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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내면 선고까지 서울은 5개월, 제주는 8개월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역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26일 대법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평균 기간은 5.8개월로 집계됐다.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으로 7.6개월에 달했다. 이어 울산지
박성훈 기자 2024-09-26 08:40:57
'채권 사다리 전략 활용해 개인투자용 국채로  ‘자가 연금’ 만들기

'채권 사다리 전략 활용해 개인투자용 국채로  ‘자가 연금’ 만들기

올해 상반기 개인 채권투자 금액은 23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조 2000억 원에 비해 20% 넘게 증가했다. 이대로 라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도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우선, 채권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실현이 가능했던데다 자산을 분산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자에 대한 기대도 한 이유일 수
박성훈 기자 2024-09-26 08:27:16
 베이비 부머&3040, 은퇴 대비 ‘커버드콜 ETF’를 노려라 <상>

 베이비 부머&3040, 은퇴 대비 ‘커버드콜 ETF’를 노려라 <상>

최근 미국에서는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 사이에서 ‘부머 캔디(Boomer Candy)’라 불리는 ETF가 인기라고 한다. 옵션을 활용해 투자 대상의 변동성을 낮추거나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해, 은퇴자들을 편하게 잠들게 해준다고 해서 붙은 별칭이다. 부머 캔디 가운데서도 특히 인기인 것이, 콜옵션을 매도해 얻은 프리미엄으로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rsq
이의현 기자 2024-09-26 08:00:31
[부동산 생활 법률] 세입자 권리금 손해배상 대상서 '회수 가능 비품'은 배제

[부동산 생활 법률] 세입자 권리금 손해배상 대상서 '회수 가능 비품'은 배제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가게 비품이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지 난감할 때가 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 없는 것일까.-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세입자가 설치
이의현 기자 2024-09-25 17:18:42
 “1년 후 집값 더 오른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에 최고치

 “1년 후 집값 더 오른다”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 3년 만에 최고치

주택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한 119를 기록했다.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 4월과 5월 각각 101로 집계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월 108, 7월 115, 8월 118 등 4개월 연속 오
류용환 기자 2024-09-25 10:52:02
‘미래의 늙은 내 모습’을 보고 저축 의지를 키우자

‘미래의 늙은 내 모습’을 보고 저축 의지를 키우자

‘노인 필터’라고도 불리는 카메라 어플 ‘페이스앱’이 있다. AI(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늙은 자신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보여준다. 적인 표현에 놀랄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카메라 필터에 예상치 못한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노화된 모습을 보면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목 경제컬럼니스트(재무금융학 박사)가 미래에셋투자와
이의현 기자 2024-09-25 09:23:51
소비자원, 키즈카페 ‘안전 주의보’ … 트램펄린 사고 가장 잦아

소비자원, 키즈카페 ‘안전 주의보’ … 트램펄린 사고 가장 잦아

최근 몇 년 동안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키즈카페 안정 주의보를 내렸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트램펄린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 혹은 손주들과 키즈카페를 찾을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모두 1205건으로 집계
박성훈 기자 2024-09-25 08:44:33
원광디지털대 ‘마이크로디그리’…일-학업 병행 실무 학습 지원 ‘눈길’

원광디지털대 ‘마이크로디그리’…일-학업 병행 실무 학습 지원 ‘눈길’

부동산투자와 관광, 복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 경험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교육이 등장해 주목을 끈다.24일 원광디지털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이 운영 중인 ‘마이크로디그리’는 3~6개의 교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최소 단위+교육’을 강조하며, 이수 과정을 마칠 경우 총장 명의 인증서를 발급한다.원광디지털대는 사이
류용환 기자 2024-09-25 08:04:44
KAIST, 고령 1인 가구 마음건강 챙기는 스마트 스피커 기술 개발

KAIST, 고령 1인 가구 마음건강 챙기는 스마트 스피커 기술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고령자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이들의 심리상태를 기록해 정신건강을 돕는 멀티모달 스마트 스피커 시스템을 개발해 주목을 끈다.KAIST 전산학부 이의진 교수 연구팀은 LG전자-KAIST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 스피커에 멀티 모달 센서를 장착해 사용자 주변 상황의 변화를 감지해 말 걸기 좋은 시점을 찾아낸 뒤 정신건강 자가 추적
박성훈 기자 2024-09-24 10:09:24
민예은 이비안한의원 원장, 출간 1주년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기증

