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이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며 종합소득세 총 1억 6736만 원을 부과한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창업 34년 만에 ‘매출 3조 신화’를 이룬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주의 인문경영서다. 2016년에 출간한 <인문학이 경영 안으로 들어왔다>의 개정 증보판이다. 윤 회장은 이 책에서 ‘왜 인문학을 공부하느냐’는 물음에 “인생과 경영 모두 ‘얼마나 빨리 이루어 냈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이 담아냈느냐’에 달렸다”는 말로 대신한다. 이어 &ldq

무릎 관절은 운동 선수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다. 이 곳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 내측부인대, 그리고 외측부인대라는 4가지 인대가 있어 무릎 전후방과 안팎을 두루 지켜 준다. 이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것이 십자인대 손상이다. 과도한 운동이나 외상이 원인인데, 최악의 경우 십자인대 재건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 훈련이 요구된다.- 십자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2% 가량이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지만 실제 시간당 소득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노동연구원이 7일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가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인 &l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절반이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만큼의 최소한의 신체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는 ‘건강한 100세’를 기원하는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다. 우리가 모두 말로만 건강 100세를 외치면서 정작 ‘건강 실천’에는 무감각하거나 열의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깊은 우려를 낳는다.WHO는 청소년에게는 매일 1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오는 6월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플랫폼에서는 민간 상품은 물론 정책 상품을 한 번에 비교 조회할 수 있고, 특히 금융사 대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저소득

정부가 추진 중인 ‘첫만남이용권’ 출산바우처 정책이 실제 출산을 장려하는 기대효과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늘지만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첫만남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이나 육아용품 구입은 물론 의료비 및

정부가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0.2%포인트 낮춰 2.2%로 잡고 물가상승률을 2.6% 이내에서 잡겠다는 등의 올 한 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100세 시대 관련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고공물가’ 최대한 낮춘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연간 2.6%의 물가상승을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속속 은퇴기를 맞으면서, 연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안정된 노후를 위해 좋은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12월에 처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제 국내 연금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한 시장 규모와는 달리 아직은 그 활용도, 특히 연금 지급과 수령에 관한 노하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 가파른 퇴직연금 시장 확대

어떤 사람에게든 완벽함을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노나라 제후였던 주공(周公)이 아들 노공(魯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당부한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다. 그는 리더로서 나라 혹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를 일러 주었다. 원문은 ‘周公謂魯公曰 君子不施其親, 不使大臣怨乎不以. 故舊無大故, 則不棄也. 無求備於一人’이다. 군자는 자기와 친한 사람을 버리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삼성서울병원의 최정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4일 “18∼39세 인터넷 게임 중독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26명과 정상 대조군 25명을 대상으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MRI)과 사건 관련 전위 뇌파 검사 등을 통해 게임 중독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게임에 중독되면 실제

특정인에게 재산이 과다하게 증여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하지만 소송에 익숙치 않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다. 재판정에 나갈 것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 실제로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적지 않은 신고상의 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2024년 신규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19일까지며, 교육과정 희망자는 양평원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평원은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23일에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해 공지할 예정이다.양평원 전문강사 양성과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 지면서 ‘노안(老眼)’이 온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노안’이라고 한다.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한 우울감을 느낀다.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눈 노화. 중장년 이후 눈 건강 관리법을 서울아산병원 안과 김재용 교수의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인 인구가 해당 지자체 인구의 20% 이상을 점한다는 얘기다. 전국에서 세종시만 노인 인구가 늘지 않았을 뿐,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노인들이 양산되고 있다. 최대 광역도시인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자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 산업과 고용&rsq

보건복지부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000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이는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작년 162만 1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상향된다.1인 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해 운영 중인 점포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사가 제법 잘 된 덕분에 전차인이 계약 만료 때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안타깝지만 전차인은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인가.“임차인이 부동산을 재임대하

어느 새 1차에 이어 2차 베이비 붐 세대들까지 속속 은퇴기를 맞고 있다. 1650만 명에 달해 우리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 세대의 퇴직은 정부 재정에는 물론 고용 구조와 복지 정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파급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 방식에서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같은 소

정부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령액을 지난해보다 3.6% 올리기로 했다.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안해 실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빈해 개인연금 같은 민간연금 상품들은 물가 변동 반영 없이 약정 금액만 지급해 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피습을 당해 경정맥을 손상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경정맥이 어느 부위이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경정맥은 ‘목정맥’이라고 흔히 불린다. 얼굴과 머리의 정맥혈을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을 말한다. 가슴 부위의 상대정맥과 이어져 있다. 머리 부분에서 나오는 산소가 적은 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