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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업훈련비 지원 늘려 서비스 품질 '업그레이드'

고용부, 가사근로자 직업훈련비 지원 늘려 서비스 품질 '업그레이드'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되어 가사 도움 서비스 품질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달부터 정부 인증 가사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비율을 당초의 45∼85%에서 80∼10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사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박성훈 기자 2023-07-04 13:25:21

[해외토픽] 장수 단백질 ‘클로토’, 치매 치료제 될까 … 늙은 원숭이 투여에 기억력 향상 효과

장수 단백질로 알려진 ‘클로토’(klotho)가 고령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켜 치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데나 듀발 교수팀은 4일 과학저널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올린 보고서에서 “최근 클로토가 비인간 영장류의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한 결과, 저용량으로 늙은 원숭
이의현 기자 2023-07-04 10:14:22
[이슈&이슈] 가계대출 이대로 괜찮은가 … 빚 갚느라 300만 명 최소생계도 어려워

[이슈&이슈] 가계대출 이대로 괜찮은가 … 빚 갚느라 300만 명 최소생계도 어려워

175만 명은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파산 직전 … 하반기 버틸 지 우려 증폭가계대출이 사실상 목에 찼다. 거의 300만 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빚을 갚느라 최소 생계도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175만 명은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아, 새로 빚을 얻거나 소득이 더 늘기 전에는 소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정부의 인플레이션 속도 조절 등
이의현 기자 2023-07-02 21:37:15
[이슈&이슈] 입양제도 전면 손질… 양부모 적격성 확인 등 국가 책임 강화

[이슈&이슈] 입양제도 전면 손질… 양부모 적격성 확인 등 국가 책임 강화

정부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관련 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과 고나리 책임 하에 입양이 이뤄져 한결 내실 있게 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되, 입양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입양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 이양여야는 30일 열린
이의현 기자 2023-06-30 22:36:06

[이슈&이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 어떤 것들이 있나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
이의현 기자 2023-06-30 10:49:49
[이슈&이슈] 인구 격감 시대에 '투자 이민' 기준 강화, 왜?

[이슈&이슈] 인구 격감 시대에 '투자 이민' 기준 강화, 왜?

국내 공익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의 기준금액을 법무부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그나마 양질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몇 안되는 제도임에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투자이민제도란?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
이의현 기자 2023-06-29 14:35:06
[이슈&이슈]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기나… 좁혀지지 않는 경영계·노동계 간극

[이슈&이슈]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 넘기나… 좁혀지지 않는 경영계·노동계 간극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지만 노사가 서로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크다. 노동계는 여기에 근로자위원 해촉 및 위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처럼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이 거의 확실시된
이의현 기자 2023-06-29 09:19:39
[이슈&이슈]금융지원 받은 자영업자 대출연체가 더 크고 빨라… 저소득 자영업 ‘한계’ 내몰려

[이슈&이슈]금융지원 받은 자영업자 대출연체가 더 크고 빨라… 저소득 자영업 ‘한계’ 내몰려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급속히 높아지며 정부지원에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
조진래 기자 2023-05-30 16: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