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집 주인이 뒤늦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정 계약을 하고 싶다면 주변 시세 오름세를 감안해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더 그렇다.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과연 그대로 감수해야 할 문제일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지 않나.“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따진다고 하지만 마음 먹고 사기치려는 악당을 상대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걱정이 크다면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포함시켜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런 특약은 매수자-매도자 쌍방이 동의 아래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리

예기치 않게 법적 소송을 치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 진다. 특히 나이가 있는 분들은 법정 분위기부터 공포감을 느끼게 하고, 판사나 상대방의 서로 다른 주의 주장을 듣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다. 특히 전세금 반환 소송 같은 부동산 관련 소송은 소송 자체도 문제지만 소송 후 뒤처리도 간단치 않다. 그레서 필요한 것이 지급명령제도이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방법은 어

붙박이 형태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최근 보편화되고 있다. 아파트 건축 때 가구와 가전을 아예 패키지로 설치해 추가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곳이 많다. 실내 디자인과 잘 맞도록 배치되기에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인기다. 최근에는 냉장고와 식기세척기, 신발장이나 수납장 등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빌트인 가구나 가전의 소유권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때 자주 토지 강제소유가 이뤄진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그럼에도 대토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심심치 않게 LH 사태 같은 일이 빚어지곤 한다. - 국가가 개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ld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이달 31일까지로 나흘 연장된다.신고 기한에 주말과 설 연휴(28∼30일)가 겹찬 것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은 다만, 연휴 직후 하루 만에 신고·납부가 마감되는 만큼, 가능하면 귀향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 명과 법인사업자 131만 곳 등 총 927만 명에 이른다고 국세

세법상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거주자로 신분으로 바꾸어야 국내에서 이런저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같은 것도 해당이 없다.세법상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 1년 이상 해외 거주가 필요해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

국세청이 신고서 자동 작성, 개인화된 메뉴 등 서비스를 추가해 국세종합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를 전면 개편한다. 올해 초 홈택스 자문단을 구성하고 개편한 홈택스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때 홈택스가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 시기와 과세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내외 가족 여부나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머물었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의 경우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

이런 저런 이유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민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국외전출세’다.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바꿔 편법으로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간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른바 ‘출국세(Exit Tax)’를 운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8년에 도입해 운

국내 부동산 시장 경기가 주춤한 사이에 해외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자들이 늘고 있다. 국내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은 세금 문제도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세무당국의 자금출처 조사다. 작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일 경우 세

해외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해외금융계좌에 있는 자신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가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증여세는 통상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거주자가 비 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느냐, 국내재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법인이 직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임대해 놓고 직원이 아닌 대표가 들어가 사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부분 이런 경우는 외형상으로는 대표 거주 사실이 쉬쉬되곤 한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 들어 보자. -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나.“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들의 매월 말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월 중간에 5억 원을 넘었어도 월말 기준으로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증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처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기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 원씩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미술품 투자는 한 때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투자가치가 확인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덕분에 국내 시장 규모도 1조 원대로 급신장했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 때 어떤 세금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술품에 대한 과세는 일단 ‘보유 기간’이 크게 고려된다. 10년이 기준이 된다. 구입 후 10년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든 줄이려 하는 것은 그만큼 세액이 과중하기 때문이다. 최소 10%에서 최대 50%, 여기에 최대주주에 가산금리까지 붙으면 60%에 이른다.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란 수증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오랜 만에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출산 장려책이 워낙 많아 혼인과 출산이 많아질수록 당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비혼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정부는 올해부터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를 절감하는 데 집중하다 흔히 놓치는 것이 취득세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일 때 생각지도 않은 취득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보고 당황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상속세 뿐만아니라 취득세도 당연히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가장 확실한 취득세 절세 방법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 때 취득세 2.8%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일정 자산이 있는 분들 가운데 자신이 남기게 되는 재산 중 일부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만들어 그곳에 재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공익복지법인에 상속이나 증여 형태로 재산을 출연해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넘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기부나 공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이럴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재산 출연 의사만 표시하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