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비바 2080 시론] 자영업, 소득 하위가구 이자 부담 '눈덩이', 대책은 없나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가파른 고금리 추이에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 가구나 소득 하위층의 이자 부담은 거의 한계에 다달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이의현 기자 2023-10-02 07:22:24

국내 최고연봉 업종은 금융보험업…평균 9000만원 육박

평균 연봉에서 국내 최고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음식숙박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에 달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연 40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
이의현 기자 2023-10-01 12:58:50
사상 최악 '폭염'에 온열질환 급증…사망자도 작년의 4배

사상 최악 '폭염'에 온열질환 급증…사망자도 작년의 4배

사상 최고의 폭염 속에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32명이나 발생해, 9명에 그쳤던 작년보다 4배 나 늘어난 것으로 조시됐다.질병관리청는 30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1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2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경기도가 6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55명, 경남 226명, 전남 222명, 전북 207명, 충남 2
박성훈 기자 2023-09-30 12:01:48
급증하는 해외 여행 사고.. 여행사 책임 어디까지

급증하는 해외 여행 사고.. 여행사 책임 어디까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연휴 덕분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여행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 이용자들이 많다. 문제는 여행 도중 크고 작은 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 여행사 책임인지 혼동될 때가 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보자. - 법에서 기준 삼는 여행
박성훈 기자 2023-09-29 09:22:30

세입자 보증금 떼어먹은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곧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내 2건 이상이고 해당 액수가 2억 원 이
박성훈 기자 2023-09-28 17:00:33
긴~추석 연휴, 중장거리 운전 때 이것 꼭 주의해야

긴~추석 연휴, 중장거리 운전 때 이것 꼭 주의해야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이의현 기자 2023-09-27 15:46:53

60대 이상 ‘노인 가장’ 급증... 10년 간 2배 늘어 105만 명

60대 이상 ‘노인 가장’이 최근 10년간 2배로 늘어 100만 명을 넘어섰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26일 발표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의 50만 3840명에 비해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노인 가장'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조진래 기자 2023-09-26 08:03:36
서울시,  추석 연휴 쓰쓰가무시병·식중독 주의보 발령

서울시, 추석 연휴 쓰쓰가무시병·식중독 주의보 발령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심해야 할 감염병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포해 주목된다.서울시는 홈페이지와 시 감염병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카드뉴스를 통해, 성묘할 때나 음식을 조리·보관·섭취할 때 등 상황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과 감염 경로, 예방법 등을 소개했다.시는 우선,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2023-09-25 08:06:24

빚 못 갚은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재정부담 가중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올해 대출금이 작년의 4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아 발표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
박성훈 기자 2023-09-25 07:55:49
대법원

대법원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임금 체불한 목사에 벌금형 확정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 모(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강원도 춘천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이 목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가까이 교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모 전도사의 임
박성훈 기자 2023-09-22 07:49:10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2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2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 포럼' 개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이 9월 22일 오후 2시에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돌봄 연계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네트워크 실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가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박성훈 기자 2023-09-21 09:45:23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지속 여부,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묻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지속 여부, 서울 시민들에게 직접 묻는다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확인한다.서울시는 연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https://mvoting.seoul.go.kr)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온
박성훈 기자 2023-09-21 08:58:49

'유리 천장' 깨지나...국내 30대 그룹 여성 임원 비중 6.9%로 급증

국내 3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사외이사에 비해 사내 이사의 비중이 적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꾸준히 여성 임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상위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65개 기업의 여성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이들 기
박성훈 기자 2023-09-19 08:28:42

작년 서울 최고액 체납자 '96억'… 체납액 늘지만 징수율은 제자리'

지난해 서울시 최고액 세금 체납자의 체납액이 무려 96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세금 체납 징수 강화 노력애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거의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약 96억원으
박성훈 기자 2023-09-14 07:55:15

노령연금도 빈부격차 극심… 조기 수급자 절반 이상이 평균 소득 이하

노령연금의 반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수급액을 낮춰 미리 당겨 받은 반면 고소득층은 수급 시점을 늦춰 더 많은 수급액을 받은 현상이 점점 더 보편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과반수는 가입기간 평균소득(B값)이 전체평균(A
이의현 기자 2023-09-13 11:44:45
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노인들도 알기 쉽게 바뀐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노인들도 알기 쉽게 바뀐다

40년이 된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이 노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다.서울시는 13일 새로운 '서울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을 공개했다. 노선을 뚜렷이 구별되는 색으로 바꾸고, 환승역을 신호등 모양으로 구분해 표기한 것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해 공항이나 바다, 강 등 주요 주변 지리 정보도 포함한 새로운 디자인이다.개선되는 노선도는 오는 18일 오후 2
박성훈 기자 2023-09-13 11:36:40

달라진 풍숙도...올해 추석에는 '여행'보다 '귀성' 혹은 '집콕'

올해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보다는 고향 찾기 혹은 집콕 휴식을 더 선호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롯데멤버스가 최근 20∼50대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추석 연휴 계획 질문에 '고향이나 부모님 댁, 친척 집을 방문하겠다'는 답변은 46%였던 반면 '집에서 쉬겠다'는 응답이 30%, '여행을 가겠다'는 답변은 2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박성훈 기자 2023-09-13 09:07:00
전세계 육류·유제품 절반을 식물성으로 바꾸면? … 농업 온실가스 31% 줄어

전세계 육류·유제품 절반을 식물성으로 바꾸면? … 농업 온실가스 31% 줄어

전 세계 각종 육류와 유제품의 50%를 식물성 식품으로 대체할 경우 2050년까지 농업 및 토지 이용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냔 대비 31%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생물 다양성 개선은 물론 산림과 자연 파괴 중단 등 부수적인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제 응용시스템 분석연구소(IIASA) 마르타
박성훈 기자 2023-09-13 08:57:25
[이슈&이슈] 모두가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이대로 물건너 가나

[이슈&이슈] 모두가 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이대로 물건너 가나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 일명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반대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금 청구 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곧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환자와 의사 단체까지 일제히 강력한 반대 의사
이의현 기자 2023-09-12 19:40:00

5대 은행 5년간 금전사고 회수비율 10% 불과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매년 직원 횡령 같은 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은 991억 9300만 원에 달했다.우리은행이
이의현 기자 2023-09-12 08: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