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길에 도로 한 가운데 생긴 포트홀에 바퀴가 걸려 차 바퀴나 범퍼 등이 찌그러지거나 타이어가 터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국가든, 지자체든 누구에게서 보상 받을 길은 없을까. - 포트폴을 지나면서 차량이 부딪혀 수백 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있나“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고 국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상거주확인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자자체들을 위해 정부가 4대 특구를 조성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4대 특구는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이를 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지방 정착을 도모하는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조성된다.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피해도 피해지만 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귀중품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모든 물품을 다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게 문제다. 자동차표준약관을 보면 피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 들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다.- 자동차표준약관 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어

일주일에 2회 이상 ‘고위험 음주’를 남성은 점점 줄어드는데 오히려 여성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 여성은 30대에 이런 고위험 음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최근 10년 간 음주 행태 추이와 취약 집단의 음주 행태와 관련 요인 등을 담아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음주 심층보고서’에 따

60세 이상 은퇴 연령대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고금리 및 경기부진에 따른 큰 타격이 우려된다.연합뉴스가 3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2인 이상 비농림어가)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2분기 때의 6

- 가등기가 무엇인가. 경매 때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들었다.“가등기란 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대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담보가등기가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 하는 것인가.“소유권 가등기가 기장 일반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잉여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잉여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잉여는 또 무엇인가. “잉여가망이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권리자들이 우선적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0월의 기업 체감 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0월 전산업 업황 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7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의 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나마 10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

경매를 하다 보면 하나의 필지를 2개의 물건으로 나눠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나로 묶어서 입찰에 내놓는 것을 일괄매각, 따로 떼어서 매각하는 것을 개별매각이라고 한다.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개별 매각과 일괄 매각은 어떻게 다른가.“2개 이상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에 공동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그 채

베이비부머의 끝 세대인 1963년 생들의 정년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1994년의 개인연금과 이후 진화된 연금저축, 그리고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에 이어 2007년 주택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속속 도입되었다.이로써 우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이뤄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매가 함께 진행 중인 물건들이 보인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될 경우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는 지 우려가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경매나 공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르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

비만인이 내장비만까지 동반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일반에 비해 4.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경종을 울린다.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손다혜 교수, 이혜린 전공의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검진에 참여한 1만 526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만과 복부비만 및 비알코올성 지방간 사이에 특별한 연관성이 관찰됐다"

-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오류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때는 매각불허의 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상 매각 불허 요건 중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매각의 불

산업재해 피해자의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이 넘는 금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서울도시철도 발주 공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 판결

재혼한 배우자 간에도 상속권 주장 권리 있어… 재혼 전 재산증여에도 재혼 배우자 유류분청구 가능- 아버지가 상속 분쟁을 우려해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후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 아버지께서 새 엄마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해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법률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가 되는 순간부터 재혼 배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 과태료를 받은 '못난 어른'들이 최근 4년 동안 무려 7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아 발표한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2018년 203건에서 지난해 1417건

나이가 들수록 ‘족저근막염’에 노출되기 쉽다. 발병 초기에 치료를 바로 시작하면 보존적 치료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나..." 하고 방치했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최근 10년 동안 족저근막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배나 늘어 2022년에는 30만 명에 육박했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고 하니 50대 이상 여성들의 주의가

주택 등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절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순서로 증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을 지, 부동산 증여가 나을 지 잘 판단해야 할 때도 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금추적 칼 날이 매섭기 때문에, 엉성하게 자기 돈 없이 증여를 받겠다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증여 순서가 중요하다전문가들은 증여 우선 순위를

정부가 2027년까지 어르신 3000명을 선발해 경로당 등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맡기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안전법상 1∼3종이 아닌 시설 가운데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재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