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대신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반환 소송 대신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건물주가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전세금반환 요청에 묵묵부답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망설여지게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조언한다.- 아무리 그래도 전세금반환소
박성훈 기자 2024-04-03 14:34:01
서울시, 안정적인 은퇴 후 인생을 위한 ‘노후준비 콘서트’

서울시, 안정적인 은퇴 후 인생을 위한 ‘노후준비 콘서트’

서울시 산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KB국민은행과 함께 40·50대 중장년 세대의 행복한 노후 지원을 위한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을 4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씩 3회 개최키로 했다. ‘노후 준비 콘서트’는 2022년에 처음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다. 1회차 특강은 베스트셀러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 강용수 작가가 ‘마
박성훈 기자 2024-04-02 11:18:06
코 건강 ABC ⑤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코 건강 ABC ⑤ 수면무호흡증과 불면증

코골이보다 무서운 것이 수면무호흡증이다. 자는 동안 잠깐씩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된다. 무호흡이 1시간 당 5회 이상, 7시간에 30회 이상 나타나면 의학적으로 수면무호흡이라고 진단한다. 워낙 소리 없이 숨을 쉬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일단 코골이가 있다면 수면무호흡증 발생의 전조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수면무호흡 자가 진단법수면무호흡증은 대
박성훈 기자 2024-04-02 07:35:52
국립보건연구원 “당뇨병 발병 영향 미치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 발견”

국립보건연구원 “당뇨병 발병 영향 미치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 발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전변이 145개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국립보건연구원은 88개 국제 공동연구 그룹과 함께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당뇨병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해 유럽과 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등 5개 대륙의 약 25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박성훈 기자 2024-04-01 14:20:39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부산시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서울디지털재단, 고령자 디지털서비스 인증제 도입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부산시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서울디지털재단, 고령자 디지털서비스 인증제 도입

◇ 부산시, 노인 일자리 포함 올해 19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부산시가 올해 1조 9835억 원을 투입해 총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률을 66%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는 1일 ‘2024년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청년고용률 42.3%, 여성 고용률 57.9%, 상용근로자 수 86만 6000명 등 지표별 개선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시민 행복 미래 일자리 중심도시 부산’
박성훈 기자 2024-04-01 09:04:28
[부동산 대출 이렇게]⑤ 담보신탁대출에서 활로 찾기

[부동산 대출 이렇게]⑤ 담보신탁대출에서 활로 찾기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유형의 재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준다. 이 때 일반적으로 담보가 되는 ‘저당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해 주는 것을 ‘담보신탁대출’이라고 한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을 맡긴다는 의미다. 저당권의 경우 소유자가 변하지 않는 반면 담보신탁을 하면 소유자가 바뀐다는 것이 다르
박성훈 기자 2024-04-01 08:04:57
헌법재판소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은 ‘합헌’”

헌법재판소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은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주지 않는 현행 민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민법 1003조 1항’ 가운데 배우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배우자와 11년 동안 같이 살다가 2018년에 사별한 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서, 사
박성훈 기자 2024-03-31 17:32:46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 완도와 제주서 작은빨간집모기 확인

질병관리청이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남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된 때문이다. 올해 주의보는 지난해 발령일 3월 23일보다 7일 늦은 것이다. 질병청은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작년보다 낮아져 모기의 활동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
박성훈 기자 2024-03-30 13:17:33
금감원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2조 원 이상 채무조정”

금감원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119 통해 2조 원 이상 채무조정”

지난해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2조 4000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해 은행권이 개입사업자대출119로 상환부담을 경감해준 대출금액이 2조 4093억원, 지원 건수는 2만 727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원 유형별로는 만기연장이 1조 6245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고, 이어 이자 감면 1조 250
박성훈 기자 2024-03-28 08:28:14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지속 감소… 2000만 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인 듯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지속 감소… 2000만 원 초과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인 듯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은퇴 후를 대비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국민연금 가능이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 8829명으로 집계됐다. 이
박성훈 기자 2024-03-28 08:20:08
[부동산 생활법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와 권라금 회수

