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6월 취업자 9만 6000명 늘어 두 달째 10만 명 밑돌아… 60세 이상은 크게 늘어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가운데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 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만 6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 3000명에서 4월 26만 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 명으로 크게 꺾인 데 이어
박성훈 기자 2024-07-10 09:04:00
차량 급발진 신고자, 60대가 최다… 하지만 50대 이하가 절반 이상

차량 급발진 신고자, 60대가 최다… 하지만 50대 이하가 절반 이상

지난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자 가운데 60대 이상 운전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도 60대가 30%를 약간 웃돌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
박성훈 기자 2024-07-10 08:52:32
 1세대 2주택, 이렇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확실'

 1세대 2주택, 이렇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확실'

현행 세법 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상당한 절세가 가능함에도 의외로 은퇴생활자들 가운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을 필요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국세청이 전해주는 1세대 2주택
박성훈 기자 2024-07-10 07:40:19
납세액 상위 1%가 작년 종부세 70% 부담… 평균 납부액 5억 8000만 원

납세액 상위 1%가 작년 종부세 70% 부담… 평균 납부액 5억 8000만 원

작년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를 납세액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 8000만 원 가량이며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발표한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총 2조 8824억
박성훈 기자 2024-07-09 08:01:02
세무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③ 등기 없이 양도시 불이익

세무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③ 등기 없이 양도시 불이익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지 않는 불이익이 따른다. 우선,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때 어떤 경우든 기본적으로 연간 250만 원이 공제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예외다. 부동산&midd
박성훈 기자 2024-07-09 07:31:34
자동차시민연합, 고령 운전자 포함 전 연령대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 도입 건의

자동차시민연합, 고령 운전자 포함 전 연령대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 도입 건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 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저하 문제가 재 조명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이런 시점에서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이 국민안전운전검진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끈다. 임 대
박성훈 기자 2024-07-08 11:19:00
[부동산 생활 법률] 사망보험금, 유족연금도 유류분 청구 가능?

[부동산 생활 법률] 사망보험금, 유족연금도 유류분 청구 가능?

사망보험금은 제한적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 유족연금은 청구 불가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사실혼 배우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버지가 사망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자녀들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의 비근로 소득 재산이 유류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유족
박성훈 기자 2024-07-08 11:04:59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른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탓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인 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어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상
박성훈 기자 2024-07-08 08:39:02
 세무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② 세금 부과 가능 기간(제척기간)

 세무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② 세금 부과 가능 기간(제척기간)

세법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 5년이 주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선 최장 15년까지 부여되므로, 사안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하는 제척기간의 의미와 정확한 기간을 알아보자. ◇ 상속·증여세 기본 10년, 기타 일
박성훈 기자 2024-07-08 07:45:22

기승전 ‘강남3구’… 청약 경쟁률 평균 71대 1에 당첨 합격선도 72.25점 넘어야

지난 2019년 이후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평균 71대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 합격선도 70점을 훌쩍 넘어 71.54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19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총 26개 단지 5871가구(특별공급 제외)가 분양되었는데, 이 가운데 1순위 청약에 42만 32
박성훈 기자 2024-07-05 13:04:53
세무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① 세금 체납시 불이익

세무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① 세금 체납시 불이익

세금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것이 있다. 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주 깜빡해 세금 납부기한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잦다. 그렇게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으려면 먼저, 세금 체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제재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다. 납부기한이 지나도
박성훈 기자 2024-07-04 08:50:41
금감원,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도 무료 법률서비스

금감원, 불법추심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도 무료 법률서비스

5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추심 피해자 가운데는 고령자들이 적지 않아, 이번 개편으로 인해 추가피해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대리인 무
박성훈 기자 2024-07-04 08:31:55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10) 퇴직소득세 특례신청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10) 퇴직소득세 특례신청

재직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해 받는 경우가 있다. 임원 승진이나 계열사 전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 신청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가 제출하면, 이미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
박성훈 기자 2024-07-03 08:10:33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규정’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요

 1주택 비과세 ‘보유 2년 규정’ 아직도 이해 못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집을 팔지 못하고 2년 요건을 채우려 기다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국세청이 일러주는 ‘보유 2년’ 규정을 제대로
박성훈 기자 2024-07-03 08:01:27
 “집중호우 때는 1차로 피하고 지하차도는 우회…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점검 필수”

 “집중호우 때는 1차로 피하고 지하차도는 우회…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점검 필수”

자동차시민연합, 장마철 강수량에 따른 안전 운전법 소개2일부터 전국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예상된다. 장마철이 되면 강수량이 크게 늘고 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중 7월의 치사율이 맑은 날 대비 1.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늘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박성훈 기자 2024-07-02 09:41:55
서울시50플러스재단, 22일 DDP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22일 DDP서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2일 동대문 DDP에서 연다. 7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는 ‘일자리관’,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관’, 취업컨설팅과 경력설계를 하는 ‘내일설계관’으로 나눠 운영된다.특히 경력직 채용
박성훈 기자 2024-07-02 09:14:54
양도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것 들

양도세 폭탄 맞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할 것 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 얘외없이 부과된다. 하지만 세법을 잘 따져보면, 거액의 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다.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는 특례 조항들도 의외로 많다. 은퇴 창업자들은 특히 잘 따져 봐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 따로 사는 부모 주민등록은 주택 양도 전에 바로잡아야
박성훈 기자 2024-07-02 07:51:14
[부동산 생활 법률] 권리금 회수 법정 기간

[부동산 생활 법률] 권리금 회수 법정 기간

점포를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법으로 정해진 권리금회수 기간을 놓쳐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낭패를 보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권리
박성훈 기자 2024-07-01 10:42:54
KAIST “지방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려 비만 막을 수 있다”

KAIST “지방세포를 줄기세포로 되돌려 비만 막을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방세포를 전 단계인 줄기세포로 되돌려 비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번 연구 성과는 지난달 29일에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대사’(Nature Metabolism) 온라인판에 실렸다. KAIST는 1일 “의과학대학원 서재명 교수 연구팀과 생명과학과 임대식 교수 연구팀이 동물 실험을 통해 지방조직을 탈분화해 대사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박성훈 기자 2024-07-01 09:57:52

행정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 했다면 연금도 분할 불가”

이혼할 때 빚이 많아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역시 분할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인 B씨와 2019년에 이혼한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B씨는 이혼 후인 2022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해 공
박성훈 기자 2024-07-01 07: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