민예은 이비안한의원 원장, 출간 1주년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 기증

민예은 이비안한의원 대표원장이 출간 1주년을 맞은 자신의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를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 양천구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명은 외부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난청은 외부 소음에 자주 노출되어 스트레스나 급격한 체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으
류용환 기자 2024-09-24 10:01:33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송파구, 전국 최초 GIS 기반 ‘방문복지 지도’ 구축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송파구, 전국 최초 GIS 기반 ‘방문복지 지도’ 구축

◇ 송파구, 전국 최초 GIS 기반 ‘방문복지 지도’ 구축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국 최초로 온라인 방문복지지도 ‘송파스마트복지맵’을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 실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는 이른바 ‘위기가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실무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스마트복지맵을 만
이의현 기자 2024-09-24 08:05:36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⑥ 다주택자 중과세 <끝>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⑥ 다주택자 중과세 <끝>

다주택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양도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적지 않은 특례 및 세 감면 조치가 뒤따른다. 이 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잘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
박성훈 기자 2024-09-24 07:59:0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 4개 기관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 4개 기관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중구지역 소재 공공기관 ESG 협의체 발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공동 MOU를 맺었다.공공기관 ESG 협의체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류용환 기자 2024-09-23 14:44:42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

4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일단 동결된다.한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이 가운데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박성훈 기자 2024-09-23 10:23:07

[비바 2080 시론] 속증 하는 ‘빚 못갚는 소상공인’ 이대로 둘 것인가

점점 늘어만 가는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위기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속증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결국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해 주는 사례도 덩달라 크게 늘고 있어 위기감을 부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최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가 대산 갚아 준 대위변제액 규모가 1조 4450억 원에
조진래 기자 2024-09-23 10:11:56
9월 시한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등 꼼꼼히 따져야 절세 가능

9월 시한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등 꼼꼼히 따져야 절세 가능

9월 말 까지가 시한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고 불만들이다. 작년부터 집 값이 꽤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주택 제산세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정작 재산세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되는 지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책정되어 부과되는 지 알아보자.◇ 재산세 부
이의현 기자 2024-09-23 08:43:24
[100세 시대 신간] 박기수 <끌리는 이들에겐 이유가 있다>

[100세 시대 신간] 박기수 <끌리는 이들에겐 이유가 있다>

사람을 끌리게 만드는 ‘매력’. 이것을 과연 노력으로 만들 수 있일까? 저자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그렇게 매력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30가지 공통점을 일러준다. 매력과 끌림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을 잘 따라 배우면 누구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저자는 기자와 공무원, 대학교수로 30년 동안 각계각층
조진래 기자 2024-09-23 08:35:55
환절기 감기 주의보…운동·식사·휴식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예방책

환절기 감기 주의보…운동·식사·휴식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예방책

환절기에는 낮과 밤 기온이 급격하게 달라진다. 큰 일교차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면역력 관리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환절기 대표적 질환이 ‘감기’다. 아직은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없기에 운동이나 식사, 수면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감기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박민수 서울ND의원 원장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감기 예방
류용환 기자 2024-09-23 08:33:31
‘식초’ 한우물 송영미 비네퓨어 대표, 원광디지털대 늦깎이 입학해 ‘식초대가’ 꿈 한 발 더

‘식초’ 한우물 송영미 비네퓨어 대표, 원광디지털대 늦깎이 입학해 ‘식초대가’ 꿈 한 발 더

식초 제조업을 하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 제대로 된 ‘건강기능성 약초식초’를 만들고 싶어 사이버대학에 늦깎이 입학한 사업가가 있다. 본초와 식품영양학, 약선 등을 가르치는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약선학과에 입학했다가 내친 김에 같은 대학 웰빙대학원 자연건강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송영미 비네퓨어 식초상점 대표다.‘식초 사업가’
류용환 기자 2024-09-23 08:30:30
[부동산 생활법률]  연체 임대료 갚아도 계약갱신 불가?

[부동산 생활법률] 연체 임대료 갚아도 계약갱신 불가?

사정이 있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한다. 연체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건물주의 계약 갱신 거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계약갱신은 불가능한 것일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팁을 들어보자.-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박성훈 기자 2024-09-20 1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