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가 당초 기능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의사나 약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가입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가운데 소득이 바닥 수준인 경우도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차제에 보다 정교한 제도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탓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상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김 후보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었다”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금투세 도입은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법은

지난 2019년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평균 71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합격선도 70점을 훌쩍 넘어 71.54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총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가 분양되었는데, 이 가운데 1순위 청약에 42만 32

자동차시민연합, 장마철 강수량에 따른 안전 운전법 소개2일부터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예상된다. 장마철이 되면 강수량이 크게 늘고 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중 7월의 치사율이 맑은 날 대비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늘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10년 전인 2014년 7월에 도입된 기초연금이 이달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주는 기초연금 제도는 그 동안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하지만 가파른 고령화가 제도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재정 안정성에 경고 등이 켜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포함해 그 동안

전국 골프장 가운데 농약을 쓰지 않고 관리하는 이른바 ‘청정 골프장’은 전체의 0.4%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농약 사용량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골프장은 모두 555곳인데, 이 가운데 잔디 관리를 위해 농약을 사용 않는 골프장은 단 2곳에 불과했다.전체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

정부가 한우와 한우 송아지, 육우, 녹두 등 4개 품목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이들 4개 품목을 선정했다”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공지했다.FTA 피해 보전 직

경찰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경기 고양시에서 마사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려는 귀농·귀촌·귀어 가구 수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 307가구, 30만 6441가구, 716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31만 7464가구로, 전년과

정부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을 갑자기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자 등이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가계대출이 급증세

지난 21일 서울 강서구 헌혈의집 중앙센터에서 68세의 이승기 씨가 700번째 헌혈을 마쳤다. 국내에서 8번째 기록이었다. 현장에 모여 있던 관계자들이 모두 뜨거운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이 씨가 내보인 ‘헌혈 일지’를 보면 그는 45년 전인 23세에 처음 헌혈을 시작했다. 그는 헌혈할 때마다 1만 원씩 모은 알토란 같은 700만 원을 이날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했다. ‘

내년 공휴일은 모두 68일로 올해와 같지만,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의 ‘황금연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연휴 다음날인 10일이 금요일이라, 연차 등으로 하루를 더 쓰면 열흘까지도 쉴 수 있어 가족 여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항공청이 20일 발표한 ‘2025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5년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

한국전력이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전기세 부담 크게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주목된다. 에어컨 구동 방식에 따라 다른 사용법을 숙지해야 전기도 절약하고 폭염도 슬기롭게 지날 수 있다는 것이다.한전은 일단, 에어컨이 실외기 가동 방식에 따라 ‘정속형’(구형)과 ‘인버터형’(신형)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경우 2011년 이전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서울 1만 4000가구를 포함해 12만 가구에 채 못 미칠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체 물량은 지난해 하반기의 13만 7924가구에 비해 13% 가량 줄어 들 전망이다.19일 부동산R114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하반기 분양물량을 집계한 결과, 올 하반기 분양 물량은 민영 아파를 기준으로 총 11만 975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7월에 1

더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민간형 일자리를 무리하게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공공형 일자리를 더욱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년을 70세 정도로 연장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나이 제한을 풀어, 더 많은 노인들이 일터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약값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한방약 가격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보건물가지수가 12년 내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보건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2.5% 올라 지난 2012년 3월의 2.7% 이후 1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보건물가지수는 각종 의약품·병원진료비·한방약제비 등 의료비, 반창고 등 의료제품, 인삼·홍삼·

정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돌입에 대응해, 이에 동참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와 함께 상속세율을 30%로 대폭 내릴 필요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해 관심을 끈다. ‘초(初)부자’에게만 종부세를 무겁게 내리자는 데 여야 정치권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상속세 개편은 여전히 의견이 첨예한 사안이라 향후 전 개 방향에 더욱 주목을 끈다. ◇ 정부 “OECD 평균 수준 고려해 상속세 최고세율 30%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까지 가능해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도 시니어 주택과 의료·상업 복합시설이 결합한 헬스케어타운과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리츠가 우량 자산을 개발해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