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우

뇌사(腦死) 상태면 사망한 것일까? 사망 상태냐, 아니냐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법률가들은 대체로 ‘사람의 호흡과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우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장기 불법매매나 불법 적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범죄

국내 개인 보유 부동산의 30% 가량을 50~60대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원천적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탈세 혹은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필요로 인해 좀처럼 근절

법에서는 매우 다양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각종 ‘음란(淫亂)’ 행위를 처벌한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감정적 기준에 의거해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칫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종 음란 관련 처벌 규정들과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 ‘바바리맨’에 적용되는 죄목 &hel

금전 관계로 다툼이 있던 지인과 민사소송 재판까지 가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제 돈을 돌려 받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려 해도 상대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 지 알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부터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재산명시&mid

우리나라 형사 피고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모든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범죄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벌금형이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랴된 조치다. 그런데 벌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는다면 어떤 심경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멘붕에 빠질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고령자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반론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없던 죄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를 당하면

- 원칙적으로 제3자 증여는 증여 시점에서 소멸시효 적용- 가족 제3자 증여라면 일반적인 소멸시효 적용될 가능성 커형제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가 형제간 유류분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소멸시효가 논란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형제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논란거리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가끔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반대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어 차를 망가트렸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주유를 본인이 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유소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새 외제 경유차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가 망가졌다. 누가 책

음식점을 열고자 상가 점포를 계약했다.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

자수성가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했다. 고인은 자필 유언장을 남겼는데, 전 재산을 모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속인들과 학교 사이에 분쟁이 빚어졌다. 상속인들은 도장이 없으나 무효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은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니 유언장대로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과연 법원은

이사가 코 앞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며 이사부터 하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과정에서 전세금 지연이자 문제도 불거진다. 그런데 전세금 지연이자란, 집을 반환해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세입자들이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집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축의금과 부의금 배분을 놓고 다투는 모습이 더러 눈에 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올 경우 문제가 더 카질 수도 있다. 어떤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 그 돈들이 귀속되는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 장례식 부의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것인가.“부의금은 장례비용을 치른 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짓지 못한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지어 준 이름들이다. 당연히 자기 이름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법원이 2005년 판결을 통해 ‘이름’에서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매년 15만 건 정도의 개명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개명 방법과 절차 등을 살펴보자.- 대법

법적으로 남녀 간의 잠자리는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잘못 해석해 법적 처벌을 받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고 동의만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처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세상에서는 장년과 노년 층도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

어떤 건물주가 3년 후 건물을 매각해 노후를 대비하려는 생각에 앞으로 3년까지만 세입자를 받고자 한다. 따라서 그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통해 3년 이후로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 가능할 까?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할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입자의 권리를 막으려는 건물주들이

전세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황당할 것이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일정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권등기란 무엇인가.“전세금을 돌려

뜻하지 않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저작권을 위반했는 지 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저작권 불감증’ 탓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저작권법을 어겨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지 알아보자.-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고 알고

‘초상권’이라는 단어는 법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사진이 찍히든가 하면 “초상권 침해다”라고 반발한다.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정확한 개념과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 등을 알아보자.- 초상권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법원은 헌법을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매년 평균 10만 쌍에 이른다고 한다. 이제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는 예전처럼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 등을 모르고 이혼하려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관련한 의문점들과 오해들을 알아보자.- 배우자가 집을 무단으로 나가고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자동이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