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항을 위반한 세입자가 막무가내로 버티는 경우가 있다.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때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때 소송 전부터 집행 단계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건물주들이 반드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하 기구의 직원들에게도 본사의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가 다른

음주 운전이 습관이 되어 버린 노인들도 이제 법 앞에 선처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용서를 해도 법원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실형 처벌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거듭된 선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실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운데 공공형 부문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

코피를 유난히 잘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세수를 하다가, 혹은 코를 풀다가 코 피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매일 코피를 흘리거나 피딱지를 콧속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다. 전문가들은 코피가 자주 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본다. 첫째는 건조한 공기, 둘째는 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콧병이다.◇ 잦은 코피의 원인은?평소에 냄새를 잘 맡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국내 가구가 부담한 이자비용이 월세 지출 비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 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 원으로 2022년의 9만 8700원보다 3만 1300원(31.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월세 등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신한·하나·NH농협·KB국민 등 5대 은행과 지난 3일 ‘2024년 ESG경영과 상생금융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신용보증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7000억 원 특별출연부 협약 보증 공급,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기금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서울연구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3일 서초구 서울연구원 집현실에서 ‘서울시 스마트안부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 2022년 10월에 재단이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해 온 스마트안부확인서비스는 사물인터넷(I

담뱃갑 겉 면에 붙는 흡연 피해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올해 연말에 더 독하게 바뀐다.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 새 경고 그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반환 요청에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망설여지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반환소

서울시 산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KB국민은행과 함께 40·50대 중장년 세대의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한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을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3회 개최키로 했다. ‘노후 준비 콘서트’는 2022년에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1회차 특강은 베스트셀러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작가가 ‘마

코골이보다 무서운 것이 수면무호흡증이다. 자는 동안 잠깐씩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 무호흡이 1시간 당 5회 이상, 7시간에 30회 이상 나타나면 의학적으로 수면무호흡이라고 진단한다. 워낙 소리 없이 숨을 쉬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단 코골이가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발생의 전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수면무호흡 자가 진단법수면무호흡증은 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국립보건연구원은 88개 국제 공동연구 그룹과 함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당뇨병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해 유럽과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등 5개 대륙의 약 25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 부산시, 노인 일자리 포함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부산시가 올해 1조 9835억 원을 투입해 총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6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는 1일 ‘2024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청년고용률 42.3%, 여성 고용률 57.9%, 상용근로자 수 86만 6000명 등 지표별 개선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시민 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유형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준다. 이 때 일반적으로 담보가 되는 ‘저당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담보신탁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맡긴다는 의미다. 저당권의 경우 소유자가 변하지 않는 반면 담보신탁을 하면 소유자가 바뀐다는 것이 다르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현행 민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민법 1003조 1항’ 가운데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같이 살다가 2018년에 사별한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서, 사

질병관리청이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된 때문이다. 올해 주의보는 지난해 발령일 3월 23일보다 7일 늦은 것이다. 질병청은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보다 낮아져 모기의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

지난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2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은행권이 개입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을 경감해준 대출금액이 2조 4093억원, 지원 건수는 2만 727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연장이 1조 6245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이어 이자 감면 1조 250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은퇴 후를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국민연금 가능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829명으로 집계됐다. 이

코로나 펜데믹 때 소비둔화를 못 이겨 음식 장사를 접고, 권리금이라도 회수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맺었던 계약조건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실제로 권리금 회수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잦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환산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