[부동산 생활법률]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와 권라금 회수

코로나 펜데믹 때 소비둔화를 못 이겨 음식 장사를 접고, 권리금이라도 회수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맺었던 계약조건이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포함되어 권리금 회수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실제로 권리금 회수 여부를 놓고 분쟁이 잦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환산보증
박성훈 기자 2024-03-27 13:58:25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 건 넘어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27만 건 넘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 건을 넘어 안전히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작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 5739건으로, 사망자의 78.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16만 5433건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당시에는 사망자의 57.9%만이 조회되어 최근 수년 사이에 이용자가 빠르게
박성훈 기자 2024-03-27 08:18:30
코 건강 ABC ④ 코골이 치료 가능할까

코 건강 ABC ④ 코골이 치료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코골이가 ‘병’이라고 말한다. 코골이가 자주 반복되고 소리가 점점 심해지기 전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코 골이의 판단하는 기준은 코골이 횟수다. 일주일에 네 번 이상 코를 골고 잔다면 일단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한다. 그 보다 적게 골지만 코골이 소리가 유난히 크거나, 자기 코 고는 소리에 놀라 자주 잠을 깬다면 그 역
박성훈 기자 2024-03-27 07:52:51
금감원, 저 신용자 겨냥 ‘연 1만%’ 초고금리 대출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저 신용자 겨냥 ‘연 1만%’ 초고금리 대출사기에 소비자경보 발령

대출이 어려운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승인을 빌미로 연 1만 % 초고금리로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발본색원에 나섰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불가능한 저 신용자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연 1만%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편
박성훈 기자 2024-03-26 13:56:43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시 국내 첫 당뇨센터 추진…울산시 남구,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예방 간담회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인천시 국내 첫 당뇨센터 추진…울산시 남구,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예방 간담회

◇ 인천시 국내 첫 당뇨센터 추진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당뇨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 센터는 당뇨환자에게 식단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당뇨 예방을 위한 체험관과 홍보관도 운영한다. 시는 공모를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에 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때 3억
박성훈 기자 2024-03-26 08:00:19
농식품부,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위해 ‘은퇴직불형 상품’ 출시

농식품부, 고령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위해 ‘은퇴직불형 상품’ 출시

정부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하기로 했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이다.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
박성훈 기자 2024-03-25 11:19:00

올해 중소기업 파산 40%나 급증…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동반 증가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가 넘게 급증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폐업 때 받는 공제금도 20% 이상 늘었다.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5건에 비해 40.5%나 크게 늘었다. 그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등으로
박성훈 기자 2024-03-25 08:26:20
코 건강 ABC ③ 약물치료부터 수술까지

코 건강 ABC ③ 약물치료부터 수술까지

◇ 약물치료부터 면역요법까지콧병 치료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약물 치료다. 짧게는 일주일 정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근원적인 염증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염이나 축농증은 재발률이 워낙 높아,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끝까지 잘 치료하는
박성훈 기자 2024-03-25 08:02:53
작년에 봉급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다음달에 더 내야

작년에 봉급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다음달에 더 내야

작년에 봉급이 오르거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다음 달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유로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매년 4월에 연례적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 2000년부터 직장 가입자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실
박성훈 기자 2024-03-22 09:45:28
덴마크 연구팀 “살찔까 봐 담배 못 끊어? … 흡연이 오히려 복부 비만 증가시켜”

덴마크 연구팀 “살찔까 봐 담배 못 끊어? … 흡연이 오히려 복부 비만 증가시켜”

흡연자들이 흔히 살 찔까봐 담배를 못 끊겠다고 하지만, 흡연이 오히려 내장 지방을 증가시켜 복부 비만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치매 위험 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게르만 D. 카라스크빌라 교수팀은 중독연구학회(SSA) 학술지 <중독(Addiction)>에서 유럽인을 대상으로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유전
박성훈 기자 2024-03-22 09: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