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 취약계층의 빚 상환능력이 거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양새다. 빚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빚이 고소득자들에게 몰리고 있어 자산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 올해 서민상품 대위변제액 무려 1조 0551억 원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시설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한 때 가장 피해야 할 극단적 투자대상으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사실상 모든 연령대의 필수 자산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대가 평균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가상자산 투자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4050 세대 투자자들이 평균 100억 원 안팎의 자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금융당국의 관리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이나 줄었다.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1195만 9135명, 여자가 1009만 6711명이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의 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이나 줄어들었다. 가입 유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추진되고 있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농촌왕진버스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중·장년이 많이 참여하는 대리운전 기사도 앞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최소한도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

정식 경로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아직도 전국에 1676곳이나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지원 사각지대’ 경로당이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냉·난방비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미등록 경로당은 실제로는 경로당 역할을 하지만, 이용자 수나 화장실 등 시설기준이 규정에 못 미쳐 정

최근 유력한 노후 투자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느닷없이 상장폐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 들아 이미 35개가 상장폐지된 데 이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ETF가 67개에 달해 전체 상장 상품의 7.5%에 달했다.1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 폐지된 ETF 수는 총 35개다. 연간 상장폐지 ET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매년 이 맘 때 주요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를 엄선해 소개하는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출간한다. 2025년 판에 소개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한 아이템들이 적지 않다. 이 가운데 특히 점점 더 가팔라지는 고령화 트랜드에 맞는 아이템들을 골라 소개한다. ◇ 파킨슨병 환자를 걷게 하는 AI 신발

폭염으로 한 동안 감소했던 교통량이 10월 연이은 연휴와 단풍 철을 맞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10월은 연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지난해는 교통사고로 150명이 사망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교통량 증가와 운전자 피로, 도로 혼잡이 다량 사고의 주요인으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졌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자영업자는 563만 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2854만 4000명의 1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는 4개월이 남았지만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도 기정사실로 보인다.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첫 통계 작성 때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에 명과 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양가는 연일 최고치를 뚫으며 ㎡당 평균 2000만 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 4166만 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경신하는 등 올 들어 벌써 5곳 단지가 평당 20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반면에 주택거래는 급격히 줄어 8월에 7600건을 간신히 남을 정도다. 악성 미분양은 거의 4년 만에

금융감독원이 시장 실제 수치와 다르게 공시되는 연금저축 수익률에 대해 메스를 가할 방침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시 중인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이 시장에서 쓰는 수익률이 수 십% 포인트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

민사 소송 제기 후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지역 법원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26일 대법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1심 평균 기간은 5.8개월로 집계됐다.지방법원 중 재판 기간이 가장 긴 곳은 제주지법으로 7.6개월에 달했다. 이어 울산지

주택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갔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한 119를 기록했다.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올해 4월과 5월 각각 101로 집계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6월 108, 7월 115, 8월 118 등 4개월 연속 오

최근 몇 년 동안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다시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키즈카페 안정 주의보를 내렸다. 특히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트램펄린 사고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아이 혹은 손주들과 키즈카페를 찾을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는 모두 1205건으로 집계

부동산투자와 관광, 복지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학습 경험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교육이 등장해 주목을 끈다.24일 원광디지털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이 운영 중인 ‘마이크로디그리’는 3~6개의 교과목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최소 단위+교육’을 강조하며, 이수 과정을 마칠 경우 총장 명의 인증서를 발급한다.원광디지털대는 사이

민예은 이비안한의원 대표원장이 출간 1주년을 맞은 자신의 저서 ‘이명난청 완치설명서’를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 양천구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이명은 외부 자극 없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수면장애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난청은 외부 소음에 자주 노출되어 스트레스나 급격한 체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공공기관 ESG 협의체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중구지역 소재 공공기관 ESG 협의체 발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서민금융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공동 MOU를 맺었다.공공기관 ESG 협의체는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일단 동결된다.한전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이 가운데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을 동결하고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