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비바 2080 시론] 고금리의 역설… 3년 반 만의 가계부채비율 하락도이 반갑지 않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98.9%로 3년 반 만에 100%를 밑돌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 안정성을 기대케 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올 법 한 소식이다. 국제금융협회(IIF)가 9일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유로를 포함한 세계 34개 나라의 GDP 대비 가
조진래 기자 2024-05-09 09:03:16
[이슈&이슈]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3분의 2가 월 60만 원 미만

[이슈&이슈] 노후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한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3분의 2가 월 60만 원 미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붓다가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수급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3분의 2 이상이 월 60만 원도 안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노후 생활비의 절반도 안되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이 9일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박성훈 기자 2024-05-09 08:12:02
건보 의료수가 인상에 올들어 병원비·약값에 한방·치과진료비까지 ‘껑충’

건보 의료수가 인상에 올들어 병원비·약값에 한방·치과진료비까지 ‘껑충’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얼 들어 병원비와 약값이 속등세다. 일부 상비약은 물가 상승 폭이 전체 소비자물가의 최고 4배 수준에 이르고, 한방 및 치과 치료비도 덩달아 껑충 뛰고 있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의 1.9% 상승 이후 6년 반 만의 최
이의현 기자 2024-05-08 09:37:00
금감원 “전세대출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대출요건 확인부터”

금감원 “전세대출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 있으면 대출요건 확인부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신탁회사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부터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임차인 김 모 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됐다는 사실을 발
이의현 기자 2024-05-08 09:11:09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1위는 임영웅 … 여행지는 일본-베트남-대만 순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1위는 임영웅 … 여행지는 일본-베트남-대만 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에게 효도 선물로 드리고 싶은 콘서트 티켓 1위는 가수 임영웅인 것으로 조사됐다.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파트 입주민 중 25~59세 22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가수 임영웅이 48%로 효도 콘서트 티켓 선물 1위의 주인공이 되었고 올해 초 은퇴를 선언하고 전국 콘서트 투어 중인 나훈아가 20%로 2위를
박성훈 기자 2024-05-08 09:01:42
정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조치

정부,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한달 더 연장 조치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midd
이의현 기자 2024-05-07 09:29:50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년 후 노동인구 1000만 명 줄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5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20년 후 노동인구 1000만 명 줄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5배”

지금처럼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앞으로 20년 후인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명이나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저 출생의 여파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5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연령 순으로 정 중앙인 중위연령이 작년 45.5세에서 2031년에는 50.3세로 높아져
이의현 기자 2024-05-06 09:55:28
‘산재 고령화’ 심각 …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 넘어

‘산재 고령화’ 심각 …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절반 넘어

가파른 고령화를 반영하듯 지난해 산재 사망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2023년 12월 말 산업재해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상이 승인된 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201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망자가 812명, 질병 사망자가 1204명이었다. 이는 전년도 2022년에 비해 9.3% 감소한 수치다.이 가운데
이의현 기자 2024-05-05 09:44:28

2%대 물가 안정 위해 범정부 민생물가 TF 출범

2%대 물가를 구현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민생물가 TF가 출범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관계부처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이날 국제유가와 환율의 급변 가능성, 이상기후 등 불
박성훈 기자 2024-05-03 13:19:39

고액자산가 당당 PB가 자녀에게 사주고 싶은 최고 주식은 ‘삼성전자와 MS’

고액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삼성증권 프라이빗 뱅커(PB)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사주고 싶은 주식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인 것으로 조사됐다.삼성증권은 자산 30억원 이상 초부유층 고객을 전담하는 SNI(Success & Investment) 지점 PB 82명을 상대로 국내와 해외 주식 가운데 자녀들에게 사 주고 싶은 최고 주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달 29∼30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
이의현 기자 2024-05-03 13:16:48
[이슈&이슈]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 최종 결론은 어떻게?

[이슈&이슈]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안, 최종 결론은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의 길은 멀고도 멀다. 이해관계자들 간의 견해 차가 워낙 커 좀처럼 접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공론 조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지만 거센 찬반 격론만 일 뿐,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큰 원칙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안정이 우선이라는
이의현 기자 2024-05-03 12:46:51
4월 소비자물가 2.9% 올라 ‘둔화’...과일 값 고공행진은 지속 불가피

4월 소비자물가 2.9% 올라 ‘둔화’...과일 값 고공행진은 지속 불가피

사과나 배 등 과일 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2%대로 둔화되었다. 통계청은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를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13.99(2020년=100)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2.9% 올랐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를 시작으로 2월과 3월에도 두 달 연속으로 3.1%를 기록했다가 석 달 만에 2%대로
이의현 기자 2024-05-02 08:35:00

대전·충남 지자체들, 고독사 막기 위한 지원조례 ‘봇물’

대전·충남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독사를 막기 위한 지원조례를 속속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양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및 예방계획 수립과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 업무를 위해
박성훈 기자 2024-05-02 08:11:19
지방저축은행 연체율 ‘주의보’… PF 후유증에 8%까지 치솟아

지방저축은행 연체율 ‘주의보’… PF 후유증에 8%까지 치솟아

일부 지방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8%대까지 치솟아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지방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전남·전북지역 저축은행 연체율이 8.1%로
이의현 기자 2024-05-01 09:02:41
[이슈&이슈] 유류분 소송 헌재 일부 위헌 결정...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이슈&이슈] 유류분 소송 헌재 일부 위헌 결정...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25일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상속 재산에 기여하지 않은 친인척의 부당한 불로소득 이득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류분에 대한 헌재의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 소송을 준비중인 이해 당사자들 간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의현 기자 2024-05-01 07:49:50

노인 장애인 비율 50% 처음 넘겨… 장애인 취업율 상승 불구 소득은 평균의 63% 그쳐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노인 장애인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장애인 취업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장애인 인구와 건강, 일상생활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이의현 기자 2024-04-30 08:40:27
40대 이상 ‘N잡러’ 급증… 합산 시간당 소득은 저조

40대 이상 ‘N잡러’ 급증… 합산 시간당 소득은 저조

본업 외에 부업을 함께 하는 40대 이상 ‘N잡러’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29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의 월 평균 45만 1000명보다 22.4%(10만 1000명이 늘어 55만 200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9만 4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11만 8000명, 40대가
박성훈 기자 2024-04-29 09:05:57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에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에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한국폴리텍대학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오는 29일 공식 취임한다.이철수 신임 이사장은 198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이화여대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해 왔다. 학계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로,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민간 및 공익위
박성훈 기자 2024-04-28 17:18:31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27일부터 ‘맹견’ 기르려면 시장·도지사 허가 받아야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가 도입되어 앞으로 관할 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맹견을 기를 수 있게 된다.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박성훈 기자 2024-04-26 10:24:55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형제와 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앞으로 상속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박성훈 기자 2024-04-25 14: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