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해 과속은전을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한 건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잦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에 부과된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특별히 ‘주택 재산세’라고 한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 주택 유형 따라 재산세 부과 방법 달라주택은 크게 단

취득세의 높은 세율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이나 생애최초 및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 조치도 시행 중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오피스

계약 만료를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전세보증금 지급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원치 않는 새로운 조건 때문에 계약이 틀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세입자들도 자신의 법적 권리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 조건은 그대로 새 집주

취득세는 일반적으로는 1~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8%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주택자의 유상 취득이 대표적이다. 어떤 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지 미리 알고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개인 자격으로 사는 지, 법인 명의로 사는 지에 따라서도 과세 차이가 크다.◇ 1세대 2주택이면 일단 중과세 대상투기꾼들로부터 주택 실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청구'는 이제 상당히 보편적인 정보가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개념 이해 없이, 특히 법적 절차나 재산 분배에 관한 이해 없이 무작정 유류분부터 주장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유증이나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속받은 재산에 불만이 있으면 무조건 유류분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 뿐만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저술한 <2024 주택과 세금>을 기초로 취득세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과세 대상 및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4 주택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통해 납세자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코너를 서비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상속세와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종합정리해 소개한다.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 자녀 5명에게 나눠 증여하고 사망 시점에는 재산이 거의 없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상속재산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구분된다.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상속자와 피상속자 모두 미리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 ◇ 증여한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금을 못 빼니 이사도 갈 수 없어 난처한 지경이다. 이럴 때 법적 대응 절차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단계별 대응전략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해 본다.-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

상속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상속세에 분통을 터트린다. 하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최소한도로 낮출 수 있다. 사전 증여도 그 가운데 하나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 사전 증여가 도움 되는 경우 남편 소유의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면 불안하기 그지 없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임차권등기란 무엇이며 왜 해야 하나.“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상속을 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다. 자산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워낙 높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이 평생 가꿔 온 재산을 지키려 하지만 자칫 할증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이런 편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거나, 상속이 비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될 때가 있다. 이럴 때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장 일반적인데 여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 청구 때 소멸시효가 어떻

상속에는 적지 않은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인의 생활 안정과 기초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각종 상속 공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배우자 공제’다. 기본적으로 10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역시 적지 않은 공제 혜택이 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할 때 경황이 없어 자신이 상속 대상자인지, 상속세는 어느 정도 내야 하는 지를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가족이 많아 ‘분할 협의’ 상속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더더욱 복잡하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나 법무사의 힘을 빌리곤 하는데, 기본적인 상속 관련 지식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국세청과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지 모두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통보되어야 하다고 조언한다.- 임대료 연체(차임연

노후에 대비하려고 살던 집을 헐고 주상복합 빌딩을 짓는 분들이 더러 있다. 대개는 1개 층만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세를 주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려 한다. 그런데 이 때부터 나중에 양도소득세 관련 이슈를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세법 규정을 잘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세금절약 가이드>를 통해 전해주는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신규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그 때 주겠다고 하지만 이삿날이 그보다 빠르면 낭패다. 이럴 때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때 유의할 사항들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