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비바 2080 시론] 저임금 고령 근로자 양산이 ‘임금 불평등’ 키운다

저임금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임금 불평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 단기 일자리 위주의 공공 일자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인 ‘생산가능인구’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펼쳐야 할 지 무거운 과제를 던져준다.15일 한국고용정
조진래 기자 2023-11-15 08:29:28

[비바 2080 시론] 가계대출 이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도 급상승...다중채무자 양산 두고 볼 것인가

가계대출이 천정부지로 중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소액인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까지 덩달아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다중채무자를 더욱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이들 한계 대출자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 시스템 및 구조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
조진래 기자 2023-11-14 07:53:56
[기획] 20년 전 그대로 인 상속 세제, 이제 뜯어 고칠 때가 됐다

[기획] 20년 전 그대로 인 상속 세제, 이제 뜯어 고칠 때가 됐다

20년이 넘도록 거의 토씨 하나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납세자 세 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 째 그대로인 세율과 과세표준을 반드시 뜯어 고쳐 선진국형 상속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들은
조진래 기자 2023-11-10 09:28:54

[100세 시사 상식]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현재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6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존 지표가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이다.
조진래 기자 2023-11-10 08:35:21

[100세 시사 싱식] 사택망처(徙宅忘妻)

중국의 오랜 속담에 ‘부자가 되면 마누라를 바꾸고, 귀한 사람이 되면 친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쉬 잊어버리고, 주변의 귀한 이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오만하고 부도적한 건망증을 가진 이들을 나무라는 말이다.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도 건망증은 일을 그르치는 고질적인 병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건망증의 끝판왕’ 표현이 &
조진래 기자 2023-11-09 06:58:21

[비바 2080 시론] 은행 이자잔치를 은행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은행은 앉아서 편하게 이자 장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 쯤으로 이해된다.추 부총리는 이런 상황의
조진래 기자 2023-11-07 17:08:06

[100세 시사 상식] 미망인과 과부

우리는 흔히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未亡人’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미망인이란 한자를 뜻 그대로 풀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죽은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했다는 끔찍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쓰기에는 무척 불편한 표현이다.미망인이라는
조진래 기자 2023-11-07 16:03:20

[100세 시사 싱식] 양수청풍(兩袖淸風)

옛날 관리들은 소매가 넓은 관복을 입었다.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정한 관리들이 몰래 받은 뇌물이나 문서 같은 것을 그 소매 속으로 감추는 모습이 자주 등장할 만큼 넓은 소맷자락은 ‘부정’과 ‘부패’의 한 상징이었다.여기서 생겨난 말이 ‘양수청풍(兩袖淸風)’이다. ‘양쪽 소매자락(袖)에 맑은 바람이 분다’는 뜻이
조진래 기자 2023-11-04 13:19:20

[100세 시사 상식] 영감과 망구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흔히 존칭을 써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남녀 구분은 별로 없으나 대체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다. 반대로 ‘영감' 혹은 '영감탱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를 낮춰 홀대해 부르는 표현으로 인식한다. ‘할망구’ 역시 나이 드신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표현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감’이나 &ls
조진래 기자 2023-11-03 08:31:47

[비바 2080 시론] 아직 요원한 의료접근성...돈 없어 제때 치료 못 받는 국민 아직도 많다

최근 몇 십년 동안 제도 보완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 제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하다. 기술과 교통이 발달해 의료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조진래 기자 2023-11-02 08:44:22

[비바 2080 시론] 대상자 3명 중 1명은 못 받는 '기초연금' 왜 이러나

보건복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기초연금' 자료는 여전히 낙후된 우리의 기초연금 수급 시스템을 확인시켜 준다. 수급 대상자이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한 명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없는 사람은 더 못 받는' 불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202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 1
조진래 기자 2023-11-01 08:46:04
음주운전 가해자도 보상?...이런 것도 보험처리 된다

음주운전 가해자도 보상?...이런 것도 보험처리 된다

음주운전 가해자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겠지만 사실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판례 등을 잘 들여다 보면 의외의 보상방법을 찾을 수 있다. 보험처리가 될 것 같지 않은 사고에도 그 나름의 보험 해결 방안이 있다. 최근 권영록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가 펴낸 <교통사고 자력구제>를
조진래 기자 2023-11-01 07:50:00
[100세 시사 상식] 자녀 벌점(child penalty)

[100세 시사 상식] 자녀 벌점(child penalty)

우리나라는 세계 성 격차 지수가 전 세계 주요국 156개 나라 가운데 102위에 머물 만큼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심각한 나라로 평가된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우리보다 성 평등 지수가 월등히 높은 나라에서도 출산 후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경제학자인 클레븐과 랜다이스,
조진래 기자 2023-10-31 08:31:09

美 연구팀 "당뇨 환자 체중 즐이는데 간헐적 단식이 효과적"

비만과 당뇨병 환자의 체중 관리에는 간헐적 단식(TRE)이 열량 섭취 절감보다 효과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크리스타 바라디 교수팀은 30일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과 열량 섭취 제한 요법을 6개월간 시행하는 임상시험을 한 결과, 간헐적 단식의 체
조진래 기자 2023-10-30 10:31:06

[비바 2080 시론] ‘후회 없는 은퇴’ 가능할까… 여유자금·인맥·노후 일자리 로드맵 미리 준비해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 여름에 50대 이상 퇴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에 대해 물었다. 1위가 ‘재정 관리’였다. 특히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소홀했음을 무척 아쉬워했다.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개인연금은 물론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진래 기자 2023-10-30 10:17:02

[비바 2080 시론] 의대 정원 늘리기 앞서 해결해야 할 것 들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 동안 꽁꽁 묶어 두었던 규제라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의료인 수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한 배경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정원 증원의 당위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하지만 의대
조진래 기자 2023-10-25 08:29:17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 “지금이 저출산 골든 타임…고학력 이민자 수용, 남성 소득안정 등 적극 추진해야“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 “지금이 저출산 골든 타임…고학력 이민자 수용, 남성 소득안정 등 적극 추진해야“

일본의 저명한 가족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학력 이민자 수용, 남성 소득 보장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
조진래 기자 2023-10-24 21:45:04

'국민 체감 안전도'더 낮아져... 평균 83점에 강도·살인·성폭력 등 전 분야서 하락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평균 83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했던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결과가 100% 반영된 것이 아니어서 실제 체감 안전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4일 경찰청에서 받아 발표한 '2022년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범죄 체감안
조진래 기자 2023-10-24 08:25:29
[인생 2막을 사는 사람들]⑤  F16 정비 준사관에서 ‘차량전문평가사 TOP’에 도전하는 김형진 님

[인생 2막을 사는 사람들]⑤ F16 정비 준사관에서 ‘차량전문평가사 TOP’에 도전하는 김형진 님

직업군인 전역자들 가운데 자신의 특기나 장점을 살려 제2의 인생을 사는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 기술 병과 출신들도 군 시절 익힌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 ‘헤이딜러’의 광역 담당 차량전문평가사로 활동 중인 김형진 씨는 그런 점에서 장기 복무 군 전역자들의 귀감이 될 만 하다. F16 전투기 정비 준사관에서 국내 최고
조진래 기자 2023-10-24 07:43:55

주택연금 가입자 수·지급액 사상 최대…문호 확대하자 7일 만에 2689억원 신청 쏟아져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아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을 웃도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3분기 말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 9710건, 2022년 7만 9810건, 올해 9만 1196건 등으
조진래 기자 2023-10-23 08: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