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려면 일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 상담이 유료다. 변호사에게 ‘시간’은 곧 ‘돈’이기에 상담 비용도 꽤 비싸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준다. - 변호사 상담 때 ‘타임 차지’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ldq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지금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근로자가 아이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하면 15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지금은 아이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기록적인 장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 이상이 7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에 요구된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지난 2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확인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1천385명이고 이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사망자 가운데 40대가 1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인 데

대한의사협회가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응 등금 하향 조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감염병 등급과 무관하게 당분간 '경계' 단계를 고수하면서 의료대응 및 지원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를 방문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고려해 등급 하향 조정에 신중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이 회장

대법원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가 나중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더라도 소송행위 자체의 효력으 인정된다고 판결해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린 항소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당뇨병 환자는 금연읗 하지 않는 한,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끈다.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정수민·유정은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데이터를 이용해 제2형 당뇨병 환자 34만 9193명을 대상으로 흡연 행동 변화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5년에 걸쳐 추적

우리나라 성인들의 행복지수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질병관리청이 3일 공식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을 통해 발표한 '생애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 요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근거해 조사한 전체 조사 대상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낮은 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재고용 의무화 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30% 가까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호 연구위원 등은 3일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게재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에서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에 국내 상장 중견기업들이 고용을 소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업의 순고용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500대 상장 중견기업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 말 기준 총고용 인원은 22만 2696명으로 작년 말에 비해 0.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의 상

아파트 주변이나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무면허 혹은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걸려 시비가 붙는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쟁점 중의 하나가 사건 현장이 ‘도로’냐 아니냐이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동시에 걸리지만, 예외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안이라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모두 처벌

브레이크 없는 가계대출의 가속 행진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금융당국의 갖가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7월 한 달 새 무려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대출 금리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 관련 규제가 완화로 인해 자산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타면서 3개월 연속 가계대출 총량이 늘어났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m

최근 녹음 또는 녹취가 법적으로 증거 효력이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대체로 ‘동의 없이’ 이뤄진 녹음이나 녹취에 대해선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3자의 녹음은 불법인가.“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녹음을 했다면 형

올 여름 휴가철은 그 어느 때보다 변덕스런 날씨 때문에 힘든 휴가를 보내야 할 지 모른다. 폭염과 열대야에 느닷없이 퍼붓는 소나기까지, 운전하기에 최악의 조건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여름 휴가철 자동차 관련 사고는 대부분 차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것이 많다”며 “피곤하거나 졸리면 반드시 쉬었다 가는 ‘

부부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요즘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부터 시작하는 젊은 커플도 적지 않고, 황혼 커플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법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제한된다. 또 단순 동거와 사실혼 관계도 법적 권리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 비중은 16%를 넘어섰다. 흡연가들도 건강을 생각해 금연에 나서거나 최소한 독한 담배를 피하고 있다는 트랜드로 읽힌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3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7억 7000만 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7억 8000만 갑에 비해 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인 재기 돕기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신용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실채무자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상환 의지가 있는 부실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

고령층의 정수기 임대 서비스 불만 신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은 27일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74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49건(25.1%), '품질 불만'이 33건(16.9%), '부당행위'가 22

의료 시장에서도 고려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필수 과목 전문의들 가운데 70대가 폭발적으로 늘고 40대 이하 전문의가 는에 띄게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과나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필수과목 전문의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수 과목 진료 시장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

서울시가 고령자와 시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시 관련 고시, 소식, 정보 등 서울시 홈페이지 내 첨부문서에 대한 음성 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이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내 고시, 공고, 보도자료 등의 자료에서 첨부문서 '바로보기', '바로듣기' 아이콘을 누르면 첨부 문서의 글자를 스크린리더(화면낭독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형태로 분석&

금연, 좋은 식습관과 적당한 신체활동 등 8가지 건강 생활 습관만 제대로 지키면 40세 이후 중장년이라도 최고 24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향군인부(VA) 보스턴 의료시스템의 쉬안 마이 T. 응우엔 연구원팀이 25일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영양학회 연례 회의(Nutrition 2023)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