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녹음과 통신비밀보호
최근 녹음 또는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대체로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이나 녹취에 대해선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3자의 녹음은 불법인가.“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을 했다면 형
박성훈 기자 2023-08-01 0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