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간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두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전세금을 제 때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세입자 측에 사정이 생겨 합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 사전에 계약갱신에 합의했다가 계약 만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이견이 생겨 합의가 파

점포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워낙 제도가 생경한지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쌍방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거부할 경우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세입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취지를 이해한다면 원만한 의견 조율을 통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그런데 소송에서 건물주가 패소했는데도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조언을 준다.- 건물주가 소송에서 졌는데도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건물주가 악의적인 시

유류분 청구는 통상 친 자녀들만 가능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양자의 경우도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 받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 청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혼 가정의 상대방 배우자 자녀에게는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망한 친구의 자

건물주가 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변으로부터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 신청’도 반드시 해 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초보 건물주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 자격 요건 등의 해석에서 혼동할 때가 많다. 제소전화해 제도에 대해 쉽게 접근해 보자, - 입대차 계약을 처음 해 보는 초보 건물주이 제소전화해 절차를 잘 몰라, 신청

전셋집을 구했는데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이사 들어오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해제될 것이라고 집주인은 얘기하지만 덜컥 계약을 하기엔 찜찜하다. 전문가들도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계약에 신중할 것을 조언한다.- 임차권등기가 왜 문제가 되나“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모 종합부동산금융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19년에 용

돈을 빌려주면서 자녀에게 갚으라고 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에게서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며 세무당국으로부터 2020년 4월에 약 6억 7000만 원의 중여세를 추징당하

유류분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속 과정에서 자녀 혹은 가족 간 경제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보통은 유류분 신청이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 논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의외로 폭 넓다는 사실을 아니는 이들이 많이 않다. 누구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 상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간혹 허위로 세입자를 속여 나가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자.- 실거주 목적이라는 집주인의 주장이

상가 임대차 계약 때 건물주들이 ‘제소전화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악덕 세입자’를 만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돌발 상황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건물주들이 많다. 전문가들도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한다면, 위험에 대비하거나 분쟁 해결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다. 악덕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시 실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점유 이탈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

장사를 위해 임대 점포를 알아보다 괜찮은 매물을 찾아내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 계약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세입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다. 어떤 비용이 드나.“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종합소득세 총 1억 6736만 원을 부과한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특정인에게 재산이 과다하게 증여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 익숙치 않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다. 재판정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적지 않은 신고상의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세입자(임차인)가 임대해 운영 중인 점포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사가 제법 잘 된 덕분에 전차인이 계약 만료 때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안타깝지만 전차인은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인가.“임차인이 부동산을 재임대하

상속을 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

상속인들 가운데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잘못 알고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증여 시기는 유류분 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결정된다고 조언한다. 증여 시점이 10년이 넘었어도 유류분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어렵게 주선해 주었는데 건물주가 후임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권리금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부터 미리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상가 건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뤄졌는데 맏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면 다른 자녀들이 그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운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적절한 대응법을 알아보자.- 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느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