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100세 세무 상식] 부가세 면제 사업자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낸다. 무의식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개인이라면 돌려 받는 방법도 요원하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부가세 면세에 관한 정보가 필수다.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이나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 지 등을 알아본다. - 부가세 부과의 원
이의현 기자 2023-06-27 13:24:36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년 제10회 여성사 공모전’ 연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3년 제10회 여성사 공모전’ 연다

‘내가 만드는 여성사전시관 캐릭터’ 주제로 6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모집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여성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내가 만드는 여성사전시관 캐릭터’를 주제로 제10회 여성사 공모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여성사전시관의 가
박성훈 기자 2023-06-26 10:20:31
[이슈&이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내년 일자리 최소 20만 개 줄어

[이슈&이슈]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내년 일자리 최소 20만 개 줄어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9% 올라갈 경우 일자리가 최소 20만 개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보다 3.95% 올려 1만 원으로 인상해도 일자리 수는 최소 3만 개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근 잇달아 만남으 갖고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인상 제시 폭이 너무 차이가 큰 상황에서 상당
이의현 기자 2023-06-26 08:42:12
음주운전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무거운 벌금'?

음주운전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무거운 벌금'?

음주운전 같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운전자 사고부담금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해보험사 12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보험사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대인 39억 원, 대물 44억 원으로 집계되어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 원, 대물 지급액 84억 원에 비
조진래 기자 2023-06-26 08:20:28

[100세 세무상식] 세대를 건너 뛴 상속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믿음이 가지 않아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 유언을 남기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에는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가 할증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가 할증된다.정상적인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
이의현 기자 2023-06-26 07:51:02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한 드론 전문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한 드론 전문교육 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가 지역사회 재난대응력 향상을 위해 최근 소속 재난대응봉사회 봉사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전문교육·훈련을 개최했다.드론 교육·훈련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협약(MOU) 기관인 ㈜파인브이티를 통해 비행장소와 기체, 전문 강사인력 등을 지원받아 이틀간 인천로봇랜드(인천 서구 청라동 소재)에서 진행
박성훈 기자 2023-06-23 09:04:00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앞서 '지역가입자' 보호 대책 시급

25년 만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클 지역가입자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어업인에 대한 특례처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
이의현 기자 2023-06-23 08:51:23
[100세 세무 상식]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법

[100세 세무 상식] 배우자 상속 공제 활용법

부모 중 아버지가 고령으로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고령을 감안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상속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실제 내는 상속세에 차이가 큰가.“피상속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조진래 기자 2023-06-23 08:27:25

[100세 세무 상식] 사적 비용 처리와 '세무 리스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자가 사적으로 쓴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세무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적인 비용 지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고의가 아니게 비용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세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신방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들이 문제가 되나.“
이의현 기자 2023-06-22 14:37:21

수도권 직장인들, 점심 밥·커피에 평균 1만 1000원 쓴다

수도권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식사와 음료 소비에 월 평균 23만 9000원, 하루 평균 1만 1000원 가량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들 가운데 고 연봉을 받는 지역 근무자들이 많고 구내 식당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다수라, 실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대 소비 지출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 업무지구 인근
박성훈 기자 2023-06-22 10:30:25

단독주택 노후 심각 ‘안전 주의보’…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

전국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으로 조사돼 주택안전에 뻘간 불이 켜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1일 발간한 ‘노후 반지하·저층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자료에 따르면 다가주 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사용연수 3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전체 주택의 5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도 21.1%에
박성훈 기자 2023-06-21 18:09:58

[100세 시대 법률 상식]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한

부모 사망 후 자녀들끼리 재산을 법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는데 나중에 유언장이 발견되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장남에게 몰래 유산을 남겼을 경우, 뒤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유언장이면 실제 소송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10년까지도 소송으로 권리행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의현 기자 2023-06-21 17:55:58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스마트 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행정안전부는 2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이의현 기자 2023-06-20 11:17:31
[부동산 생활 법률] 증거 확보가 관건인 ‘명도소송’

[부동산 생활 법률] 증거 확보가 관건인 ‘명도소송’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로 골머리를 앓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 법 절차에 해박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자세한 설
박성훈 기자 2023-06-19 15:32:15

'일하는 20대'보다 '일하는 60대'가 점점 더 늘어

60대 10명 중 6명이 ‘취업’ … 고령화 추세 맞물려 60대 인구도 급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특히 60대 가운데 60% 가량이 일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60대 취업자 수는 446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대 취업자 수 383만 3000명보다 많은 것이다. 일하는 20대보다 일
이의현 기자 2023-06-19 08:33:43

[100세 시대 법률 상식] 부동산 미등기 전매 시 불이익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의외로 이를 미루다가 다른 이에게 양도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국세청의 도움을 얻어 미등기 전매 시 받게 되는 불이익들을 일문일답으로 구성해 본다.-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이의현 기자 2023-06-16 08:23:16
[이슈&이슈] ‘1세대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 이런 조건 충족돼야 가능

[이슈&이슈] ‘1세대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 이런 조건 충족돼야 가능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취학이나 전직, 해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임대주택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비과세 혜택
조진래 기자 2023-06-16 08:16:22
대기업 60% “하반기 투자도 상반기 수준 넘기 힘들 듯”

대기업 60% “하반기 투자도 상반기 수준 넘기 힘들 듯”

글로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107개사)의 60.7%가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상반기보다 투자
박성훈 기자 2023-06-15 07:59:23

[100세 시대 법률 상식] 강제집행 전 명의 바꾼 집주인 어떻게

전세 사기 문제가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패할 것에 대비해 미리 집주인이 명의를 바꾸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의현 기자 2023-06-15 07:22:32
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1.8%에서 1.2% 대폭 하향… 하반기도 부진”

현대경제硏 “올해 성장률 1.8%에서 1.2% 대폭 하향… 하반기도 부진”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특히 반등이 기대됐던 하반기에도 설비 투자 부진 등이 겹쳐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는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동반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
이의현 기자 2023-06-13 14: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