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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재건축 계획 고지는 권리금 방해 행위?

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박성훈 기자 2024-10-08 07:08:46
국세청 “300만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300만 개인·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이 7일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이의현 기자 2024-10-07 14:53:46
오세훈 서울시장 “선별적 소득보장 ‘디딤돌소득’, 내년에 전국적 논의 바라”

오세훈 서울시장 “선별적 소득보장 ‘디딤돌소득’, 내년에 전국적 논의 바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선별적 소득보장정책 ‘디딤돌소득’의 전국 확산에 관한 논의가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 시장은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022년 7월부터 시작한 디딤돌소득 정책의 2년 성과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디
이의현 기자 2024-10-07 14:46:44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일반 유통 및 구매 안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의 비만치료제 주사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지었다.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다. 이달 국내 출시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lsqu
박성훈 기자 2024-10-07 14:29:14
 ‘노후의 적’ 심혈관질환, 철저한 자기관리로 예방 및 재발방지를

 ‘노후의 적’ 심혈관질환, 철저한 자기관리로 예방 및 재발방지를

심혈관질환은 중장년 이후 고령자들에게 ‘공공의 적’이다. 한국인들은 특유의 식습관 때문에 심혈관질환을 얻게 될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규 교수가 <세브란스 뉴스>를 통해 전한 심혈관질환 예방 및 재발방지법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고혈압 환자는 왜 심혈관 질환을
박성훈 기자 2024-10-07 14:07:54
'케틀벨’을 아시나요...중·장년 홈 트레이닝으로 근력과 유산소를 한 번에

'케틀벨’을 아시나요...중·장년 홈 트레이닝으로 근력과 유산소를 한 번에

중·장년이 되면 하루가 다르게 근력이 떨어짐을 느끼게 된다. 이럴 때 과한 욕심으로 처음부터 강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맨몸 운동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최적화된 운동으로 전문가들은 ‘케틀벨’을 권한다. 특히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도 겸할 수 있어 60대 이상 고령층에도 적극 추천
이의현 기자 2024-10-07 08:13:27
[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평창군,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모의훈련

[우리고향 100세 지원책] 평창군,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모의훈련

◇ 평창군, 치매 어르신 실종 대응 모의훈련 실시강원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평창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최근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평창경찰서와 평창소방서,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용평면 장평 2리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모의훈련은 도내 치매 어르신 실종 사고가 연간 200명 이상 지속함에 따라 실제 상
이의현 기자 2024-10-07 08:05:31
중·장년은 분식·패스트푸드, 2030은 술 집서 큰 손

중·장년은 분식·패스트푸드, 2030은 술 집서 큰 손

2030 청년들은 주로 술집이나 카페에서 소비를 많이 하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분식이나 패스트푸드 등 간편식당에서 큰 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최근 외식업을 중식과 패스트푸드, 아시아음식, 한식, 양식, 일식, 베이커리/디저트, 술집, 분식, 카페 등으로 나누고 연령대별·성별 매출 비중을 분석해 ‘프랜차이즈 트렌드 리포트-외식업
박성훈 기자 2024-10-06 20:51:25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15일에 첫 경매

한국은행, 두 장 붙은 5만 원권 15일에 첫 경매

한국은행이 화폐 수집가들을 위해 5만 원권 연결형 은행권을 처음 발행하고 오는 15일에 일부를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연결형 은행권(2면부)은 2장의 지폐를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한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풍산화동양행 홈 페이지에서 5만원권 연결형 은행권 900세트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적힌 번호(기번호)를 기준으로 1~100번은 화폐박물관에
박성훈 기자 2024-10-06 20:41:11
[이슈&이슈] 취약계층 빚 상환능력 한계 봉착… 자산불평등 심화 우려

[이슈&이슈] 취약계층 빚 상환능력 한계 봉착… 자산불평등 심화 우려

서민 등 취약계층의 빚 상환능력이 거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양새다. 빚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를 대신해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정책금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올해 벌써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빚이 고소득자들에게 몰리고 있어 자산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는다.◇ 올해 서민상품 대위변제액 무려 1조 0551억 원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의현 기자 2024-10-06 20:31:43
전국 곳곳서 가을맞이 힐링 행사 ‘풍성’

