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등에 대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2024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가 최근 5년 새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ADHD 증상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8년 5만 9275명에서 지난해 13만 9696명으로 2.4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기준으로 10대가 5만 3652명, 0∼9세가 3만 7609명에 이르는 등 10대 이하 환자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다.하지만 최근 5년으로 한정하면 성인층 환자

상속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부를 받을 수도,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고인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은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받겠다는 ‘한정승인’, 그리고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상속포기’가 있다. - 상속받았다고 하면 대체로 단순승인을 말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 오해들이 많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든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얘기는 모욕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을 살펴보자.- 진실을 얘기하는 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명예훼손은 말과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

사상 최고의 폭염 속에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2명이나 발생해, 9명에 그쳤던 작년보다 4배 나 늘어난 것으로 조시됐다.질병관리청는 30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전북 207명, 충남 2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어떤 판결이 피고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조건일까. 어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결일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판결 가운데 더 무거운 처벌은 예상 외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통 징역의 기간은 하한이 1개월, 상한이 30년이다. 가중치가 붙을 경우 최장 50년까지도 가능하다.법정형에는 상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연휴 덕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여행사 책임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법에서 기준 삼는 여행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집 주인이 계속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 월세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세와 관리비를 세임자가 내야 하나."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다. 자칫 딴 생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공탁’이다. - '공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공탁서)에 맡기고, 채권자들이 이를 찾아감으로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변호사를 살 형편도 못 된다면 결국 스스로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낸 김용국 법 칼럼니스트가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첫 번째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우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

뇌사(腦死) 상태면 사망한 것일까? 사망 상태냐, 아니냐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법률가들은 대체로 ‘사람의 호흡과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우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장기 불법매매나 불법 적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범죄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1인당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하루 평균 복용하는 약이 8.3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장기요양 수급자와 기관, 장기요양요원 등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70.4

우려와 달리 코로나19 방역이 4급 감염병 전환 조치 이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겸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중수본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양성자(표본감시 체계의 확진자) 수가 1600명 대로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박 부본부장은 또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이 30% 이하를 유지하면서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가까이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 전도사의 임

국내 개인 보유 부동산의 30% 가량을 50~60대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원천적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탈세 혹은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필요로 인해 좀처럼 근절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9월 22일 오후 2시에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