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해 있는 건물을 재건축 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가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권리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일까. - 그런 경우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가 아

국세청이 7일 “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인 2024년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이다.국세청은 이들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유류분소송은 대부분 자녀가 아버지나 형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간혹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에게 증여한 재산을 넣고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럴 경우 어머니가 받은 증여 재산은 자녀의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거에 남편이 증여해 준 아파트를

◇ 종합소득과세 필요경비와 세액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갖춰 놓아야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임대용 주택의 수선비라든가 관리비와 유지비, 임차료, 손해보험료,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므로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업은 또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이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는 갖는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보유주택수(부부합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가게 비품이나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 지 난감할 때가 있다.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마저 반대하고 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 없는 것일까.- 최근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때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을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세입자가 설치

다주택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양도세’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일정 요건 하에 적지 않은 특례 및 세 감면 조치가 뒤따른다. 이 때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잘 살펴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

9월 말 까지가 시한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왜 나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고 불만들이다. 작년부터 집 값이 꽤 떨어졌다고 하는데도 주택 제산세는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정작 재산세가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부과되는 지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책정되어 부과되는 지 알아보자.◇ 재산세 부

사정이 있어 임대료를 3개월 동안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한다. 연체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건물주의 계약 갱신 거부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럴 때 계약갱신은 불가능한 것일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팁을 들어보자.- 임대료 연체로 인해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이 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그에

상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세임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며 임대료과 관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데는 기간 제한이 없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말

신탁 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해 보증금을 냈는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다. 이럴 경우 누구에게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지 몰라 난감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최근 대법원의 관련 판결을 인용해 해법을 일러준다. 엄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는 제3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어떤 것이 기준가액이 되고 어떤 공제 혜택이 있는 지를 알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일단,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법은 조금 다르다. 주택을 증여하면서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새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

국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은 누구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국내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이 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 또는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모두 거주자로 보아 과세가 이뤄진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한다. 이어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산출세액이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곧 주택재산세 납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주택재산세 납부 이렇게그 해 주택 재산

아파트를 매입한 새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집 주인과 계약을 이미 갱신했는데도 “법이 그렇게 해도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로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기존 계약의 경신이 무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으면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이 활용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주택 재산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해 과속은전을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8월 김포시에서 약 112㎞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한 건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잦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