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는 젊은 커플도 적지 않고, 황혼 커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된다. 또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흡연가들도 건강을 생각해 금연에 나서거나 최소한 독한 담배를 피하고 있다는 트랜드로 읽힌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7억 8000만 갑에 비해 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인 재기 돕기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신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상환 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

고령층의 정수기 임대 서비스 불만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49건(25.1%), '품질 불만'이 33건(16.9%), '부당행위'가 22

의료 시장에서도 고려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 과목 전문의들 가운데 70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40대 이하 전문의가 는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수 과목 진료 시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

서울시가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시 관련 고시, 소식, 정보 등 서울시 홈페이지 내 첨부문서에 대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이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서 첨부문서 '바로보기', '바로듣기' 아이콘을 누르면 첨부 문서의 글자를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석&

금연, 좋은 식습관과 적당한 신체활동 등 8가지 건강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키면 40세 이후 중장년이라도 최고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향군인부(VA) 보스턴 의료시스템의 쉬안 마이 T. 응우엔 연구원팀이 25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 연례 회의(Nutrition 2023)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대법원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던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인터넷 등에 부정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한다. 최근 SNS가 확산되면서 댓글의 수위도 선을 넘는 경우가 발생해 다툼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악플에 대해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실이 아닌 댓글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악플러를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악플

흔히 말하는 ‘뺑소니’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도주운전죄’이다. 법에서 정하는 뺑소니의 성립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려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 법이 정한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뒷 탈이 없다.- 뺑소니, 도주운전죄는 어떨 때 성립되나.“법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도주운전죄로 판단한다. 첫째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법적 혹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의 세금절약 가이드를 기초로, 세금 체납 시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는 지 알아보자. <편집자 주>◇ 법적 제재가장 먼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이 넘도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가산세가 붙는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

부자들만 걸린다는 ‘통풍’. 뼈를 때리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오르는 이 급성 질환은 중년에 갑자기 찾아오기 일쑤다.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 가능성이 높다. 통풍 환자의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중년 남성을 노리는 무서운 질병이다.- 통풍은 어떻게 생기나.“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퓨린’이라는 것이 체

2050년이 되면 현재의 은퇴 연령대가 취업자 평균 연령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약 4.8세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취업자 평균 연령이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2050년에는 약 54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대한상의는 통계청

‘스쿨 존’으로 통칭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늘어나고 관련 안전규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보호 구역 내 과속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혹 부주의로 인해 스클 존 내에서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한 조치에 관해 소개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대는 무조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미 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

뼈와 뼈가 만나는 ‘관절’이 이런저런 이유로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질병을 통칭해 ‘관절염’이라고 한다. 따라서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느 곳에서나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데, 최근 부적 늘고 있는 관절염이 ‘손가락 관절염’이다. 짐작하듯이,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를 너무 자주 사용하느라 얻게 된 유행병이다.- 손가락 관절염은 어떤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무연고자 분묘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대해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형의 시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찾을 수 없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대리기사가 예상치 않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 대리운전자들이 대부분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보상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차량수리비 정도가 대부분이다. 차주가 예기치 않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대리운전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대리운전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실수로 사고가 났다. 보험처

하루에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은다.이화여대 의대 하은희(환경의학교실)·편욱범(순환기내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18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1만 2133명(남 5303명, 여 6830명)을 대상으로 하루 중 커피 섭취량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