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의 나이가 ‘만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청소년기에 조금이나마 생계 곤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손자녀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9세

경매에 참여하려 물건 목록을 보다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혹 하자가 있어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인지 찜찜하기도 하다. 오래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 오래 전 물건에 입찰해도 문제가 없나.“물건의 연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동안 어떤 연유로 인해 경매가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입찰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설계 때 이른바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3일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퇴직연금만으로는

이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때 이를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이나 장난신고를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

서울시가 14일 서울시청에서 ‘2023 어르신 건강관리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노인 통합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인 건강·돌봄 통합관리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서울건강장수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서울시 노인 건강관리 정책의 발전 방향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포럼에서는 한광협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종사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아 정 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2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훈련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보건 의료 관련 종사

서울시가 앱과 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초보자들을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서울디지털재단과 한국사용자경험융합기술협회는 ‘디지털 사용성 품질 인증 제도’를 서울시 최초로 도입키로 하고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는 기관의 웹 사이트나 앱, 키오스크 등을 고령자나 초보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뤄졌는데 맏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면 다른 자녀들이 그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운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적절한 대응법을 알아보자.- 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느 때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월세 거래의 34%가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인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는 11일 “부동산R114와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월세(전세보증금은 제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 원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이사를 나갈테니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이 이전 소유자라면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왕왕 있다. 이런 경우 이사비용을 주어야 할까. - 이사 비용을 달라고 버티는 집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점유자가 소유자인데 과도한 이사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 ‘크리스퍼(CRISPR)’를 이용한 겸상 적혈구병 치료법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FDA가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 적혈구병 환자에게 생명공학회사인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CRISPR 테라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CRISPR 기반의 ‘카스제비(Casgevy)’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승인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신생아가 17만 명대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 7000천명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 7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2년에 30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9만 3000명으로 10만 명대까지 내려앉았다.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 1명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소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금 인출이면 혹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과연 그럴까?- 현금인출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의심하지 못하지 않을까.“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금융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자금 추적이 늘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현대건설이 아파트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4종의 시스템을 개발해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4종의 층간 소음 저감 시스템은 ▲ H 사일런트 홈 ▲ H 사일런트 프레임 ▲ H 사일런트 하이테크 ▲ H 사일런트 케어 등이다. 기존 층간 소음 제거 기술이 바닥재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서울시가 당류섭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탕후루 등이 유행하며 과다한 당 섭취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 7일 덕성여고에서 ‘일당! 오십! 실천 선포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서울시는 '(일)일일 당 섭취 50g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당)당장 당류 함량표시를 확인하겠습니다/ - (오)오늘부터 탄산음료를 줄이겠습니다 - (십)10일 동안 가

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인구가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간 ‘마약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2만 2393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

우리 국민 10명 중 한 두 명만 디지털 치료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제대로 몰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최근호에 "디지털 치료제 사용 현황과 인식, 선호 요소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