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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2000만 원 넘는 28만여 명,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공무원연금 20만 명으로 가장 많아

연금소득 2000만 원 넘는 28만여 명, 건보 피부양자서 탈락… 공무원연금 20만 명으로 가장 많아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연금을 받던 28만 2000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의한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로 연간 공적 연금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
이의현 기자 2024-03-13 08:06:57
대형병원 의료 공백에 2차 중소형·전문병원 ‘반사이익’… 정부, 차별적 수가 인상 추진한다

대형병원 의료 공백에 2차 중소형·전문병원 ‘반사이익’… 정부, 차별적 수가 인상 추진한다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정부가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개선해 병원의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가를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이의현 기자 2024-03-12 14:54:55
법무부 추진 근친혼 범위 축소에 국민 4명 중 3명 “반대”

법무부 추진 근친혼 범위 축소에 국민 4명 중 3명 “반대”

정부가 검토 중인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축소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8촌 이내 혼인을 그대로 금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법무부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3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75%의 응답자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꼽았다고 밝혔
박성훈 기자 2024-03-12 08:12:58
[이슈&이슈] 이제 둘 중 하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든가 더 내고 지금대로 받든가

[이슈&이슈] 이제 둘 중 하나…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든가 더 내고 지금대로 받든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둘 중 하나로 귀결될 전망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이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채택했다. 최종 연금개혁안은 500명의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최종적으로 특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
이의현 기자 2024-03-11 15:53:15

KDI “수출은 회복세… 내수 둔화에 소비 회복은 아직…”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내수가 둔화하면서 소비 회복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간한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내수 지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인해 소
박성훈 기자 2024-03-11 11:24:05
기업 인사담당자들 “직원들은 업무시간 중 1시간 20분 정도 ‘딴 짓’”

기업 인사담당자들 “직원들은 업무시간 중 1시간 20분 정도 ‘딴 짓’”

국내 주요 기업의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사적 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돼 눈길을 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매출 1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사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 몰입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82.7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이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의 17% 정도를 업
이의현 기자 2024-03-11 09:47:02
반려동물 고령화 따른 새로운 '노노 케어'… 고령 돌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반려동물 고령화 따른 새로운 '노노 케어'… 고령 돌봄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사람 사회의 고령화 못지 않게 반려동물 사회의 고령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살핌의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 관리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반려동물들의 수명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사실상 노령기를 맞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반려견을 벚으로 노후를 함께 보내는 어르신들이다. 반려동물도 치매에 걸리는 사례가 늘면서
박성훈 기자 2024-03-08 09:52:50
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서 유통…중국산이 63% 차지”

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이 국내서 유통…중국산이 63% 차지”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 가운데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중 중국산이 63%에 달해 업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가운데 국내에 유통된 473개 제품 가운데는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는 유해 물질 및
이의현 기자 2024-03-07 09:39:11

한국 성인의 금융이해력, 선진국에서도 상위권… 디지털 보안 이해력은 저조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이해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금융 이해력, 특히 보안의식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2023 OECD/INFE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7점으로 조사 참여 39개국의 평균인 60점은 물론 OECD 20개국
박성훈 기자 2024-03-07 08:26:02
[이슈&이슈] 여야 총선 노인정책 들여다보니...

[이슈&이슈] 여야 총선 노인정책 들여다보니...

4월 총선이 임박하자 여야가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점심 제공 등 ‘어르신 맞춤형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노인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노인 표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따른 현상이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3만 명으로 전체의 19%에 이른다. 여야 모두 공약한 간병
박성훈 기자 2024-03-07 08:05:53

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 123명 “기후위기 취약 노년층 위한 대책 필요” 인권위에 진정

50세 이상 시민 123명이 기후위기로 생명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60+기후행동과 기후솔루션은 6일 서울 중구 국기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년층 기후대책 방기 책임을 정부에 물어달라”며 시민 123명이 참여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평균 연령 63세에 최고령자가 92세인 것으로 알려진 진정인들은 이번 진정서에서 “
이의현 기자 2024-03-06 18:16:12

명동 제치고 서울 북창동이 월평균 임대료 전국 최고… 1㎡당 통상임대료 월 18만원

서울 중구 북창동이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 기준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조사됐다. 명동 거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서울시가 북창동, 명동, 압구정로데오역 등 주요 상권 145곳의 1층 점포 1만 2531곳을 대상으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통상임대료는 평균 7만 4900원
박성훈 기자 2024-03-06 17:42:14
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5% 상한률 더 낮춰야” 

임차인들 “임대료 인상 5% 상한률 더 낮춰야” 

상가 임차인들이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들이 월 1억 원이 넘는 임대수입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월세와 보증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5일 내놓은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
박성훈 기자 2024-03-05 09:22:11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3745 달러… 경기 회복에 환율 상승 겹쳐 1년 만에 2.6% 반등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 3745 달러까지 반등했다. 전년도인 2022년에 원화 가치 하락 탓에 7% 이상 줄었던 것이 달러 기준으로 2.6%, 원화 기준으로는 3.7% 상승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 3745달러로 2022년의 3만 2886달러에 비해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 1000원
이의현 기자 2024-03-05 09:00:54
지난해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 폭 27.1% 증가… 고금리에 장기화에 서민 등골 휜다

지난해 가계 이자 비용, 역대 최대 폭 27.1% 증가… 고금리에 장기화에 서민 등골 휜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대출 이자 비용 지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직전 연도인 2022년의 9만 9000원에 비해 31.7%나 급등했다.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이자 비용 역시 2022년 9만 2000원에서 지난해 11만 7000원으로 27.1%나 크게 증가했다.
이의현 기자 2024-03-04 08:51:17
[이슈&이슈] 은퇴 후 소득 있으면 연금 삭감...‘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 한일 비교해 보니

[이슈&이슈] 은퇴 후 소득 있으면 연금 삭감...‘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 한일 비교해 보니

이제는 나이 60을 넘어 70이 되어도 ‘일자리’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일할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든 노후 소득을 만들어야 안심이 된다.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 명이라도 고령자들을 일자리 시장으로 끌어내야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 감액제’라는 것이 있어, 현재 연금받는 기간 동안 일정 소득이 있으
이의현 기자 2024-03-04 08:24:38

경찰, 의료대란 첫 강제수사 돌입…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
이의현 기자 2024-03-01 12:59:27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문턱 낮춘다… ‘누구나 클래식’ 프로젝트에 ‘관람료 선택제’ 첫 도입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문턱 낮춘다… ‘누구나 클래식’ 프로젝트에 ‘관람료 선택제’ 첫 도입 

세종문화회관이 누구나 클래식 공연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클래식’ 프로그램을 도입해 3월 31일에 첫 공연을 갖는다.‘누구나 클래식’은 세종문화회관의 문화나눔사업인 ‘천원의 행복’을 클래식 장르로 특화한 신규 프로젝트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클래식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공연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박성훈 기자 2024-03-01 12:53:01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해 21명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해 21명 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들 중개업자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에서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박성훈 기자 2024-02-28 08:15:05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본격화…낙후된 서울 서남권 ‘직·주·락’ 미래 첨단도시 추진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본격화…낙후된 서울 서남권 ‘직·주·락’ 미래 첨단도시 추진

서울시가 낙후 및 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서남권 지역을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사업에 나선다.서울 서남권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로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었지만 이후 지역 경제 침체로 기반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진 지역이다. 영등포와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이의현 기자 2024-02-27 15: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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