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소송의 판결문을 유지 시켜주는 필수 절차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전 필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해지는 필수다. 계약 해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하다. 계약해지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 점유이전금

자신의 한강 인근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팔았던 사람이 뒤늦게 소송을 통해 8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해 서울시가 한 모 씨에게 83억 4768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한 모 씨는 당시 영등포

올해 1분기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7분기 연속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2분기에도 주요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 먹거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월평균 404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처분소득은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나 저축에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득 감소가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중산층 가구의 20% 가량아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가 26.8%인 것으로 나타나 1년 전의 26.7%와 비교해 0.1%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이들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들

◇ 인천 계양구, 2026년 목표로 ‘치매전담 시립 요양원’ 착공인천 계양구가 치매환자 돌봄과 치료를 전담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지난 21일 계양구 갈현동에서 시립 노인요양원 착공식을 가졌다. 시는 22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3000㎡ 규모의 요양원을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서구에도 치매

고령화와 함께 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국내 무릎관절염 환자가 어느 새 300만 명을 넘어섰다. 무릎관절염은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운동을 부드럽게 해 주는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닳아 없어져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 한번 손상되면 자연 치유가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관리로 하체근력을 강화해 연골 손상을 최대한 늦추는

서울시가 120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추가지원한다. 23일부터 신청을 접수해 다음 달 12일까지 마감한다.시는 지난 2월에 제1차 조기폐차 지원 목표를 2000대로 잡고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신청 수요가 몰리자 대상 차량을 2500대로 늘리고 9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시는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최우선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00만 원 이하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 잔여 대상자가 개인 32만 5000명, 개인사업자 11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

창업에 뛰어드는 순간 리스크는 ‘숙명’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창업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무인점포는 더더욱 그렇다. 창업이 쉽다고 해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쉬운 창업은 없다. 무인 점포가 유인점포에 비해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사업이기에 크고 작은 리스크가 상존한다. 무인점포 창업 전문가 용선영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할인권 25만장을 배포한다.지난 2∼3월에 숙박 할인권 20만장을 배포해 여행 지출액 약 862억원과 약 48만명의 지역관광객 유발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해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 중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 상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lsqu

사업을 하다 보면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거나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지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업자들이 많지 않다. 늦깎이 창업으로 사업 전선에 나선 은퇴 창업자들은 더더욱 그렇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2024 세금절약 가이드>에서 제시한 권리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세금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시세를 핑계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턱없이 높여 요구했다. 그 바람에 계약은 무산되었고 권리금 회수가 막막해 졌다. 이렇게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 권리

◇ 양평군, 영농 취약계층 대상 농작업 대행 서비스 ‘큰 호응’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해부터 영농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작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적기에 영농실천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을 받아 밭 로터리 작업과 쟁기 작업, 논둑 제초 작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실제

폐암 투병중인 70대 남성이 곤궁한 처지에서도 알뜰하게 모든 평생의 재산 2000만 원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해 화제를 낳고 있다.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70세인 오억근 할아버지가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해 ‘부산 나눔리더’ 300호 기부자로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할아버지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소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암까지 생겨

골프를 차다가 홀인원을 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상금 지급 거부 등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6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 2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

지난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 증가했고,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3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6만 1000명 늘었다. 올해 2월까지 매달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월에 17만 30

난청(難聽)은 신생아의 약 1%, 70세는 25% 가량이 경험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하지만 이제는 보청기와 인공와우이 눈부시게 발전해 ‘극복 가능한’ 질환이 되었다.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를 통해 유전성 난청을 극복하는 시도가 이어지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세브란스 이비인후과 최재영 교수가 <세브란스 소식>에서 전한 난청 치료의 이모저모를 일문일답 식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사례 가운데 99건을 선별해 16일 ‘의료분쟁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 분쟁이 끝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사례집 가운데 일상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 이슈들을 소개한다. 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위 용종 제거 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 가족들은 병원 측이 의료 행위 주의 의무 등을 다

어떤 점포든 사업을 하려면 ‘입지’와 ‘상권’이 받쳐주어야 한다.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요가 확보되어야 가게를 오픈 할 수 있다. 하지만 뒤늦게 창업 시장에 뛰어든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입지와 상권을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무인 점포는 아직은 일반에게 익숙한 점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나 경험자들의 조언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