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이 끝나 가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 한다. 그런데 아직 후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자 집주인이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이사부터 가라고 한다. 이럴 때 집주인 말만 믿고 이사를 나가도 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문을 얻어 해결책을 찾아보자. 엄 변호사는 “최근 전세금 반환을

경매에 처음 발을 딛는 초보자들은 ‘경매 물건’ 찾는 방법부터 배우는 것이 순서다. 경매도 이제 상당히 시스템화되어 각종 관련 사이트에서 유용한 물건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려면 이 역시 ‘발품’이 필수다. 경매물건 잘 찾는 방법을 알아보자.- 대법원의 경매정보 사이트가 가장 믿을 만한 공식 검색방법 아닌가.“그

‘월급사회’에서 ‘연금사회’로의 본격 변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와 논의 필요연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에 훨씬 중요하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최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 연금 관리 전략과 제도적 개선 필요점 등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김 고문이 전하는 자산인출 전략을 일문

경매에 참여하려 물건 목록을 보다 보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물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혹 하자가 있어 낙찰이 되지 않은 것인지 찜찜하기도 하다. 오래된 물건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 오래 전 물건에 입찰해도 문제가 없나.“물건의 연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 동안 어떤 연유로 인해 경매가 지연되었던 것이 이제 입찰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경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부모로부터 목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자금과 혼수자금, 주택 마련 비용 등등. 만일 이런 돈들을 모두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결혼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결혼 부부들을 위한 증여 공제 혜택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그것도 증여인가.“축의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설계 때 이른바 ‘한국형 연금 인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외에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연계해 부족한 퇴직연금 적립액을 보충하고 종합적인 연금 수령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3일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나 용돈이 증여의 대상이 될까?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어야 맞다. 하지만 용돈이나 생활비, 학자금 지원액까지 증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생겨 세무당국과 시비거리가 되곤 한다. 어디 까지가 증여일까. -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도 증여로 보나“생활비는 원천적으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애매할 때

증여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상속세를 낼 때 각종 공제가 있는 것처럼 증여에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증여 면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증여 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마음놓고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증여 기본 공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 미성년인 경우 2000만 원 이내에

경매를 하다 보면 건축법을 어기고 불법 증개축한 건물을 낙찰 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 알고 입찰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에 몰랐다가 나중에야 확인해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위반건축물은 어떤 것이며, 그런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보자.-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낙찰받았다. 원상복구할 때까지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하던데….“불법으로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보태 주려고 자녀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가 세무서에서 증여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나이나 직업,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될 경우 세무서는 그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해 증여세를 추징한다. 자칫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증여세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추세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이사를 나갈테니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이 이전 소유자라면 과도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왕왕 있다. 이런 경우 이사비용을 주어야 할까. - 이사 비용을 달라고 버티는 집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점유자가 소유자인데 과도한 이사

- 일본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JPX 프라임 150 인덱스 지수’를 개발했다. 어떤 지수인가.“주식시장을 3개로 나누면서 프라임 시장의 상장기업 중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ROE(자기자본이익률)은 높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50개 기업으로 구성한 인덱스 지수다. 주주친화적이고 자본 효율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지배구조가 공인된 기업들을 모든 것이라고 보

계좌이체를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금 인출이면 혹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과연 그럴까?- 현금인출은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의심하지 못하지 않을까.“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 금융기관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자금 추적이 늘 가능하다. 실제로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올해 글로벌 증시 이슈 가운데 단연 화제는 일본 증시의 부활이다. 워런 버핏의 일본 종합상사 투자와 함께 ESG에 대한 투자 확산 등이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일본은 특히 ESG 책임투자를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지난 10월에 전 세계 책임투자 담당 전문가들이 모인 ‘PRI in Person’이라는 도쿄 행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대규

얼마 전 다주택자 규제를 앞두고 증여 바람에 거세게 분 적이 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 사전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증여도 기술"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증여 테크'가 더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동일했으나 토지만 제3자에게 팔렸다. 매매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등기상 소유권 외 어떤 등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도 승계된다고 봐야 할까?- 이런 건물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이 승계되어 건물을 허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근저당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 그런데 경매물건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대개의 경우 법정지상권이 무조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과연 그럴까.- 법정지상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 않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법정지상권과 ‘차지권’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 - 민법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지 않나.“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건물이 저당물의 경매로 소유자가 서로 달라질 때 발생한다. 따라서 매각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법정지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최소 하나 이상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 보험 상식 가운데서도 의외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반대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현장에서 자주 헛갈리는 다섯 가지 보험 상식에 관해 알아본다.Q1. 보험은 저축이고 투자다?“보험에 들면 금리가 높다며 보

ESG 투자는 연금투자와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의 안목과 전략이 필요하다. ESG 투자 전문가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 이왕겸 센터장은 ESG 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공신력있는 ESG 지표 등을 통해 새로운 신성장 유망 기업이나 자산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ESG 투자 성과에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지 궁금하다.“ESG 투자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