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아이를 낳고 상대방과 헤어졌다면 부모가 함께 양육비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양육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위한 조치지만, 자칫 부모의 양육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 최종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미성년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들에게도 같은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선의의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감독당국과도 조율이 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인다.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 수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훨씬 더 많을 상황에서 오히려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성토한다. 자가 운전자는 물론 자영업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지난 2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개최한 ‘제28회 서울어르신 예술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행사에서는 17개 노인대학팀 및 경로당팀·연합회팀·사회공헌팀 등 총 24개 팀이 참가해 1부와 2부로 나누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각 지회장 및 노인대학장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의 소속 참가자들을

고령층의 안정적 거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드디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 시작을 위해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제반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이다.

스포츠시설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인권위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복합 스포츠시설은 지난 1월에 만 68세 A씨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시설 측은 이와 관련해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

내년에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볼 수 없게 됐다.경북 청도군은 25일 “해마다 열어 오던 소싸움축제를 내년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싸움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도군은 축제 관람객이 해마다 줄어 수익성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별도의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막바지에 이르는 분위기다. 새마을금고마저 24일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정책에 2금융권 풍선 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다주택을 보유한 은퇴(예정)자들의 노후 자산 관리에 추가 비상이 걸린 셈이다.◇ 새마을

고령자의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특별약관’을 빌미로 부당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여행 관련 60세 이상 고령자의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건에서 2022년 42건, 지난해 181건 등으

지난 9월에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 1위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앞으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 2000명 증가한 674만 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단풍철과 행락철인 가을에는 차량 이동이 급격히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덩달아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빈번하다. 고령자 운전사고가 심심치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동차시민연합이 전하는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운전법을 소개한다.◇ 가을철 교통사고 발생률, 여름철보다 15% 정도 늘어가을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마련된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그나마 사용일수도 1~2일에 그치는 등 '말 뿐인 복지제도'로 전락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아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의 경우 2022년과 지난해에

◇ 강릉서 24~27일 ‘강릉커피축제’ 강원도 강릉의 대표 축제인 ‘강릉커피축제’가 24일부터 27일까지 강릉커피거리와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커피, 바다와 다시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올해는 실내 박람회 형태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커피축제의 발상지인 안목 커피거리 야외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총 3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해 4000명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50대와 6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년 고독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혼이나 퇴직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고독사 관리 대상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자살 방지책 및 일자리 확충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작년 한 해만 3661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이 상위 0.1%인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이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 2만 623명 가운데 126명은 면세자로 집계되어 주목된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 1458명의 총소득은 158조 7190억

원자재 등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가 10% 오를 때 대형 아파트는 두 배인 20% 씩 오르고 있다. 정작 최근 1순위 청약자 상황을 보면 90%가 중소형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은 멈출 줄 모른다. 거품이라고 보기엔 가격 상승 기조가 예사롭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에 대해 한 달간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내에 출시되기가 무섭게 곧바로 이 같은 조치가 취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고비가 어떤 약물이길래?15일부터 국내 유통사 쥴릭파마코리아를 통해 주문 접수를 벋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재정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만으로는 그해 급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으며 특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장기이식 수술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술 건수도 예년에 비해 격감하고 있어 특히 중·장년 이상 기저질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2월부터 8월까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금 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금 사기가 기승을 부를 분위기다. 공식 가격보가 훨씬 싼 가격에 골드 바를 살 수 있다고 사기를 치는 업자들이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인천 연수경찰서는 저렴한 가격에 골드 바를 판매하겠다며 10억 원 이상의 구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금은방 대표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됨에 따라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

가파른 고령화를 경험 중인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주요 복지선진국에서도 고령화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미국과 독일,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양상을 소개하는 특별기획으로 마련해 이를 요약 소개한다.◇ 미국. 통원치료 어려운 치매 환자들 ‘재택 카운슬링·테라피’ 큰 도움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