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르지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0.57% 소폭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와 전국 단독주택 409만 호 중 25만 호의 표준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전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

겨울철 한파에 차량이 얼어 긴급 출동서비스가 급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요즘 같은 한파에는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고가의 엔진과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는 안전운전 관리법을 제시해 소개한다.◇ 밤샘 동상(凍傷) 예방과 차 건강 유지에는 ‘지하 대

과중한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주요 요소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사교육비가 오를수록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결과, 합계출산율도 0.778명으로

대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를 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1월에 의무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음

이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때 이를 막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이나 장난신고를 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범죄 신고부터 구조 요청까지 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종사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도 낮아 정 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12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과 훈련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보건 의료 관련 종사

아파트로 전세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올해 전세 보증금이 평균 12%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부터 이어진 대규모 전세 사기에 장기 고금리 여파까지 겹쳐 전세 기피 현상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이 오름세를 지속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금액이 100만 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월세 거래의 34%가 1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인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는 11일 “부동산R114와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월세(전세보증금은 제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래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금액은 102만 원

올해 들어 9월까지 태어난 신생아가 17만 명대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 7000천명을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출생아 수는 1981년 65만 7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2년에 30만 명대로 뚝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9만 3000명으로 10만 명대까지 내려앉았다.이에 따라 가임기 여성 1명이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소비자원은 8일 “올해 들어 11월까지 모두 43건의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면서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소

현대건설이 아파트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층간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4종의 시스템을 개발해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이번에 개발한 4종의 층간 소음 저감 시스템은 ▲ H 사일런트 홈 ▲ H 사일런트 프레임 ▲ H 사일런트 하이테크 ▲ H 사일런트 케어 등이다. 기존 층간 소음 제거 기술이 바닥재에 집중된 것과 달리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 원 이상에서 2000억 원 이상으로 높아져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최근 1년 새 50% 가까이나 급증했다. 특히 10대와 20대 마약 인구가 크게 늘어, 이대로 가다간 ‘마약 공화국’이란 오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2만 2393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신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5일 밝혔다.'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환경경영, 추진체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 '입주 절벽'이 우려된다.부동산R114는 5일 "2025년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4만 1785가구로, 올해 36만 7635가구에 비해 12만 5850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2013년 19만 9633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만 5367가구로 올해 11만 2755가구에 비해 4만 7388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이 다시 2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여당과 이에 조건부 동의하는 야당 등 정치권에 맞서 노동계가 ‘동투(冬鬪) 불사’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노동현장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2050년 경에는 우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인구도 2070년 경이면 40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때문인 만큼, 앞으로 도시인구 집중도나 주택가격, 청년고용률 등 출산 기피 지표들을 OECD 평균 수준에 맞춰야 출산율이 최대 0.8

배출가스 진할수록 고장 ‘심각’… 겨울에 약한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점검부터겨울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에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5차 ‘겨울철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가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넉 달째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8일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달 10일부터17일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97.2로 10월의 98.1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3.2로 정점을 찍은 이후 넉 달 연속 하락세인 것이다.CCSI가 100보다

달성해야 할 목표를 너무 과하게 설정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최근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