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효용성은 질병이나 재난이 닥칠 때 확인된다. 이런 상황이 와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도 보험 상식을 잘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신성혁 코리아인슈어컨설팅 대표의 3가지 보험 팁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내 실손보험 + 회사 실손보험 = 보험금 2배?일반적인 정액 보험은 정액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암에 걸리면 각각 3000

경매 때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간혹 생긴다. 만일 경매 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경매신청)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 되는데, 낙찰자에게 인

경매 때 매매시세보다 전세권설정 금액이 큰 경우도 있다. 자칫 ‘깡통주택’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당연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전세권을 인수시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닌가. “전세보

국민들이 제대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금상품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세제 적격’과 ‘세제 비격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연금 수령 후 돈을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세제 적격 상품, 불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 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한다. 미래에셋생명의 박창영 GA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반환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선순위 임차권과 전세권자는 다르

피보험자가 신체적 정신적 영구장해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후유장해 특약’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 인기다.후유장해 특약에는 상해 특약과 질병 특약 등 두 가지가 있다.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해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반면에 질병 특약은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커 보험료도 다소 비싸다. 보험

경매로 매각된 집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집 주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 받아 도저히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이사도 못가고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집 주인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줄 테니 그 동안 밀린 ‘월세’를 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는

한 공간에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세대별로 대항력과 우선변재권이 인정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칫 경매 낙찰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허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둘 다 인정된다.- 2명의 선순위 임차인이 자신들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 인정되는 일인가.“일정 전제가 충족된다면 이들의

공무원연금법이 2016년에 개정되어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 이후 퇴직연금 개시까지 1~5년 정도 소득공백을 피할 수 없다. 소득 공백기에 대비해 공무원들은 어떻게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가 최근 ‘공무원 맞춤형’ 퇴직 대비 재무설계 방안을 소개해 주목을 끈다. ◇ 세액공제 한도 맞춰

어떤 건물에 세를 들려고 할 경우 누구나 건물의 등기 여부나 건물주의 재정 상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등기 건물에 세를 들었던 임차인들 가운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내쳐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미등기 건물에 소액 임차인이 세 들어 있다. 경매가 이뤄질 때 보호받을 수 있나.“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채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임차인 무상거주 확인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자.- 무상거주확인서라는 것이 무엇인가.“임차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주택

경매사건의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임차인의 대항력’이라는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에 따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얻게 되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는 즉시 발생한다.

전세 세입자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허가결정까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입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어,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를 하려고 한다. 가능할까.- 경매절차 상 ‘이해관계인’이어야 항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임차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매절차의 ‘이해

- 가등기가 무엇인가. 경매 때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들었다.“가등기란 등기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대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에만 신경을 쓰는데, 담보가등기가 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 하는 것인가.“소유권 가등기가 기장 일반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잉여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잉여가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잉여는 또 무엇인가. “잉여가망이란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배당이 얼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경매를 통해 선순위 권리자들이 우선적

베이비부머의 끝 세대인 1963년 생들의 정년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연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을 시작으로 1994년의 개인연금과 이후 진화된 연금저축, 그리고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에 이어 2007년 주택연금,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속속 도입되었다.이로써 우리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으로 이뤄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공매가 함께 진행 중인 물건들이 보인다. 이렇게 경매와 공매가 함께 진행될 경우 나중에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은 아는 지 우려가 들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가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 있어, 경매나 공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다르다. 법원이 진행하는 경매는 ‘민사

-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 오류로 인해 낙찰자의 인수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 때는 매각불허의 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상 매각 불허 요건 중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낙찰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매각의 불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매를 진행하다 보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라는 특별매각 조건을 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부분 법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달라, 법적 지목으로는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들이 그 대상이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지(農地)’는 어디 까지를 말하는 것인가.“우리 농지법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체납세액 여부 등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경매 과정의 집행기록도 반드시 사전에 열람해 보고 추후 있을 지 모를 갈등이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원 소유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 않나.“그렇다. 법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한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