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해 열리는 정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 지 여부가 주목을 끈다. 정부에 이달 셋째 주까지 최종 자문안을 제출해야 하는 일정 상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공식회의가 될 수 있어 최종 자문안의 내용에 더더욱 관심을 모은다. 정부와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달 국민

고령자들 고민 가운데 하나가 ‘노후를 누구에게서 돌봄 받으며 보낼 것인가’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적당한 요양원을 찾게 된다. 국내에는 약 4000곳의 공공·민간 요양원이 있다고 한다. 곧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 숫자는 꾸준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작 본인 또는 자녀가 요양원을 찾으려 할 때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병원에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었다간 진료비 폭탄을 맞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처방 없이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앓는 사람이 치매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주목을 끈다.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구팀은 5일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관련 장애 진단 환자 8906명과 그런 병력이 없었던 대조군 2만 6718명을 대상으로 평균 11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스트레스 환자와 치매 사이에 이같은 연관

계약이 끝나가는 건물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며 계속 거부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들어보자.-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회수가 가능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더 높을수록, 또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평생학습의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4일 <The HRD Review 26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에서 ‘우리나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행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고서

올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3조 8000억 원에 달해 작년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이 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 786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임대차 계약 때 선순위 보증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공인중개사에 대한 계약상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 나온 판결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근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 2021년만 해도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가 속출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종부세 부담이 많이 줄었다. 기본공제 금액이 인당 9억 원으로 높아진데다 세율도 낮아지고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도 기본세율 적용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같은 &

토지의 용지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 사업용 토지’라고 한다. 지목은 ‘대지’인데 건물이나 주차장 같은 것 없이 나대지로 방치하거나,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부동산에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을 쓴 이은하 세무사의 도움을 얻어 비 사업용 토지에 대

종부세라는 법 취지는 원래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 단독명의 1세대·고령자 세액공제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국 최고 장수마을은 전북 무주군인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아 2일 발표한 '100세 이상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22년말 현재 69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18년 4232명에서 2019년 4819명, 2020년 5581명, 2021년 6518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는 가파른 고금리 추이에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 가구나 소득 하위층의 이자 부담은 거의 한계에 다달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평균 연봉에서 국내 최고 업종은 금융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음식숙박업 종사자에 비해 평균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 2086억원에 달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연 402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업종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일정 금액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8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용토지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종부세’라고 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한다. 재산세가 모든 주택에 과세되는 반면 종부세는 인당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 12억 원)을 초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끼리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남편이 2014년에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500주를 시가 7억8693만 원의 20%에

초유의 장기 추석 연휴 덕분에 올 가을 추석에는 고향을 찾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올해 이런 중장기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올 여름 때아닌 폭염과 기록적인 폭우로 대부분 자동차가 ‘정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추석 이동 때는 중거리 운전 전에 차량 사전

'초고령 지자체' 부산시가 부산대병원과 손잡고, 노화로 인해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을 예방하는데 앞장서기로 해 주목을 끈다.부산시는 27일 "부산대병원과 노쇠예방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양 측은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관계망을 지원하는 노쇠예방 프로젝트 '신체 업(up), 마음 업, 관계 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체

<반값 보험료 만들기>를 쓴 보험전문가 장명훈 작가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보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가 전하는 ‘가능한 피해야 할 5가지 보험’과 그 대안을 알아보자.첫째,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료가 비싼

후유장해 특약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영구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보험 담보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데다 큰 위험을 대비할 수 있어 유용하다. 크게 상해와 질병 후유장해 두 가지가 있다. 상해 후유장해 특약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사고 확률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 교통사고 등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