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인터뷰] 이정희 효도쿡 양평점 대표 “한 끼 식사가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인터뷰] 이정희 효도쿡 양평점 대표 “한 끼 식사가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사랑과 선행’과 손잡고 어르신 100명에게 식사 배달 및 안부 안전 서비스 ‘효도쿡’을 제공하기로 해 화제다. 효도쿡은 도시락 제공은 물론 어르신과 만나 안부와 안전을 확인하는 신개념 돌봄 서비스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좋고, 국가는 노인 예산을 다른 복지에 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도
이의현 기자 2023-07-20 09:06:37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못 받은 전세금 돌려받는다

오늘(19일)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도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미 반환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확보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
박성훈 기자 2023-07-19 08:46:50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본격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본격화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인용)이 13일부터 도내 정보소외 계층의 SW‧AI교육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한 ‘전라남도 소프트웨어(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사업(전남)의 일환이다. 진흥원은 올해의 경우 취약
박성훈 기자 2023-07-13 09:10:33

정기석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 위해 혁신하겠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약속했다.정 신임 건보공단 새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소재 공단본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한
이의현 기자 2023-07-11 12:03:13

서울시, 중장년 및 사회취약계층 중심 하반기 직업훈련생 1930명 모집

서울시가 8월 18일까지 올해 하반기 직업교육훈련생 193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중·장년 전직 특화 교육과정 강화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선발이 강화된다.이번 직업훈련교육은 서울의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 희망 시민들에게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지 등록된 외국인
박성훈 기자 2023-07-11 07:48:08

2027년까지 도시농업인 300만명으로 늘린다

2027년까지 도시농업 참여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도시농업 공동체는 1000곳으로 확대된다. 도시농업은 도시 건물 옥상이나 골목길, 농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농업 활동을 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제3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도시농업 참여자 수를 지난해 기준 195만 6000명에서 2027년에는 300만 명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
박성훈 기자 2023-07-06 08:58:36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현재와 같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원칙 아래 2021학년도 1 학기부터 연
박성훈 기자 2023-07-04 09:06:36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불이익 받는다

8월부터 건보료 안내면 지역가입자도 대출 등 불이익 받는다

8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금융기관 대출 길이 막히고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건강보험공단은 4일 “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근거해 8월부터 건보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료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박성훈 기자 2023-07-04 08:53:31

치매안심병원 4곳 늘려 총 15곳 운영한다

정부가 치매안심병원을 민간 요양병원 포함 4곳 더 늘여 총 1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충남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 전북 원광효도요양병원과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곳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와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
박성훈 기자 2023-07-03 14:44:37

75세 이하 참전유공자 1.8만 명, 10월부터 위탁병원서 싸게 진료받는다

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제까지 참전유공
박성훈 기자 2023-07-03 09:17:00
청년 구직난 언제까지… 45만 청년 취업자, 주 36시간 미만 근무

청년 구직난 언제까지… 45만 청년 취업자, 주 36시간 미만 근무

15∼29세 청년 취업자 45만 명이 주 36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로 취업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가 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000명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104만 3000명으로 2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 상태인 취업자가 47만 2000명, ‘휴학&rsq
박성훈 기자 2023-07-03 08:21:52

주가조작 시 이익의 최대 2배 과징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도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재석 265명 중 찬성 260표, 기권 5표로
이의현 기자 2023-06-30 21:48:18
한국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관광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과다 청구에 대비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며 이 가운데 30%가 7월부
박성훈 기자 2023-06-30 08:42:35
 HDC현대산업개발, 쪽방촌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냉장고 50대 기부

 HDC현대산업개발, 쪽방촌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냉장고 50대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이 28일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냉장고 50대를 지원한다.전달식은 이날 용산구청에서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이경직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본사가 속한 용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
박성훈 기자 2023-06-29 11:51:0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성인문해교실 ‘모범생’ 채널 오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성인문해교실 ‘모범생’ 채널 오픈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이 ‘문해(文解)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유튜브 성인문해교실 ‘모범생’ 채널을 7월 7일 오픈한다.모두를 위한 범국민 생활밀착형 수업 유튜브 채널 ‘모범생’은 기초 문해교육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과 디지털, 교통, 건강 등 생활문해교육까지 총 35편의 콘텐츠로 제작해 공개
박성훈 기자 2023-06-29 09:53:54
인천시, 5060세대 위한 ‘신중년 아지트’ 열었다

인천시, 5060세대 위한 ‘신중년 아지트’ 열었다

인천시가 ‘5060 신중년’들을 위한 아지트를 개관해 화제다.인천시는 29일 “다음 달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신중년 아지트를 개관한다”고 밝혔다.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아지트는 라운지와 아지트, 다목적 룸을 갖춘 357.2㎡ 규모로 지어졌다. 상시 인력 2명이 배치되는 이 신중년 아지트에서 인천시는 각종 신중년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상담
박성훈 기자 2023-06-29 09:33:02

카카오뱅크,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다시 올해 말까지 면제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올해 말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8일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면서 “주담대 변동금리·혼합금리 상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에 올해 6월 말까지로
박성훈 기자 2023-06-28 11:05:48
[이슈&이슈] 대법원

[이슈&이슈] 대법원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시 유급휴일 쉰 근로자는 연인원에서 빼고 계산해야”

‘근로자 5인’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장의 연인원을 따질 때 ‘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문제다.대법원이 이와 관련해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주휴일, 즉 유급휴일에 쉰 근로자는 연인원 계산에서 제외해야
이의현 기자 2023-06-28 10:08:55

[100세 세무 상식] 휴업·폐업에도 ‘세금’

길어지는 불황에 휴업이나 폐업을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사업이 안돼 사업장을 접는데도 세금이 여전히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고려 대상이다. 신방수 세무사(세무법인 정상)의 설명을 들어 보자.- 폐업신고서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폐업신고를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업
박성훈 기자 2023-06-28 07:50:45
[이슈&이슈]  자동차시민연합이 알려주는 ‘장마철 차량 침수 예방 & 침수 피해 최소화 요령’

[이슈&이슈] 자동차시민연합이 알려주는 ‘장마철 차량 침수 예방 & 침수 피해 최소화 요령’

이번 주말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될 조짐이다. 장마철이 되면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미끄러운 빗 길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 상황 등 교통사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어나는 빗물에 차가 침수라도 되면 폐차지경에 까지 이를 수도 있어 재산 상 피해가 막심해 진다. 세심한 차량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
박성훈 기자 2023-06-27 15:4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