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넘도록 거의 토씨 하나 고쳐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조세 전문가 사이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납세자 세 부담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여년 째 그대로인 세율과 과세표준을 반드시 뜯어 고쳐 선진국형 상속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들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평균 83.6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생존 지표가 ‘건강보정기대수명’(HAL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이다.

중국의 오랜 속담에 ‘부자가 되면 마누라를 바꾸고, 귀한 사람이 되면 친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다. 어려웠던 시절을 쉬 잊어버리고, 주변의 귀한 이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오만하고 부도적한 건망증을 가진 이들을 나무라는 말이다.중국 춘추 전국시대에도 건망증은 일을 그르치는 고질적인 병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건망증의 끝판왕’ 표현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의 막대한 수익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가 버거운데, 은행은 앉아서 편하게 이자 장사만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돈 잔치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것 쯤으로 이해된다.추 부총리는 이런 상황의

우리는 흔히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부인을 ‘미망인’이라고 부른다. 한자로는 ‘未亡人’이라고 쓴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미망인이란 한자를 뜻 그대로 풀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죽은 남편을 따라 죽었어야 했다는 끔찍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쓰기에는 무척 불편한 표현이다.미망인이라는

옛날 관리들은 소매가 넓은 관복을 입었다.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부정한 관리들이 몰래 받은 뇌물이나 문서 같은 것을 그 소매 속으로 감추는 모습이 자주 등장할 만큼 넓은 소맷자락은 ‘부정’과 ‘부패’의 한 상징이었다.여기서 생겨난 말이 ‘양수청풍(兩袖淸風)’이다. ‘양쪽 소매자락(袖)에 맑은 바람이 분다’는 뜻이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흔히 존칭을 써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남녀 구분은 별로 없으나 대체로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를 뜻하는 표현이다. 반대로 ‘영감' 혹은 '영감탱이'라고 하면,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를 낮춰 홀대해 부르는 표현으로 인식한다. ‘할망구’ 역시 나이 드신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표현으로 쉽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감’이나 &ls

최근 몇 십년 동안 제도 보완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의료 환경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돈이 없어 제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여전하다. 기술과 교통이 발달해 의료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보건복자부가 1일 발표한 '2022년 기초연금' 자료는 여전히 낙후된 우리의 기초연금 수급 시스템을 확인시켜 준다. 수급 대상자이에도 불구하고 세 명 중 한 명이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없는 사람은 더 못 받는' 불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2022년 말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925만 1

우리나라는 세계 성 격차 지수가 전 세계 주요국 156개 나라 가운데 102위에 머물 만큼 여성에 대한 성 차별이 심각한 나라로 평가된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우리보다 성 평등 지수가 월등히 높은 나라에서도 출산 후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경제학자인 클레븐과 랜다이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 여름에 50대 이상 퇴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미리 준비하지 못해 가장 후회되는 것’에 대해 물었다. 1위가 ‘재정 관리’였다. 특히 개인연금 관리와 투자에 소홀했음을 무척 아쉬워했다. 국민연금에만 의지하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개인연금은 물론 주식이나 ETF, 펀드 등의 투자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 동안 꽁꽁 묶어 두었던 규제라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의료인 수가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의대 정원 증원의 한 배경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아 정원 증원의 당위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하지만 의대

일본의 저명한 가족사회학자인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한국 실정에 맞는 저출산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학력 이민자 수용, 남성 소득 보장 정책 등을 대안으로 제

면세점 사업을 하나의 글로벌 사업으로 재 창출해 낸 불세출의 사업가 찰스 프란시스 척 피니(Charles Francis Chuck Feeney) DFS 그룹 창업자. 그는 동시에 세계 최대 개인 재단 가운데 하나인 ‘애틀란틱 박애재단(The Atlantic Philanthropies)’의 설립자이기도 했다. 그가 지난 9일 92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떠났다.척 피니는 ‘기부의 전설’이었다.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ld

기아차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모두 14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 측이 12~13일 8시간, 17~19일 8시간, 그리고 20일에는 12시간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필수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생산 특근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문제는 황당한 파업 이유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자녀고용 불법 승계를 노조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서 올린 글 하나가 공감을 사고 있다. 오현민 수석연구원이 쓴 이 글의 요지는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 누군가 곁에서 쓴 소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꼭 찾으라는 게 더 정확한 메시지다.이 글에서는 넷플릭스의 리얼리티 쇼 ‘나만 몰랐던 부자되는 법(How to get rich)’이라는 시리즈를 소개한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lsquo

세대가 넘어갈수록 평균적인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1980년대 초 뉴질랜드 심리학자 제임스 플린(James Flynn)이 IQ의 변동 추이를 조사하다가 발견해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 플린은 미국 군대의 신병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IQ가 10년마다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조사 대상을 미국 외 14개 나라로 확대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기업이 중국의 CATL이다. 삼성과 LG의 그것을 합해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독보적인 글로벌 배터리 기업이다. 하지만 CATL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창업주인 쩡위친(曾毓) 회장에 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다. 때 마침 중국의 경제지 샹제(商界)가 최근 ‘CATL 쩡위친(曾毓)의 성공 신화’라는 특집기사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우리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도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한다. 지난해 3조 6291억 원 보다는 적지만 건보 당국 추산으로 1조 984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덕분에 누적 적립액도 25조 8547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니 무척 다행이다. 건보 재정이 든든하게 버텨주니, 혹시 모를 보험급여 비용 부족이나 단기 유동성 악화 등에 대비할 수

우리나라는 알려진 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이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우리보다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급격한 초고령화와 저성장을 맞았던 일본 역시 그 즈음부터 ‘노인 빈곤’이 사회 이슈화된 바 있다.이 무렵부터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충이 아니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된다. 지난해 10월에 공영방송 NHK가 20~60세 남녀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