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동네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이 범 정부 차원애서 추진된다.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경북·부산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우리 동네 복지 시니어'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되어, 위기 상황이 예견

간혹 경매 입찰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입찰가격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입찰자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거나 금액의 단위를 잘못 적어 낸 경우라고 한다.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낙찰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해 최고가 낙찰이 됐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다. 물릴 방법이 없나.“그럴 수 없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나 집 주인은 대부분 이런 경우 명도소송을 선택하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 ‘제소전화해’ 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제소전화해가 무엇인가.“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소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 산림인(대표행정사 홍현)이 산림 개발과 산림을 활용한 귀농귀촌 로드맵을 담은 ‘임야개발 네이게이션’을 16일 발표했다.산림인은 이번 로드맵을 통해 임야를 매수하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귀농귀촌, 임업경영, 6차산업 경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산림치유학을 전공하며 직접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남임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 시술비 차별지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난임부부들이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난임은 부부가 피임 없이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가졌는데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치에는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되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힘들어 진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순발력도 예전만 못하다. 특히 오랜 운전 경력과 사고 대처 경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나면 예전만큼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황하기 일쑤다.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쓴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쓴 김용국 법조컬럼니스트 등 전문가들의 도

약사법이 개정되어 이달 19일부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다국적 제약사 등의 의약품도 국내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처방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9일 공포된 이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빙침에 따라 오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도 좋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받은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한 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낙찰 후 공동명의를 추진하는 경우는 어떨까.- 경매 때 아예 부부 공동명의로 입찰을 할 수도 있나.“가능하다. 일반 부동산 취득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매를 통해 공동명의

전용면적 84㎡ '국민평형' 아파트에 1순위 청약통장의 절반이 몰리고 있다. 이런 수요 폭발 덕분에 해당 형형 아파트들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접수된 1순위 청약통장은 모두 57만5351개 였는데 이 가운데 50.3%인 28만 9568개가 전용 면적 84㎡ 아파트에

부동산 경매 시장이 ‘대중화’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속도로 일반에 확산되고 있다. 전문서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론적인 공부를 한 후 소액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 본격적으로 경매 시장에 발을 들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에 부동산 경매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전 정보를 <부동산 경매 실전사례 120>의 저자 김재범 경매 컨설턴트, <부동산

임신 전 혹은 임신 초기 때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산모는 출산 후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신 전 체중 관리와 비만 관리가 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필수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 파인버그 의대 사디야 칸 박사팀은 11일 의학저널 '순환 연구'(Circulation Research)를 통해 "임신 전이나 임신 초기에 과체

흔히 말하는 땅문서나 집문서가 ‘등기필증’이다. ‘등기권리증’ 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의 등기를 마친 후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공적인 서류로,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은행 대출 및 전세권 설정 등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재발급

추계신고를 하기에는 임대수입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장부 작성'이 다음 순서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다. 전년도 임대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다. 그 이상이면 정식 장부인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필요경비 인정과 감가상각 따른 절세

직장인의 45%가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6개월 동안 부부 각자에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도록 정책이 개선될 예정인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000명의 직장을 대상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합의’가 필수다. 피해자와 합의만 잘 이뤄지면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합의를 전제로 하는 범죄 가운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그렇다면 피해자 합의나 용서만 있으면 아무

주택임대소득 계산 때 월세 소득은 월세금액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그 자체로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간주임대료’를 따로 계산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부부 합산 3채 이상이 아니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까지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준다. 간주임대료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6일부터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 '버팀목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던 것이 앞으로는 8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라 금리

수 년 전에 모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의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임을 내세우며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고령에 치매 기운이 있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법적 후계자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년 후견 문제는 대부분 고령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질병이나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연히 종합소득세(종소세) 부과 대상이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가처럼 주택 역시 대부분 과세된다고 보기 쉽지만 잘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에는 비과세 요건이 꽤 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모두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고, 임대해 준 주택이 전세냐 월세냐

최근 5년 동안 젊은 우울증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여 주목된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도 9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가 90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60세 이상이 334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