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기초연금,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우선 지급되어야
기초연금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야말로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금인데도 생활형편이 평균 이상을 넘는 사람들에 까지 지원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정책이 갈 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 당연히 재원 부족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더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조진래 기자 2024-01-31 08: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