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전에 모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창업주의 두 아들이 서로 아버지의 ‘성년 후견인’임을 내세우며 법적 다툼을 벌인 적이 있다. 고령에 치매 기운이 있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법적 후계자 지위를 얻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성년 후견 문제는 대부분 고령자를 둘러싸고 발생한다. -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질병이나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이 끝나가는 건물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다. 그런데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받겠다며 계속 거부한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 지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들어보자.-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회수가 가능한

‘유언(遺言)’은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법에서는 5가지 방식을 유언으로 인정한다. 자필증서 유언과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다.유언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 뿐만아니라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유언을 대신해 줄

상속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전부를 받을 수도,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고인의 재산은 물론 빚까지 모두 상속받는 ‘단순승인’, 상속은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받겠다는 ‘한정승인’, 그리고 재산도 빚도 모두 거부하는 ‘상속포기’가 있다. - 상속받았다고 하면 대체로 단순승인을 말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해 오해들이 많다. 진실만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든가,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얘기는 모욕죄 대상이 아니라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한 제대로 된 법리 해석을 살펴보자.- 진실을 얘기하는 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명예훼손은 말과 글, 언론, 출판물,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타인의 사회적 가치

‘7년 이하의 징역’과 ‘1년 이상의 징역’ 가운데 어떤 판결이 피고 입장에서 볼 때 나은 조건일까. 어떤 법정형이 더 무거운 판결일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판결 가운데 더 무거운 처벌은 예상 외로 ‘1년 이상의 징역’이다. 보통 징역의 기간은 하한이 1개월, 상한이 30년이다. 가중치가 붙을 경우 최장 50년까지도 가능하다.법정형에는 상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가족끼리 주식을 거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A씨와 사망한 A씨 형의 배우자 B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남편이 2014년에 사망한 후 상속받은 A씨 회사 주식 2500주를 시가 7억8693만 원의 20%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부득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집 주인이 계속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 월세와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 전세금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세와 관리비를 세임자가 내야 하나."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못한 세입자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는데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다. 자칫 딴 생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공탁’이다. - '공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금전이나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공탁서)에 맡기고, 채권자들이 이를 찾아감으로써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판정에 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판사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변호사를 살 형편도 못 된다면 결국 스스로 헤쳐 나갈 수 밖에 없다.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펴낸 김용국 법 칼럼니스트가 재판, 특히 민사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노하우를 제시한 것이 있어 소개한다.첫 번째는, 판사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를 당한 운전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를 포함해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의 이유로 벌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경우 방법이 없을까. 행정심판 등 법적·행정적 구제 방안을 알아보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례가 그렇게 많은가.“우

뇌사(腦死) 상태면 사망한 것일까? 사망 상태냐, 아니냐는 법 적용에 있어 매우 차이가 크다. 법률가들은 대체로 ‘사람의 호흡과 심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우리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뇌사는 ‘사망’이 아니다.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순간, 장기 불법매매나 불법 적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안락사는 법적으로 불허되는 범죄

국내 개인 보유 부동산의 30% 가량을 50~60대 남성이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명의신탁’이다. 원천적으로 명의신탁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탈세 혹은 강제집행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실무적인 필요로 인해 좀처럼 근절

법에서는 매우 다양한 법률 규정에 근거해 각종 ‘음란(淫亂)’ 행위를 처벌한다. ‘목적’이 있었느냐가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감정적 기준에 의거해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자칫 오해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종 음란 관련 처벌 규정들과 그 내용들을 알아보자. ◇ ‘바바리맨’에 적용되는 죄목 &hel

금전 관계로 다툼이 있던 지인과 민사소송 재판까지 가서 어렵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제 돈을 돌려 받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려 해도 상대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 지 알 수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부터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재산명시&mid

우리나라 형사 피고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벌금형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 모든 범죄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범죄를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벌금형이 국가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고랴된 조치다. 그런데 벌금을 안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어떤 방법이 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자.-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방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나 통지서를 받는다면 어떤 심경일까. 아마도 대부분은 멘붕에 빠질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고령자는 고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반론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없던 죄까지 뒤집어 쓸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소를 당하면

- 원칙적으로 제3자 증여는 증여 시점에서 소멸시효 적용- 가족 제3자 증여라면 일반적인 소멸시효 적용될 가능성 커형제 중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가 형제간 유류분 분쟁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 소멸시효가 논란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특히 형제가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논란거리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가끔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거나, 반대로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어 차를 망가트렸다는 보도를 접하곤 한다. 주유를 본인이 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책임이겠지만, 경험이 부족한 주유소 직원이 잘못을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새 외제 경유차에 주유소 아르바이트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차가 망가졌다. 누가 책

음식점을 열고자 상가 점포를 계약했다.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