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이민제도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

심뇌혈관 질환이 없는 노인이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김형섭 교수 연구팀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55세 이상 나이에 심뇌혈관질환을 처음 앓은 306만명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의 일차 예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아스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지만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크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자위원 해촉 및 위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잘 몰라 혼선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는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유증과 증여에 따라 유류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전혀 달라

‘근로자 5인’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연인원을 따질 때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무의식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인이라면 돌려 받는 방법도 요원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 면세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알아본다. - 부가세 부과의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속도’ 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정부가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에 발표할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의료 행위별로 의료기관에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는 다음달

일자리를 구하려는 여성 구직자들은 전남이나 울산 쪽은 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 1위인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 1,2위가 전남과 울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나타났다. 하

여성 흡연이 방광암 발병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된다.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곽철 교수와 강원대병원 비뇨기과 김정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7일 “200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021만 654명(평균나이 47.1세)을 대상으로 10년 후 방광암 발병률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비뇨종양학저

1분기만 0.35%p 상승해 ‘8년 내 최고’… 중·저소득층은 최고 1.8%까지 뛰어다양한 금융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했고, 자영업 다중채무자 비중이 어느 새 71.3%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더욱이 이 같은 사태가 아직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9% 올라갈 경우 일자리가 최소 20만 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3.95% 올려 1만 원으로 인상해도 일자리 수는 최소 3만 개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근 잇달아 만남으 갖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상 제시 폭이 너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당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에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가 할증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된다.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

이 책의 부제는 ‘무개념 인간들에게 바치는 개념머리 예절책’이다. 우리가 알기만 할 뿐 제대로 실천하지 않거나 못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행해야 할 ‘직장에서의 기본 생활예절’을 조목조목 상세하게 짚어가며 코치해 준다.민간 기업을 거쳐 반퇴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한 저자는 “회사에서 생활예절을 지키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

25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

영어권에서는 쓰이는 관용어 가운데 ‘갈색 코(brown nose)’라는 말이 있다. 코의 색깔이 갈색이라는 뜻인데 그 해석이 재미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엉덩이에 코를 박는다’는 말이 있는데, 코가 갈색이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상대방의 엉덩이에 코를 박으면 항문에 남아 있는 갈색 배설물이 코에 묻어난다는, 다소 지저분한 상상을 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적인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의가 아니게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

부모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을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장남에게 몰래 유산을 남겼을 경우,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유언장이면 실제 소송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10년까지도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고 금리 연 10%가 보장되는 ‘청년희망적금’에서도 중도 해지가 줄을 잇고 있다. 가입자의 24% 수준인 68만 명이 ‘납입여력 부족’을 이유로 속속 해지하고 있다.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년 만기로 매달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이었으나 청년들의 삶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가운데 2.1을 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0.78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 미만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 중이다.최악의 합계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수 백조 원의 투입 비용만큼 효과는 사

스마트 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