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합성니코틴도 '담배'"… 22대 국회서 입법 추진키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는
박성훈 기자 2024-05-15 09: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