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내면 선고까지 서울은 5개월, 제주는 8개월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역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26일 대법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평균 기간은 5.8개월로 집계됐다.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으로 7.6개월에 달했다. 이어 울산지
박성훈 기자 2024-09-26 08: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