대상의 채무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여기서 채
이의현 기자 2023-08-10 08:40:23
UNIST·고려대, 약물 내성 극복 가능한 항암 치료 기술 개발했다

UNIST·고려대, 약물 내성 극복 가능한 항암 치료 기술 개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진이 약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항암 치료 기술을 개발해 주목을 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지 JACS(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최근 게재됐다. UNIST는 9일 "화학과 유자형 교수팀과 고려대 화학생명공학과 곽상규 교수팀이 암
이의현 기자 2023-08-09 21:09:45
인생2막을 사는 사람들① ‘교장 선생님에서 냉동공조기능사로’ 신동천 님

인생2막을 사는 사람들① ‘교장 선생님에서 냉동공조기능사로’ 신동천 님

‘자전거는 달려야 쓰러지지 않는다.’ 39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을 통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따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기관실에서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고 있는 신동천(64) 씨의 인생 좌우명이다. 평생 교직에서 봉사하다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는 무엇보다 “퇴임 후 ‘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rdquo
이의현 기자 2023-08-09 14: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