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윤창호법’이 제정되면서 음주 운전 관련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다. ‘윤창호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중에서 음주관련 조항을 손질해 음주 운전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음주운전에 관한 법 규정과 처벌 수위 등을 알아보자.- ‘윤창호법’ 제정 후 어떤 것이 달라졌나.&ld

최근 들어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단 사용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가 심심치 않다. 아예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해 소송을 대행해 주는 전문 법률사무소까지 성행할 정도다. 저작권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한해 2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제대로 법 규정을 알아야 선의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노래방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영상을 친구가 찍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700만에 육박하고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자신의 가족 이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 의식이 확대되는 만큼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반려동물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반려동물을 해하고 나중에 반성하

법적으로 ‘시효’란 일정한 사실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소시효를 비롯해 소멸시효, 취득시효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시효’ 제도를 잘 알아야 형량이 늘어나는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어떤 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책임을 더는 물을 수 없도록 한

새로 계약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만기 전에 미리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 종료 이전에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주인은 그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별'을 의해선 서로 가능한 상황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 계약 기간이 아직 몇 달 남았고 아직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도

최근 중견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정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란 무엇인가.“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면 여러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세금에 부부 공동명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세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필수 사항은 아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부부공동명의와 무관하지 않나.“그렇다. 취득세는 명의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속재산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6억 원 한도 내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한다. 또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

-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 하나.“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참여하는 재판이다. 200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3000건 안팎에 이르고 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대상 사건 중 실제 시행률은 2%를 넘기지 못하고 있으나, 사법불신 해소 및 무죄율 증가라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가“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부에 독

주택을 양도나 증여할 때 1세대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가장 확실한 절세 법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1세대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계산이 틀려져 나중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주택 수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세대’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 “양도세는 주택 수를 ‘세대’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서 세대

상속인은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함께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남긴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된다. 세무당국은 이에 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 채무’를 공제해 준다. 이를 채무 공제라고 한다. 일문일답 형태로 궁금증을 풀어보자.- 채무공제 대상의 채무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여기서 채

사건의 경중을 떠나 누구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좋은 변호사, 특히 승소율 높은 변호사를 찾는다. 하지만 자신의 대외 경력 등을 들먹이며 무리한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호객 행위를 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도움 되는 변호사를, 경계해야 할 변호사를 찾는 법을 알아보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사실 어느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양도 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한 때 성행했었다. 지금은 위법으로 규정되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운 계약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알아보자.- 다운 계약서는 위법인가.“다운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다. 매매가를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낮춰 신고함으로써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나오는 일탈행위다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임차권등기’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금까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끌 때, 임차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실제 산 가격을 알아야 한다. 이를 취득가액이라고 한다. 양도세라는 것이 실제 양도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양도가액은 파악이 쉽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제가 도입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취득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이 유료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상담 비용도 꽤 비싸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 - 변호사 상담 때 ‘타임 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ldq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으 인정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항소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는 소송이 따로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 혹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고 한다. 어떤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는 어떻게 선임해 활용해야 하는 지 알아보자.- 변호사가 꼭 필요한 소송은 어떤 소송인

아파트 주변이나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무면허 혹은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걸려 시비가 붙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쟁점 중의 하나가 사건 현장이 ‘도로’냐 아니냐이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동시에 걸리지만,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안이라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