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모 종합부동산금융사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 원 중 6억여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2019년에 용

돈을 빌려주면서 자녀에게 갚으라고 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에게서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며 세무당국으로부터 2020년 4월에 약 6억 7000만 원의 중여세를 추징당하

유류분 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속 과정에서 자녀 혹은 가족 간 경제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보통은 유류분 신청이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 논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의외로 폭 넓다는 사실을 아니는 이들이 많이 않다. 누구까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지 알아보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 상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간혹 허위로 세입자를 속여 나가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자.- 실거주 목적이라는 집주인의 주장이

상가 임대차 계약 때 건물주들이 ‘제소전화해’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악덕 세입자’를 만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돌발 상황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건물주들이 많다. 전문가들도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한다면, 위험에 대비하거나 분쟁 해결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수다. 악덕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실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시 실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다”며 세입자의 점유 이탈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

장사를 위해 임대 점포를 알아보다 괜찮은 매물을 찾아내 계약을 하려는데,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 계약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세입자가 그 비용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건물주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계약 조건으로 요구한다. 어떤 비용이 드나.“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종합소득세 총 1억 6736만 원을 부과한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특정인에게 재산이 과다하게 증여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 익숙치 않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다. 재판정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적지 않은 신고상의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세입자(임차인)가 임대해 운영 중인 점포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사가 제법 잘 된 덕분에 전차인이 계약 만료 때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안타깝지만 전차인은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인가.“임차인이 부동산을 재임대하

상속을 받아 일시적 다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의 아파트 지분 4

상속인들 가운데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잘못 알고 소송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증여 시기는 유류분 소멸시효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소멸시효는 증여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으로 결정된다고 조언한다. 증여 시점이 10년이 넘었어도 유류분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기준일이 된다는 것이다.-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어렵게 주선해 주었는데 건물주가 후임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상 권리금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부터 미리 권리금회수가 가능한 상가 건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이뤄졌는데 맏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상속되면 다른 자녀들이 그를 상대로 ‘유류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운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적절한 대응법을 알아보자.- 유류분 청구소송은 어느 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를 들어 사업하던 사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까? 사정은 딱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료 연체는 세입자의 위법 행위이므로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권리금 회수도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벌이가 시원치 못헤 임대료를 못냈다. 그래도 정상참작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그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 있다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에 제약을 걸고 나왔다. 신규 세입자는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법을 알아보자.-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 때문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셋집을 구하다가 현재의 집주인이 조만간 집을 팔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보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최근 전세사기처럼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칫 세입자 동의나 통보 없이 집주인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이혼소송 중인 부부라면 상대방 명의의 집을 함부로 찾으면 안될 것 같다.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야만 성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주목을 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11단독(판사 이창원)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 집을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6)씨에게 벌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