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고용상 불이익을 의미하는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 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일·가정 양립 환경 정책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내놓은 ‘KDI 포커스-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대출을 받았다가 필요가 없어 취소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된다.금융감독원은 16일 발간한 ‘금융꿀팁’ 리포트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대비

높은 집값 등의 영향으로 탈 서울이 확산되고 있지만, 교육 목적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에서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모두 120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입 사유별로는 ‘교육’이 9만 2000명으로,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교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의 남녀 격차가 여전히 심해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이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의 472만 명에 비해 2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9.0%에서 45.7%로 크게 증가했다.노령연금 여

지난 3월 국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책대출 자금 공급을 푸느라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해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6000억 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조 6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전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진 탓에 국내 6대 과일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일 올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주요 6대 과일의 재배면적이 모두 줄어 10만 5988㏊(헥타르·1만㎡)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작년의 10만 7156㏊에 비해 1.1% 줄어든 것이다.사과는

우리나라 1인 세대가 드디어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독거 노인, 그리고 비혼주의 확산에 따른 미혼 싱글 족의 증가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9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002만 1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3월 기준으로 전체 세대 2400만 2008개의 41.8%에 달하는 규모다. 5세대 중

2021년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직접 부담한 1인당 연간 평균 의료비가 96만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후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더해진 것을 감안하면, 현재는 직접 의료비 지출액이 안당 연간 1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8일 발표한 ‘2021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에 따르면 당시 분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끊이지 않는 소모적 정쟁과 국단적인 편가르기 속에 '혐오정치'가 황행하는 상황에서 어느새 총선이 코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많은 국민들은 4월 10일 총선이 ‘정책 선거’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책은 살종되고 오로지 정쟁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그 동안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국

지난 4일 어렵게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인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의 해법을 모색했다. 하지만 오히려 의료계에선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간국을 좁히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증원에서 양보할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의료계는 여전히 전면 백지화 요구를 굽히지 않는 등 자기 입장만 감싸며 한

은행 빚을 제 때 갚지 못해 법원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해 지난 3월에는 5336건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총 5336건으로 전 달의 4419건에 비해 20.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의 3086건에 비해헌 72.9%나 늘어난 것으로, 2013년 1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국내 가구가 부담한 이자비용이 월세 지출 비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 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 원으로 2022년의 9만 8700원보다 3만 1300원(31.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월세 등

담뱃갑 겉 면에 붙는 흡연 피해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올해 연말에 더 독하게 바뀐다.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새 경고 그

연금 연구자와 관련 언론인 등이 모여 만든 연금연구회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을 지시했다. 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개혁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에 따른 미래 세대 부담을 이유로 연금 급여를 높이는 방안에 반대해 왔다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인성 갑(甲)’ 베스트 플레이어로 축구의 손흥민과 야구의 오타니 쇼헤이가 꼽힌다. 두 사람 모두 경기장 안팎에서 두루 사랑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모, 특히 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과 진정성 있는 솔선수범 훈육이 만들어낸 결정체라는 평가도 함께 듣는다. 두 사람의 아버지가 행했던 가르침을 짚어보면, 이 시대 우리 아버

자동차보험에 오랫동안 가입하지 않았지만 무사고를 지속한 운전자는 차보험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우량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한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점수 하락이 불가피해 대규모 신용도 하락 사태가 우려된다.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누계 체납자는 모두 133만 7000명에 체납액은 106조 6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 7632명으로 전년의 41만 121명에 비해 7511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현행 민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민법 1003조 1항’ 가운데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같이 살다가 2018년에 사별한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