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경북이 초·중·고교생 1인당 가장 많은 교육비 들어

경상북도가 초·중·고교생 한 명에게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입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기준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KEDI) 학교 회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89만원으로 집계됐다.여기서 교육비는 공&
이의현 기자 2024-11-07 09:16:05
100대 기업 올 겨울 ‘임원 해고 한파’ 우려… 1970년 대생 ‘MZ 임원’ 60% 돌파

100대 기업 올 겨울 ‘임원 해고 한파’ 우려… 1970년 대생 ‘MZ 임원’ 60% 돌파

올해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 수가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7400명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대부분 가업의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올 연말 임원 해고 한파가 몰려올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6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상장사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내 사내이사와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원 수는 작년보
박성훈 기자 2024-11-06 15:34:23
[이슈&이슈]  빈집 활용 비즈니스, 일본은 성황… 우리는 왜?

[이슈&이슈] 빈집 활용 비즈니스, 일본은 성황… 우리는 왜?

일본은 20년 전인 2005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가 된 나라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이다. 현재는 30%마저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일본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키야’, 즉 빈집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 우려 속에 빈집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걱정만 하는 우리와
이의현 기자 2024-11-06 09:02:09

공인중개사협회 “전세 사기, 시세 조회 검증시스템으로 예방”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시 선의의 사기 피해자가 없도록 적정 시세를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출시됐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특정 연립·다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 100~500m 이내에 있는 유사한 면적대의 거래 사례를 찾아 적정한 전세 가격을 산출해 주는 ‘전세가 이상거래 검증 시스템’을 5일 출시했다.이 시스
이의현 기자 2024-11-05 17:34:18
[이슈&이슈]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조성 본격화 … 공급 확대 ‘명’과 ‘암’

[이슈&이슈]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조성 본격화 … 공급 확대 ‘명’과 ‘암’

정부가 5일 신규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수요가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 가구의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이다. ‘공급 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서울 서초
박성훈 기자 2024-11-05 17:27:10
[이슈&이슈] 금융투자소득세, 결국 폐지로 ‘가닥’ … 앞으로의 과제는 

[이슈&이슈] 금융투자소득세, 결국 폐지로 ‘가닥’ … 앞으로의 과제는 

그동안 여야 정쟁의 한 이슈였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폐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부터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주식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격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가 속도를 내게 되었다. ◇ 진보·개
이의현 기자 2024-11-04 11:22:22
'금 테크' 올 들어 크게 늘어 … 가격 급등 덕에 거래 대금 2조 원 육박해 작년 연간 규모 이미 넘어

'금 테크' 올 들어 크게 늘어 … 가격 급등 덕에 거래 대금 2조 원 육박해 작년 연간 규모 이미 넘어

올해 들어 국내 금 거래대금이 벌써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체 금 거래대금은 1조 934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1조 1286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거래량도 18.394t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 13.792t을 크게 뛰어넘었다.특히 최근 들어 금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의 일 평균
이의현 기자 2024-11-04 10:43:59
기재부 토론회

기재부 토론회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공평과세 실현해야"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개편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 활성화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획재정부 토론회에서 제기되어 주목을 끈다.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유산취득세 전
이의현 기자 2024-11-01 17:01:14
[이슈&이슈]  헤어진 미성년자 자녀의 아이에 부모도 양육비 연대책임 져야

[이슈&이슈] 헤어진 미성년자 자녀의 아이에 부모도 양육비 연대책임 져야

미성년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상대방과 헤어졌다면 부모가 함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양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자칫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미성년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에게도 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선의의
박성훈 기자 2024-11-01 11:25:11
[이슈&이슈]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임박...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슈&이슈]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임박...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감독당국과도 조율이 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인다.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훨씬 더 많을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성토한다. 자가 운전자는 물론 자영업
이의현 기자 2024-10-31 12:03:19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8회 서울어르신 예술제’ 성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28회 서울어르신 예술제’ 성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지난 2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서울어르신 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에서는 17개 노인대학팀 및 경로당팀·연합회팀·사회공헌팀 등 총 24개 팀이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각 지회장 및 노인대학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의 소속 참가자들을
박성훈 기자 2024-10-30 16:53:44
[이슈&이슈] 장기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관련 규제 및 시스템 정비도 병행해야 

[이슈&이슈] 장기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관련 규제 및 시스템 정비도 병행해야 

고령층의 안정적 거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드디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 시작을 위해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제반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다.
이의현 기자 2024-10-29 18:31:20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65세 이상 고령자 스포츠시설 가입 거절은 인권 차별"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에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이와 관련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
박성훈 기자 2024-10-28 19:35:26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 못 본다 … 기존 주말 관람으로 일시 대체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 못 본다 … 기존 주말 관람으로 일시 대체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볼 수 없게 됐다.경북 청도군은 25일 “해마다 열어 오던 소싸움축제를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싸움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도군은 축제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 수익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의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떨
박성훈 기자 2024-10-25 19:53:52
[이슈&이슈] 다주택자 금융권 대출 '꽉' 막히나… 새마을금고도 결국 주담대 중단

[이슈&이슈] 다주택자 금융권 대출 '꽉' 막히나… 새마을금고도 결국 주담대 중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막바지에 이르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마저 24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2금융권 풍선 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은퇴(예정)자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추가 비상이 걸린 셈이다.◇ 새마을
이의현 기자 2024-10-24 17:14:42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늘어… 위약금 등 특별약관 주의를”

소비자원 “고령자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늘어… 위약금 등 특별약관 주의를”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특별약관’을 빌미로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
박성훈 기자 2024-10-23 09:19:41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3.4%로 역대 최고… 처음으로 50대 제쳤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3.4%로 역대 최고… 처음으로 50대 제쳤다

지난 9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000명 증가한 674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박성훈 기자 2024-10-22 08:04:27
가을에 급증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원인과 대처법은?

가을에 급증하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원인과 대처법은?

단풍철과 행락철인 가을에는 차량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빈번하다. 고령자 운전사고가 심심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전하는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운전법을 소개한다.◇ 가을철 교통사고 발생률, 여름철보다 15% 정도 늘어가을철
박성훈 기자 2024-10-21 11:06:44
말 뿐인 '일·가정 양립'…노동부 산하기관조차도 가족돌봄 휴가 '전무'

말 뿐인 '일·가정 양립'…노동부 산하기관조차도 가족돌봄 휴가 '전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일수도 1~2일에 그치는 등 '말 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박성훈 기자 2024-10-21 09:08:44
[3대가 볼 만한 공연과 축제] 강릉커피축제 등 전국서 다채로운 가을축제

[3대가 볼 만한 공연과 축제] 강릉커피축제 등 전국서 다채로운 가을축제

◇ 강릉서 24~27일 ‘강릉커피축제’ 강원도 강릉의 대표 축제인 ‘강릉커피축제’가 24일부터 27일까지 강릉커피거리와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는 실내 박람회 형태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커피축제의 발상지인 안목 커피거리 야외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3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의현 기자 2024-10-21 08: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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