전국 곳곳서 가을맞이 힐링 행사 ‘풍성’

◇ 강원관광재단, 인제·양구에서 ‘DMZ 힐링 숲길 걷기’ 개최강원관광재단(대표 최성현)은 12일부터 26일까지 인제와 양구에서 ‘비무장지대(DMZ) 힐링 숲길 걷기’ 행사를 연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인제군 서화면 인근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지역 특산물 숲밥 식사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지고, 19일에는 양구 두타연에서 300명이 참여하는 트레킹 행사가 진행된다.
박성훈 기자 2024-10-06 10:19:29

요양원 시설관리·주의의무 소홀에 책임 물을 길 열렸다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신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 A(62)씨와 요양보호사 B(64)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시설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박성훈 기자 2024-10-05 14:21:49
[이슈&이슈] 가상자산, 이젠 4050 등 전 연령대 ‘필수 자산’… 관리감독 업 그레이드 필요

[이슈&이슈] 가상자산, 이젠 4050 등 전 연령대 ‘필수 자산’… 관리감독 업 그레이드 필요

한 때 가장 피해야 할 극단적 투자대상으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사실상 모든 연령대의 필수 자산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대가 평균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가상자산 투자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4050 세대 투자자들이 평균 100억 원 안팎의 자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금융당국의 관리
이의현 기자 2024-10-05 12:16:24
[비바 2080 시론]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상호금융권… 은행권 수준의 모니터링 필요

[비바 2080 시론] ‘보이스피싱 사각지대’ 상호금융권… 은행권 수준의 모니터링 필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은 ‘서민’들의 금융기관이다. 그 어느 금융권보다 안정성이 최고의 덕목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상호금융권이 빠르게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무려 83
조진래 기자 2024-10-04 22:45:03

저출생·고령화에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 감소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에 33만 명가량이나 줄었다.국민연금공단이 3일 발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5만 5846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자가 1195만 9135명, 여자가 1009만 6711명이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작년 12월 말의 2238만 4787명보다 32만 8941명이나 줄어들었다. 가입 유
박성훈 기자 2024-10-04 22:07:58
“반려 로봇과 노후를 함께”… 이제라도 테크놀로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반려 로봇과 노후를 함께”… 이제라도 테크놀로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다. 알파고가 이세돌 바둑을 이기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율주행차와 안내로봇, 사람처럼 말하는 챗GPT가 익숙한 세상이 도래했다. 인공지능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읽고 쌍 방향 대화가 가능해졌고, 챗봇은 일상이 되었다. 원격진료와 검사 및 진단 등 의료부문은 물론 심리치료에도 인공지능이 톡톡히 역할을
이의현 기자 2024-10-04 21:53:23

[생활 속 법률] 어머니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

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박성훈 기자 2024-10-04 20:44:54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② 필요 경비와 세액

주택과 세금(4) 임대소득세② 필요 경비와 세액

◇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박성훈 기자 2024-10-03 08:23:15
주식투자자들이여, 투자고전에서 길을 찾아라

주식투자자들이여, 투자고전에서 길을 찾아라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 일기>,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주식투자 이야기> 등 숙향 작가(필명)는 40여 년 동안 직장인 투자자로 활동하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꾸준하게 독후감과 투자경험을 공유해 온 특이한 작가다. 그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를 통해 두 권의 투자 고전을 추천했다. 그는 투자의 구루들이 쓴 이 두 권의 책을 잘 이해하면 투자의 지혜
이의현 기자 2024-10-03 08:21:12
지자체 부담 ‘농촌왕진버스 사업’,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 늘려

지자체 부담 ‘농촌왕진버스 사업’,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 늘려

농어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추진되고 있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농촌왕진버스 사업은 60세 이상 주민과 농업인, 취약계층에게 한방진료, 검안 및 돋보기 처방, 질병 관리와 예방 교육 등 종합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2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이의현 기자 2024-10-02 16: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